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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가상자산 2차 입법 토론회…“산업에 대한 국가 비전부터 정립해야”

가상자산 2차 입법 토론회,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바람직한 2차 입법 위해서 정부 비전부터 정해야”“코인 과세 유예해야…단순 연기 아닌 대안 필수적”여당, “이용자보호에서 육성으로…정책 지원할 것”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국회 가상자산 2차 입법 토론회에서 “시장 상황과 국가의 산업에 대한 비전이 어떤지를 생각하고 법을 만들어야 산업과 이용자에

2024-11-28 14:08
진종오 의원, IOC에 이기흥 회장 ‘연임 반대’ 서한 보내

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로 이름을 날린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IOC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연임에 반대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28일 진 의원은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앞으로 보낸 서한에 “이기흥 회장의 행보는 올림픽 정신과 스포츠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어, 이러한 사안을 IOC에 전달하고자 한다”고 썼다.

2024-11-28 10:12
법원,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구속적부심 기각…내달 5일까지 구속 유지

“피의자 심문 결과 구속적부심 청구 이유 없어”구속적부심사로 명태균 씨 구속 기간 이틀 연장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법원에 구속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창원지법 형사3부(오택원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명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피의자 심문 결과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2024-11-27 23:59
목소리 높이는 소액주주…상법개정안 가속 페달 달까

목소리 높이는 소액주주…상법개정안 가속 페달 달까“유상증자 막자”…이수페타시스 주주대표 선출감사 해임 요구·사모펀드 고소 등 적극 움직임‘이사충실의무 확대’ 등 상법개정안 처리 주목 #이수페타시스 소액주주들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회사의 유상증자에 제동을 걸기 위해 뭉치고 있다. 이수페타시스가 8일 올빼미 공시로 유상증자를 공시하고, 이 자금을 본업과 동떨

2024-11-27 15:57
검찰, ‘명태균 의혹’ 관련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韓 “법에 따라 응할 것”공천 자료 남아 있지 않아“선거 후 폐기” 원칙檢, 명씨 관련 7개 공천 볼 계획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국민의힘 당사 등을 압수수색 했다. 국민의힘은 “법에 따라 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2024-11-27 15:51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연기…치열한 수 싸움 벌이는 與野

與 "재표결 시점 변경, 결과에 영향 없다…단일대오 유지"野 "한동훈, 현명하게 판단하라…尹과 공존·공생 못 해" 이달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다음 달 12일로 연기됐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내 재표결 '이탈표'를 두고 여야의 수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오후 국민의힘 추

2024-11-27 15:49
LH, 통합공공임대 양육 허브 구축 포럼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통합공공임대 양육 허브 구축 포럼’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희정 의원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로의 변화에 이바지하고자 추진 중인 ‘통합공공임대 양육 허브’의 실행력 강화와 지속가능성 제고 등에 대해 논의

2024-11-27 15:03
검찰,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명태균 의혹’ 관련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은 27일 국민의힘 당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 있는 국민의힘 당사에 도착해 2022년 재·보궐선거 지역구 공천 관련 자료 확보를 시도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검찰이) 김 전 의원과 명태균

2024-11-27 10:48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정치자금법 적용 안 돼”…오늘 구속적부심 심사

명태균 씨 석방 여부, 늦어도 28일 결정“‘그밖에 정치활동 하는 사람’ 해당 안 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구속 지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적부심사가 27일 열린다. 창원지법 형사3부(오택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명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명 씨의 석방 여부는 늦어도 28일에는 결정된다. 구속

2024-11-27 09:32
계속되는 '당게' 논란...한동훈, 민생행보로 돌파구 모색

韓, 아침부터 연달아 ‘민생’ 행보노동약자지원법·국가배상법 추진가라앉지 않는 ‘당게 논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로 민주당이 결속력을 높이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하지만 ‘당원 게시판’ 논란을 “당 대표 흔들기”로 규정한 한 대표의 대응에 당 내분은 커지는 양상이다. 한 대표는 26일

2024-11-26 15:16
에너지공단, 공공부문 내부통제 구축·운영 우수기관 인정

한국에너지공단이 공공부문 내부통제 구축·운영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에너지공단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제2회 내부통제경영' 시상식에서 우수상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상과 지속가능통제 부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상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 1회 시상식에서 대상과 리스크 부문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올해도 내

2024-11-26 15:14
감사원 "지방이양사업에 국고보조금 2520억 부당 지급…의원 '쪽지 예산' 탓"

감사원은 26일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쪽지 예산'으로 국고보조금이 부당지급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까지 △문예회관 건립 지원 △체육진흥시설 지원 △문화관광자원 개발 조성 등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지방이양사업 20건에 국비 2520억 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2005년 지방 분

2024-11-26 13:03
“첨단산업 뒷받침할 전기·물·도로 확충해야”…입법·정책 촉구 목소리

대한상공회의소가 의원연구단체 ‘미래 국토인프라 혁신포럼’과 공동으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첨단산업 필수인프라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력·용수·도로 등 첨단산업 필수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포럼 대표인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첨단산업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막대한 자본과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신속

2024-11-26 10:00
대법원 선고 앞둔 조국 “항상 칼날 위…쉼없이 할 일 하겠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신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재판은 재판이고 정치는 정치”라며 “(선고일인) 12월 12일 이후에도 조국혁신당의 활동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달 12일 저의 대법원 선고일이 발표됐기에 간략히 입장을 밝힌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

2024-11-25 10:30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결과가 오늘 나온다. 앞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이미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서마저 유죄가 선고될 경우 차기 대권을 노리는 정치 행보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면 무죄를 포함해 금고형 아래 결과가 나오면 그를 둘러싼 사법

2024-11-25 06:00
[노트북 너머] 철새냐 인신공양이냐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산 넘어 산이다. 당장 이번 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나온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사건보다 무거운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이외에도 3개의 재판(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이 이 대표를 기다리고 있다. 위증교사 혐의는 대체로 형량이 무거운 편이라 또 한 번 유죄 판결이 나온다

2024-11-25 06:00
대법 선고 앞둔 조국, 혁신당 의원들에 “당무 전념…최악 대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소속 의원들에게 동요하지 말고 당무에 전념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조국혁신당 의원들에게 “나는 담담한 마음을 유지하고 12월 11일까지 당무에 전념할 것”이라며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해주리라 믿는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

2024-11-24 19:44
정부, 日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 전격 결정

정부가 조선인 노동자 등을 추모하는 사도광산 추도식을 하루 앞두고 전격 불참을 결정했다. 외교부는 23일 "우리 정부는 추도식 관련 제반 사정을 고려해 24일 예정된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추도식을 둘러싼 양국 외교 당국 간 이견 조정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치 않아 추도식 이전에 양국이 수용 가능한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2024-11-23 17:41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당 소속 의원들에 “거친 언행에 각별히 주의해 품격있는 언어를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에 거친 언행에 각별히 주의해달란 당부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 대표가 “상대방의 언행이 아무리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거친 언

2024-11-22 15:46
오세훈 "민주당, '예산 농단'의 망나니 칼춤 멈추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심의를 ‘폭거의 장’으로 전락시켰다며 ‘예산 농단’의 망나니 칼춤을 멈추라고 직격했다. 오 시장은 22일 페이스북에 란 제목의 글을 올려 “국회를 거야(巨野)의 입법 독재의 장으로 만들어 온 민주당이 이번에는 예산심의를 ‘폭거의 장’으로 전락시켰다”며 “차세대 원전 기술인 발전용 소듐냉각고속로(SFR

2024-11-2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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