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가 결국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강제해결 절차를 본격적으로 밟게 됐다.
지난 2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등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WTO 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할 패널을 설치키로 결정됐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31일 D
한국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에 대해 일본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의 강제해결절차에 돌입할 방침을 밝혔다고 21일(현지시간) NHK가 보도했다.
이날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농림수산상은 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대화 가능성을 부정하지는 않으나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화하면 이전과 같은 결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강제해결절차에 들어갈 것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