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즉시 재시공·2년간 서울시 공사 입찰제한비 올 때 콘크리트 타설 금지·민간 하도급 관리 강화
앞으로 서울에서 공공건설 공사를 할 때 철근과 콘크리트 등 건축 품질·안전 관련 시공은 하도급이 금지된다. 부실공사가 발생하면 즉각 재시공해야 하고 2년간 서울시 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다. 비 오는 날 콘크리트 타설도 할 수 없다.
7일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건설현장 품질·안전점검에 나섰다.
11일 SH공사는 지난 7일 고덕강일 2단지 제로에너지 아파트 건설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고덕강일 2단 제로에너지 아파트는 강동구 강일동 559-10번지에 행복주택 및 국민임대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SH공사는 전단보강근 등 지하주차장 상부 철근배근 적
서울 중구는 서울역센트럴자이 아파트 벽체파손과 관련해 28일 중림동주민센터에서 안전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김길성 중구청장 주재하에 입주민의 불안과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구청 관계자,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 입주민 대표, 건축구조기술사, 시공업체(GS건설) 및 정밀안전진단업체가 참석해 그동안의 조치 사항,
서울 중구 서울역 센트럴자이 주민들이 필로티 파손 이후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서울시, GS건설의 설명과 달리 붕괴와 같은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란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건설업계와 건축 전문가들은 큰 우려를 할 상황은 아니라고 진단한다.
23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센트럴자이 건물 1층 필로티 기둥
서울 중구 서울역 센트럴자이 1층 필로티(건축물 하단부를 텅 빈 구조로 만들기 위해 세운 기둥)의 장식용 기둥 일부가 파손됐다. 서울시와 시공사는 정밀안전진단을 하기로 했다.
2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해당 아파트 건물 1층 필로티 기둥의 대리석 일부가 파손됐다는 신고가 경찰과 소방에 들어왔다. 이에 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구청, 시공사 관계
앞으로 건물 옥상에 풍력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사회 구조 변화를 반영해 민간 임대형 기숙사 건축과 오피스텔 내 어린이집 설치도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최근 신산업 발전과 디지털 전환, 저출산 고령화 등 정책환경이 변화에 따라 경제 규제혁신 TF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건축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 분야 규제 개선 건의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토부는 10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주택사업 규제 완화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주택건설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감리 절차를 개선한다. 감리자 모집공고 및 적격평가결과 차순위자에 의한 이의 제기 등으로 인해 주택
국토교통부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 현대5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해체공사 현장을 찾아 합동 안전점검을 시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건축정책관과 국토안전관리원,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 송파구청과 함께 이뤄졌다.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고 발생 위험이 큰 해체공사장 10개소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현대5차아파트 재건축
서울시는 민선8기 4급 간부에 대한 전보를 이달 19일자로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번 인사가 약자와의 동행 등 핵심 사업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갈 부서장에 대한 인사인 만큼 성과와 능력 중심으로 유능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김상한 서울시 행정국장은 "4급 이상 간부급 인사가 마무리됨으로써 본격적으로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 노원구가 공사장 붕괴사고 예방 등을 위해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노원구는 전국 최초로 '해체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다. 기존 서울시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현장에 맞게 구체화했다. 상주감리 강화 등 노원구만의 강화대책도 담았다.
공사장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방안들이 주요 내용이
안전강화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내년 건축안전 예산이 대폭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전생애주기 동안의 안전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건축안전 예산을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내년 건축안전 예산은 541억 원으로 올해 108억 원 대비 5배 이상 증대됐다. 2015년에 건축안전 예산이 신설된 이후로 최대 규모다.
국토부는 어린이집, 의료시설, 지역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건축안전을 위한 컨트롤타워와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처벌수위 최대 무기징역 등 지금보다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송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광주 학동 사고 재발 방지 대책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이번 사고가 지난 2019년 장원동 사고의 판박이라는 사실이 더욱 안
중앙 사고수습본부는 광주 동구 건축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해체공사 현장점검 대상을 140개소에서 207개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불법하도급 현장도 28일부터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
중앙 사고수습본부는 24일 노형욱 본부장(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5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30일까지 진행하는 '정부-지자체 합동점검'은 점검 대상을 207개소로
서울시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민간공사장 안전감시체계 구축에 나선다.
서울시는 안전보건공단과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21일 열린 협약식에는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과 정완순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장이 참석했다.
서울시는 올해 초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에 대한 10대 안전관리 강화 대책
향후 5년의 국가 건축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3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이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건축정책기본계획은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의 토대가 되는 건축정책 최상위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건축정책기본계획은 건축의 공공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일상의 가치를 높이는 건축, 삶이 행복한 도시’를 비전으로 설정했다. 국민 생활공간 향상, 지속
앞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전기차 충전소는 면적 1000㎡까지 도심 내에 들어설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방화구조 규칙·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등 개정안을 입법 및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건축물 용도상 숙박시설인데도 최근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주택으
국토교통부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신설된 건축물 안전평가 지표를 토대로 2021년부터 매년 건축물 안전평가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행정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이 검토하기 어려웠던 건축 인·허가 및 공사장 점검 등의 기술적인 부분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지방자치단체 조직이다. 현재 전국 243개 지자체 중 34곳(광역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