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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중 연금특위 구성될 듯…내년 상반기가 '골든타임'

이달 중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구성될 전망이다. 연금특위 구성이 지연돼 연금개혁 논의가 미뤄지면 현 정부 내 연금개혁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 3일 정치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연금특위 구성을 논의 중이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여·야 동수 구성’도 수용할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달 중 연금

2024-11-03 12:46
전공의 이탈 가속화에 병원들은 비상, 개원가는 잠잠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의대생 집단행동에 종합·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혼란이 가중하고 있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2일 오후 10시까지 주요 94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의 78.5%인 8897명이 사직서를 냈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지만, 7863명이 현장을 떠났다. 병원별 의사인력의 30~40%를 차지하는 전공의 이탈로 수술

2024-02-25 15:33
건강보험료 7년 만에 동결…내년엔 어쩌나 [종합]

내년도 국민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됐다. 보험료율 동결은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회의실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을 의결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7.09%,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원으로 올해와 같다. 건강보험료율이

2023-09-26 16:31
"국민연금 수익률 높이려면 운용위 개편해야…해외 현지 투자 조직 필요"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 중심으로 개편하고, 투자 확대를 위해 인력 확보는 물론 해외 현지 투자 조직도 강화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국민연금연구원은 25일 국회에서 '국민연금기금 수익률 제고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장기수익률 제고를 위한 기금운용체계 개편'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남재우

2023-04-25 16:32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 상임위원 후보 추천 '단수→복수'

앞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단체는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상근위원 위촉 시 후보를 ‘복수’로 추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5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가입자 확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건설근로자공제회

2023-03-23 12:00
국민연금 수책위원장에 신왕건 상근전문위원 선임…전문가 3인 여전히 ‘공석’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13일 오전 회의 열어 수책위원장, 호선제로 선출…전문가 3인 공석인 채 뽑아 검사 출신 한석훈 변호사도 참석해 ‘이목’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신왕건 상근전문위원(FA금융스쿨원장)이 뽑혔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신왕건 위원을 수

2023-03-13 14:24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윤석열 정부의 개혁정책들이 출발부터 삐걱대고 있다. 개혁 과정에서 배제된 이해당사자들은 장관 퇴진, 협상 거부까지 거론하는 상황이다. 최대 난제는 노동개혁이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데 이어 14일 노동조합 회계서류 비치·보존 의무 자율점검 시정지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16일에는 포괄임금제 오·남용

2023-03-12 11:16
‘신뢰 흔들’ 국민연금 수책위, 3월 의결권 행사도 오리무중…다음주 예정 주총만 9건

작년 4분기 기준 국민연금 주식 대량 보유 기업 106개 한국전력기술 이미 주총 열어…다음주 삼성SDS, 호텔신라 등 예정 수책위 구성진에 복지부 추천 전문가 3명 추가…정부 입김 우려 커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주식 보유 기업들의 주주총회가 이미 시작됐지만 의결권 행사를 논의할 구성원 조차

2023-03-09 14:43
국민연금, 수책위 9명 중 3명 금융투자업계 포함…가입자단체 몫 줄여

제1차 기금운용위원회서 운영규정 개정가입자 단체 추천 몫 3명 전문가단체로 국민연금이 상장주식에 대한 책임투자를 검토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자산운용 등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가입자 단체 추천 인사만 위촉할 수 있었던 수책위에 다양한 전문가들을 확보해 참여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7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서울 중구 플라자호

2023-03-07 19:07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 현 구성원 임기 마지막 회의 취소…재구성안 ‘주목’

21일 수탁자책임위 회의 예정했으나 취소…현 전문위원 23일 임기 만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가 기존 구성원 체제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당초 이날 수탁자책임위는 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취소됐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인 수탁자책임·투자정책·위험관리·성과보상전

2023-02-21 15:35
국민연금, 전문위 재구성 발표 지연…“최종 조율 안 됐다는 의미”

3개 전문위 상근전문위원·전문가 임기 오는 23일 만료 지난주 발표 예상했으나 절차 중 추가 확인 사항 생겨 금투업계 “임기 만료 당사자에 통보 아직 안 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재구성안 발표가 지연됐다. 19일 보건복지부,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인 수탁자책임·투자정책·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

2023-02-19 07:09
국민연금, 3대 전문위 재구성 이번주 발표…전면교체 아닌 연임도 포함

수탁책임ㆍ투자정책ㆍ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 상근위원 임기 이달 23일 만료 일부 상근위원, 외부 전문가 연임 가닥…금투 업계 “전문위마다 상이하다는 전언”국민연금, 올해 스튜어드십코드 강화 행보 이목…KT·현대백화점 등 반대의결권 행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재구성안이 이번 주에 발표된다. 1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운

2023-02-14 11:05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발족…제도개혁 논의 본격화

정부가 본격적인 국민연금제도 개혁안 마련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2명(복지부 연금정책국장·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 근로자·사용자·가입자단체와 전문가단체가 추천한 민간위원 12명, 간사위원 1명(국민연

2022-11-28 16:00
개인·단체실손보험 중복 가입자, 단체보험 중지 신청도 가능해진다

금감원, 개인·단체실손보험 불필요한 중복가입 문제 해소 개선방안 마련 개인·단체실손 중복 가입자 127만명…개인실손 중복가입자는 5.8만명 실손보험 중지 선택범위 넓혀, 단체실손도 가능…환급보험료는 종업원에 지급퇴사 후 개인실손 재가입 경우, 재가입시 기존가입 상품 선택도 가능 앞으로 개인실손의료보험, 단체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을 동시에 가입한 가

2022-09-04 12:00
[이슈앤인물] 이재혁 한국상장협의회 본부장 “대표소송 권한 수책위에?...법리상 문제 있다”

“법리상으로 2가지 문제가 있죠. 책임은 없고 권한만 주는 건 비합리적인 결정이고요” 이재혁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 정책2본부장은 지난 9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진행된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외부 로펌들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가 대표 소송 제기 결정권을 갖는 데에 적법하다는 의견을 냈다’는 말에 이같이 말했다. 최근 법무법

2022-08-11 15:14
내년 건강보험 의료수가 1.98% 인상…국민건강보험공단, 5개 단체와 합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매듭짓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내년도 평균인상률은 1.98%(추가 소요재정 1조848억 원)로 전년도 인상률 대비 0.11%포인트(p)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지난해 결렬됐던 병원 1.6%, 치과 2.5%를 비롯해 약국 3.6%, 조산

2022-06-01 21:10
벼랑 끝 선 의협 "의대 정원 확대 등 철회하지 않으면 또 파업"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21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공공의대) 설립, 첩약 국민건강보험 급여화, 원격의료 추진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26~28일 예고한 2차 총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의협과 대한전

2020-08-21 17:13
내년 요양급여비용 1.99% 인상…추가 소요재정 9416억 원

내년 요양급여비용이 올해보다 1.99% 오른다. 이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은 9416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요양급여비용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에 공단이 제공하는 ‘수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2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유형

2020-06-02 14:54
국민연금 수탁위 오늘 첫 회의…주주권 행사 논의 ‘시동’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권을 결정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25일 첫 회의를 연다. 이날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수탁자전문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강남 모처에서 상견례 겸 제1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전날 수탁자전문위를 비롯한 3개 기금운용 전문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상근 전문위원에는 원종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 오용석 금융감

2020-02-25 13:23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위원회 구성 완료…상근 전문위원에 오용석ㆍ원종현ㆍ신왕건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 원칙을 논의하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비롯한 3개 기금운용 전문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상근 전문위원에는 원종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 오용석 금융감독원 연수원 교수, 신왕건 FA금융스쿨원장 등이 최종 위촉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및 지난 1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기금운용지침 등 제반규정

2020-02-2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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