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체납분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시스템인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제도'의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윤옥 의원(새누리당)이 16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인적사항 공개대상자 1361명 중 24%인 325명만이 체납 보험료를 냈다.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체납분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자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정작 효과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이 16일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인적사항 공개대상자 1천361명 중 24%인 325명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