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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침해 요인 있는지 현행법 실태 조사 나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현행 법령 중 개인정보 관련 주요 부처의 소관 법령 2178개를 실태 조사한다. 현행 법령에서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는지 파악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2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개인정보위는 최근 ‘현행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실태조사 및 개선 추진’ 사업에 나섰다. 개인정보위가 현행 법령에서 개인정보

2021-06-02 15:18
[종합] 정부 법령 제ㆍ개정안, AI가 살핀다

정부의 법령 제ㆍ개정안을 향후 AI가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AI 개인정보 침해 예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그간 법령 제‧개정안이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는지 사전 평가하는 역할을 맡아 왔다. 1530건에 달하는 정부입법안을 8명의 평가인력이 들여다봐야하는 어

2021-02-23 14:51
개인정보위, 법령 제‧개정안 검토에 AI 접목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법령 제ㆍ개정안을 검토하는 데 AI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법령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AI 개인정보 침해 예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16년부터 법정의무 사항인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법령 제ㆍ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사전

2021-02-23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