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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꼬박꼬박 연금 지급…산림청 '산지형연금사업' 큰 호응

개인이 소유한 산을 판매해 10년 동안 연금형으로 지급받는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디. 산림청은 올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 목표량 742헥타르(ha, 224만4550평)을 달성해 연말까지 매수 목표량을 초과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사유림 매수사업은 산주들이 소유한 산을 산림청에 팔면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연금형식

2024-11-22 10:17
강도형 "대규모 연안 개발행위 시 연안침식 사전검토 의무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4일 "대규모 연안 개발행위 시 연안침식 사전검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제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도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후변화로 인한 연안재해로부터 국민과 국토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는 관점에서 연안침식 문제에 대응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재해위험이 큰 지역에

2024-10-14 17:00
'나랏돈 1222억원 피해' 국가재정비리사범 136명 입건·8명 구속기소

지능화ㆍ대형화ㆍ국제화 중인 국가재정범죄국책사업 보조금 횡령…외제차 구매 등 탕진"다수의 선량한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 각종 재산국외도피와 보조금·지원금 편취 등 국가재정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122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출범 이후 2년간의 운영 성과를 발표하며 "국가재정범죄사범 136

2024-09-29 12:00
GH-하남교산주민생계조합, '현장관리 용역계약' 체결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하남교산주민생계조합과 3기 신도시 하남교산 GH구역의 현장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2022년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 후 주민생계조합과 발주처 공공기관 간 지장물 철거공사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고 현장관리 용역 중심의 소득 지원에 양측이 합의한 이후 실제 계약까지 이른 최초의 사례다. 주민생계조합은 앞으로 3

2024-09-25 13:37
“난개발 그만” 성장관리계획구역 확대… 수도권에 61%

1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2023년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도시계획현황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용도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개발행위 허가,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을 매년 집계해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도시정책 수립 등에 활용된다. 지난해 기준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면적은 10만6565㎢다. △도시지역 1만7590㎢

2024-09-13 06:00
"용인시민 주거환경과 불편을 고려해"...용인특례시, 언남동 데이터센터 신축 ‘불허가’ 통보

- 제1종 일반주거지역 주거·교육환경 보호,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 등과 불부합 -- 이달 28일부턴 데이터센터도 건축위원회서 심의키로 기준 강화…소음, 화재 등 설계부터 검토 - 용인특례시는 기흥구 언남동 155-7번지 일원에 기흥피에프브이(주)가 데이터센터 신축허가를 신청한 데에 대해 ‘불허가’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지역이 저층주택을 중심

2024-08-13 17:37
與, ‘특례 조항’ 신설한 ‘전력망 특별법’ 이르면 내일 발의

국민의힘 에너지 특별위원회가 ‘신속한 인허가 처리’ 등의 특례 조항을 추가한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이르면 내일(21일) 발의한다. 20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당 특위를 대표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주호영·김기현 의원 등 8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법률안에는 ‘특

2024-06-20 16:19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12. ‘국가유산’ 인식과 ‘국가유산청’의 출범

과거가치에서 미래가치 창출 방점문화유산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 어제의 문화재가 오늘의 국가유산공감 바탕…사회적 미래가치 보존관광사업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최근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올해 5월 17일부터 우리가 그간 사용하던 ‘문화재’ 용어가 ‘국가유산’으로 변경되었다. ‘문화재청(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CHA)’도

2024-06-20 05:20
감사원 “동해시, 쌍용C&E 자원순환시설 부당 건축 허가”

동해시가 쌍용C&E의 폐기물 재활용 자원순환시설 저장고 등 건축을 부당하게 허가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이날 감사원에 따르면 동해시는 2019년 8월 당시 쌍용양회(현 쌍용C&E) 등이 건축 허가를 신청한 자원순환시설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 기준 미충족 등을 이유로 불허 처분했다.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상 소하천으로부터 직선거리 200

2024-06-13 18:25
국토연 "도시재생, 기능 '모으고 잇는' 전략 필요"

인구가 감소하며 쇠퇴하는 도시를 살리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정책 방향을 '집약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상업입지에 대한 금융혜택과 함께 용적률 완화 등 유도 수단을 집약지역에 우선 도입하는 방법이다. 김진범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연구위원은 7일 '인구감소에 대응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운용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입

2024-05-07 10:29
"인천에 이슬람 사원 짓겠다"던 한국인 유튜버, 땅 주인 계약 해지 요청

553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다우드 킴'의 인천 이슬람 사원 건립 추진 소식에 땅 주인이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18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다우드 킴과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A 씨는 "계약은 했는데, 부동산에다 해약하라고 그랬다"라며 "나중에 알아보니깐 컨테이너 갖다 놓고 유튜브 방송 한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그것도 안 된다고 했다"라고

2024-04-19 06:38
사유림 매입하고 대금은 10년간 연금처럼 …산림청, 101억 원 들여 742㏊ 매수

개발을 할 수 없거나 생활권 산림을 산림청이 매입하고 매입 대금을 연금처럼 지원해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이 올해도 추진된다. 산림청은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으로 규제에 묶여 있는 사유림 742㏊를 101억 원을 들여 매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산주에게 매매대금을 10년 간(120개월) 매월 지급하는 제도로 연금처럼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

2024-03-23 07:00
'광주 중앙공원 1지구' 공개 토론회, 한양 측 반발 속 파행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사업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개토론회가 파행으로 끝났다. 광주광역시는 6일 오후 중회의실에서 중앙공원 1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총 사업비 산출 적정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명규 광주대학교 교수가 진행을 맡았고 광주시청 관계

2024-03-06 19:23
용인특례시, 면적 20% 넘는 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해 체계적 개발 유도

경기 용인특례시는 비시가화지역(계획관리지역·자연녹지지역) 중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가 필요한 약 127㎢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3차 성장관리계획을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용인시의 성장관리계획구역은 27.72㎢에서 100㎢가량 늘어나 시 전체면적(591㎢)의 21.5%를 차지하게 됐다. 이번 고시에서 처인구의 성장관리계획구역이

2024-02-08 13:26
감사원 "도봉구의회, 정책지원관 면접시험 점수 잘못 집계해 불합격 처리"

도봉구의회가 지난해 정책지원관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을 실시하면서 면접위원 면접점수를 잘못 집계해 합격돼야 할 응시자를 불합격 처리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봉구·은평구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서울시 도봉구의 경우 2022년 이후, 은평구는 2011년 이후로 정기감사를 받지 않아 기관

2024-01-23 14:58
"나주시, 발전소 인허가 고의로 지연…건립 후 5년간 가동 중단"

중앙부처나 지자체에서 법령상 근거 없는 '그림자 규제'를 통해 인허가 등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방해하는 등의 사례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전남 나주시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건립한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인허가를 지연시켜 건립 이후 약 5년간 가동이 중단됐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령상 근거 없이 모바일 온누리상품

2024-01-18 14:00
수원특례시, 개발사업 전수조사로 개발부담금 111억 원 부과

경기 수원특례시는 각종 개발사업을 전수조사하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15건을 대상으로 111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적정하게 배분하는 것으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수원시 일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을 전

2024-01-11 12:00
감사원 "산업부, 전기료 인상 논란 우려해 국회 보고서 대거 삭제"

감사원이 14일 공개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의 기조에 따라 신재성 발전 목표를 상향하는 과정에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이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7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목표 20%'가 국정 과제로 채택되자 같

2023-11-14 14:00
서울시, 정비사업 방식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 '손질'…"투기세력 차단"

앞으로는 서울에서 정비사업 방식으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건립할 시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이 권리산정기준일로 설정된다. 또 사업 추진 지역 내 노후도 요건에 변동을 주는 주택 신축 행위도 '구청장이 사전검토 신청한 날'에 제한 절차를 추진한다. 26일 서울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중에서 정비사업 방식으로 이뤄지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

2023-10-26 11:15
경기도, 그린벨트에 무허가 창고·음식점…불법 36건 적발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허가받지 않은 채 창고로 운영하거나 축사나 버섯재배사 등 동식물 시설로 허가받은 시설을 무단 용도 변경해 창고로 사용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이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9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224곳을 단속해 무

2023-10-2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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