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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정부 예산안보다 총지출 순증액 동의할 수 없어…정부 원칙 분명"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는 원칙이 분명하다"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총 지출액의 국회 순증액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예산안 처리 관련 브리핑을 갖고 "처음부터 정부가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야당에서도 일부 증액 요구가 있는 부분은

2023-12-07 15:41
국회, 예산안 증액 심사 돌입…총선용 '포퓰리즘' 예산 우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내년 예산안 증액 심사에 들어갔다. 여야는 지난주부터 실시된 감액 심사에서만 8조7000억 원 수준의 증액안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까지로 예정된 이번 심사에서 여야는 총선을 앞두고 각자 선심성 예산 편성을 예고한 상태여서 '예산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주 예

2023-11-20 14:35
R&D·새만금 등 충돌…656.9조 예산전쟁 고조

예산소위 2주차…野 단독처리·與 불참기류 지속국힘 "입맛대로 일방처리" 민주 "尹 예산 지키기 목매"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2주차에 접어드는 가운데 연구·개발(R&D)·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등 쟁점 예산을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도 본격화하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가동 2주차를 맞는 국회 예산결

2023-11-19 10:05
노봉법·이동관 탄핵 추진에 정국 급랭…예산안 법정기한 지켜질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일 노란봉투법, 방송3법 강행 처리에 이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추진하면서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국회는 14일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지만, 여야 관계가 극한으로 치닫는 만큼 올해도 법정기한 준수가 어려울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

2023-11-12 15:07
민주당, 정기국회서도 ‘尹정부 책임론’ 부각...민생 대안정당 될 것

슬로건 ‘민생은 민주당, 국민 삶 지키겠다’중점입법과제 119개 선정 ‘공존‧공생119’예산 심사...‘과거 점검‧현재 살리기‧미래 대비’2030 타겟전략‧상임위 자료제출 미진 대응 요구도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정기국회‧총선 대비 워크숍에서 정기국회 동안 ‘민생은 민주당, 국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1년을

2023-08-28 17:28
시중은행 ‘부동산PF’ 잔액 올해 급증...일부 사업장은 연체 속출

시중은행이 새마을금고 위기설을 야기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은행권으로 리스크 전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부동산 PF 일부 사업장에서 연체가 발생하면서 은행권은 당분간 우량 사업자 위주 여신 취급과 사업장 모니터링 강화 등 대책을 마련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

2023-07-10 15:59
예산소위 파행…野 “與 예산 심사 거부, 국정조사 파행 꼼수인가”

더불어민주당은 전날(28일) 파행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에 대해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고,이번 파행이 국정조사 파행을 위한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은 2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국민의힘 예결소위 위원들이 민주당의 정당한 예산심사 요구를 거부하며, 예결위를 파행으로 이끌었다”며 이같

2022-11-29 11:19
민주당 "내년 예산안서 2조4000억원 감액 잠정 합의"

여야가 정부가 제출한 604조4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모두 2조4171억 원을 감액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위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6일부터 5일간 예산 소위를 진행해 모두 559건에 대한 감액심사를 완료하고 193건을 보류했다"면서 "간사 협의를 통해 보

2021-11-29 14:51
국회, 이틀째 추경심사 ‘정부안 대폭 수정’… 샅바 싸움 여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여야가 15일 송곳 검증과 함께 샅바 싸움에 돌입했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예결위원들의 종합 정책 질의를 받았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원금이 조금 낮아지더라도 전 국민에게 주는 것이 옳다”며

2021-07-15 18:12
민주당 대권 주자들,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번복에 “국민에 도리 아냐” 한목소리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깜짝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13일 국민의힘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여야 합의를 번복한 것을 두고 한목소리로 비판을 가세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아무리 약속이 헌신짝 취급받는 정치라지만 이건 아니다”며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상대당에

2021-07-13 14:39
전 국민이냐 80% 선별이냐…‘보편 지원’으로 기운 민주당

당정, 하위 80% 우선 합의했지만끊이지 않는 형평성 시비에 말 바꿔민주당 지도부는 '기존 방침' 고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둘러싸고 전 국민 지원과 소득 하위 80% 지급 방안 사이에서 엇갈린 목소리를 냈다. 전 국민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더 컸다. 지도부는 80% 지급안에 무게 추를 두면서 고심에 들어

2021-07-07 18:47
“반드시 3일 처리” vs “35조 졸속심사”…여야, 추경안 심사기한 줄다리기

여야는 1일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 원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기한을 둘러싸고 팽팽한 논쟁을 이어갔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졸속심사’를 비판하며 오는 11일까지 심사기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통합당의 주장이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더는 집행을 늦출 수

2020-07-01 16:49
깜깜이·졸속·쪽지·지각… 되풀이되는 ‘예산안 흑역사’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되풀이되는 ‘고질병’은 올해도 여전했다.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은 물론 촉박한 협상 국면에서 졸속 심사가 이뤄졌다. 512조 원에 이르는 ‘슈퍼 예산안’을 극소수 국회의원이 밀실에서 주무르는 ‘깜깜이 심사’도 어김없이 반복됐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밀실에서 진행됐다.

2019-12-11 05:00
정쟁에 발목 잡힌 나라예산…‘관례적 합의’도 어려울 판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사가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은 수개월간 지속된 여야 갈등으로 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국회 의사일정 전체가 차질을 빚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예산안 심사가 기한 내에 이뤄지지 못할 경우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협상을 통해 처리하곤 했다. 하지만 올해는 꽁꽁 얼어붙은 정국 탓에 이조차도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에 따르면 내년도

2019-12-02 15:46
국회 5년 연속 예산안 법정시한 어겨…'513조 예산안' 지각 처리될 듯

513조5000억 원 규모의 '슈퍼 예산'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지각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 등 무차별 카드로 국회가 '올스톱'하면서다. 이로써 국회는 5년 연속 정부 예산안의 법정시한을 어겼다.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2014년, 2015년도 예산안 처리를 법정시한 내 처리했을 뿐 2015년 때 2016년도

2019-12-02 13:09
이인영, 원포인트 본회의 열자는 한국당 제안에 "필리버스터 공식 취소해야 가능"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야당의 제안에 대해 언급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제출된 199개 전체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을 정식으로, 공개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취소해야

2019-12-02 13:08
예결위 ‘3당 간사협의체’서 예산안 심사…사흘째 평행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7일 내년도 예산안의 빠른 심사를 위해 ‘3당 간사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그러나 세부적인 운영 방식에 대한 합의에 시간이 걸리면서 사흘째 예산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게 됐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이날 오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예산소위 위원들에게 이 같은 운영방식에 대한 동의를 얻어 예산

2019-11-27 20:19
법정시한 일주일 남기고 멈춰버린 국회 예산소위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법정시한을 일주일 앞두고 국회의 예산심사에 제동이 걸렸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회의가 소(小)소위 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지난 11일 활동을 시작한 예산소위는 지난 22일 오전까지 1차 감액심사를 마친 뒤 25일부터 감액안건 중 보류안건에

2019-11-25 16:52
예결소위, 이틀째 '핀셋 심사'…기재부 등 소관 부처 감액 규모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는 12일 513조 원의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핀셋 심사'를 이틀째 돌입했다.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부처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친 여야는 이날 기획재정위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등에 대한 감액 심사를 진행했다. 통상 예결소위는 감액 심사를 먼저 한 뒤 증액 심사에

2019-11-12 23:11
민주ㆍ한국, 예산안 잠정 합의… 김성태 ”내년 예산 5조2000억 원 감액”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6일 내년도 예산안를 5조2000억 원 감액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선거제도 개혁과 예산안의 동시 처리를 주장한 야 3당을 배제하고 본회의가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

2018-12-0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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