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으로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 수의 비중이 크게 늘고, 단말기 출고가는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동통신 3사 간 번호이동 비중은 줄었고, 기기변경 및 알뜰폰 가입자 수는 늘었다. 이통사들은 보조금 경쟁 대신, 통신요금 인하 경쟁과 서비스 경쟁을 본격화 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0월1일부터 12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2개월을 맞아 정부, 시민단체가 함께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한 해법 모색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모두 ‘통신비와 단말기 인하’ 만이 해결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해외와 같이 단말기 판매· 요금서비스 등의 유통 분리가 답이지만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로 구성된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