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10곳 중 4곳은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광고·판촉행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6월 200개 가맹본부와 1만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벌인 '2021년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가맹본부와의 거래 과정에서 부당한 거래를 경험했다고 밝힌 가맹점주 비율은 39.7%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가맹점주와 본부의 고충 지원을 위해 22일부터 가맹종합지원센터를 시범운영 한다고 21일 밝혔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맡는 지원센터는 우선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본사의 일방적인 비용 전가, 부당한 계약해지, 과다한 위약금 부과 등 불공정행위를 했을 때 분쟁조정
민주평화당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 제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31일 밝혔다.
평화당은 이날 강원도 고성 국회 연수원에서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고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5대 현안으로 꼽고 현안별로 입법과제를 제시했다.
정기 국회에서 다룰 5대 현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철 △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일자리 창출 등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또는 가맹 임직원이 저지른 과실로 인해 일방적으로 가맹점사업자가 피해를 보는 ‘오너 리스크’ 방지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4일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임직원이 가맹사업의 명성을 훼손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및 가맹계약서에
가맹점 업계 ‘갑(甲)질’의 실상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가 27일 국회에서 열렸다. 바른정당은 지속적인 관심을, 공정위는 제도를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바른정당은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가맹점 갑(甲)질 근절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어 가맹점주의 피해사례를 청취했다.
바른정당 지상욱 가맹점 갑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프랜차이즈업계 전반의 불공정행위 실태조사 과정에서 ‘마진 공개’라는 칼을 빼 들자 가맹본부 측은 로열티를 받아야 한다고 대응하면서 프랜차이즈 로열티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은 19일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업계 스스로 자정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면서도 가맹본부 갑질의 근본 원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취임 이후 가맹본부의 갑질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시정조치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간헐적으로 제기됐었던 여러 현안들이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는 것이다.
가맹본부 ‘갑질’의 가장 대표적인 행태는 소위 ‘통행료’다. 가맹본부의 대다수가 요식업인데, 음식물 식자재 납품을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업체에서만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