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건겅보험 지역가입자의 성·연령 보험료가 없어진다. 자동차 보험료는 절반 이상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1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2000년 직장·지역 의료보험 통합 이후 17년간 유지된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기준을 삭제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
건강보험 지역가입지는 국세청에 신고한 종합소득이 전년도보다 적을 경우 별도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24일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지난 23일 "국세청에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이 전년보다 적을 경우, 이를 건보공단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에 신고한 날짜로 소급해서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없다며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