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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민주당, '예산 농단'의 망나니 칼춤 멈추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심의를 ‘폭거의 장’으로 전락시켰다며 ‘예산 농단’의 망나니 칼춤을 멈추라고 직격했다. 오 시장은 22일 페이스북에 란 제목의 글을 올려 “국회를 거야(巨野)의 입법 독재의 장으로 만들어 온 민주당이 이번에는 예산심의를 ‘폭거의 장’으로 전락시켰다”며 “차세대 원전 기술인 발전용 소듐냉각고속로(SFR

2024-11-22 15:23
‘마약과의 전쟁’ 총력…국내 마약사범 지난해보다 감소 추세

지난해 마약사범 2만7611명 역대 최대…올 1~9월 1만7553명올해 7월부터 감소했지만 여전히 많아…10~30대 60% 넘어서검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노력…“청정국 지위 되찾을 것” 지난해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어선 국내 마약사범이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단속된 마약사범은 총 1만

2024-11-17 12:00
삼성전기, 사이버폭력 예방 위한 '푸른코끼리 포럼' 개최

사이버폭력 예방 위한 제언2020년부터 누적 116만 명 삼성전기는 6일 삼성금융캠퍼스에서 '제4회 푸른코끼리 포럼'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사이버폭력 예방 대책을 논의하고 푸른코끼리 사업 성과를 발표했다. 푸른코끼리는 청소년들에게 정직과 약속, 용서, 책임, 배려 등 친사회적 역량을 길러주고, 사이버폭력 피해 학생의 치유를 지

2024-11-07 09:32
민주 "권력기관 특활비·업추비 전액 삭감…지역사랑상품권·고교무상교육 추진"

"정부의 내년도 '역행 예산' 바로잡을 것" "초부자감세 저지·권력기관 예산 대폭 감액""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중요하지만 내실 있는 심사가 더 중요"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법무부와 대통령실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 경비,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그 외 부처도 50% 이상 일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2024-11-04 17:22
법무부, ‘형사소송 전자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통

법무부가 검찰청, 경창철, 해양경찰청과 함께 형사소송 전자화를 위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ㆍ킥스)을 개통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차세대 킥스 개통으로 형사전자소송 등 형사사건 완전 전자화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사건 당사자는 차세대 형사사법포털(kics.go.kr)에서 본인인증 뒤 모든 수사기관에서 진

2024-09-19 08:59
오세훈, 검·경·교육청과 함께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대응 나선다

서울시·서울중앙지검·서울경찰청·서울시교육청 공동협력‘스쿨핫라인’으로 학교 내 피해 확인 시 신속 삭제 지원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서울중앙지검, 서울경찰청, 서울시교육청과 공조해 예방 교육부터 피해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와 차단, 피해자의 일상회복까지 ‘원스톱 지원’에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서울

2024-09-10 10:00
오세훈 시장,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대응 나선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시가 서울중앙지검, 서울경찰청, 서울시교육청과 공동대응에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서울시청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설세훈 서울시 교육감 권한대행과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딥페이크 가해자와 피해자 상당수가 10대라는

2024-09-10 10:00
안보실, ‘사이버안보기본계획’ 수립...“가짜뉴스‧허위정보 적극 대응”

국가안보실은 1일 국정원과 외교부,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찰, 경찰 등 14개 부처가 합동으로 만든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사이버공간에서 국론을 분열하고 사회혼란을 유발하는 ‘가짜뉴스‧허위정보’ 유포를 선제적으로 막는 공세적 사이버 방어 활동 강화 등 범부처 100대 실천과제가 수립됐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1일 서울

2024-09-01 16:00
[로펌 人사이트] ‘생명 연장‧고령화 도래’ 사회적 니즈 밀착 대응…법무법인(유) 화우 ‘바이오헬스 센터’

특허‧급여‧인허가‧규제‧형사 ‘5개’팀특허법원‧검‧경‧보건당국 출신 포진메디톡스 대리…17전 16승 성과도“제약바이오‧헬스 산업 ‘최고’ 지향”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평균 수명 연장과 고령화 사회 도래로 헬스케어를 향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자 기존 헬스케어팀을 ‘바이오헬스 센터’로 확대 개편했다. 화우의 바이오헬스 센터는 △특허팀 △급여전략팀 △의약품 인

2024-08-16 06:00
국정원, 사이버 사고 즉각 대응하는 '사이버 119' 출범

국가정보원은 사이버 사고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사이버 119' 출범식을 열었다고 2일 밝혔다. 사이버 119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검찰ㆍ경찰 등 정부 부처, 부산ㆍ대전ㆍ광주ㆍ대구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전력공사ㆍ한국수력원자력ㆍ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공공기관을 포함해 총 26개 기관이 참여했다. 해당 기관들은 국정원장 명의의 ‘사이버 119’ 위촉장을

2024-08-02 16:00
이재승 제2대 공수처 차장 “고위공직자 비리 성역 없이 수사”

이재승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이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해 공수처가 공정하고 유능한 반부패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차장은 3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앞으로 공수처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가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2024-07-30 15:00
尹정부 민생범죄 ‘원팀’ 2년 성과…전세사기범 1630명 등 기소

법무부‧검찰‧국토부‧국세청 등 민생범죄 유관기관 합동 대응지난해 불법사금융 관련 880명 기소…구속 비율도 대폭 증가보이스피싱 합수단 출범 이후 범죄 발생 건수‧피해 금액 감소 법무부가 검찰 등 유관기관과 민생범죄 대응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난달까지 전세사기범 163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또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의 단

2024-06-30 12:00
검찰·경찰·국정원 제공된 통신자료 33% 증가

지난해 하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사정 기관에 제공된 통신 자료가 6만5372건으로 작년 대비 33.1% 증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70개사, 부가통신 34개사)가 제출한 2023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의 내용

2024-06-14 10:42
'나체사진 유포ㆍ이자율 4461%' 금감원, 악질 대부업체 근절한다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2차 지원 착수검찰, 경찰, 법률구조공단간 협조체계 구축반사회적 대부계약 피해자 8명에 대해 소송 무료지원 # A씨는 인터넷 대부중개플랫폼에서 3개월간 7회에 걸쳐 30~70만 원씩 총 290만 원을 차용했다. 상환기간은 14~28일이었고 그 기간 총 584만 원을 상환해 이자율이 782%에서 4461%에 달했다. A씨

2024-06-11 14:55
오동운 공수처장 “요식행위 걷어내고 수사에만 집중해달라”

오동운 공수처장 취임식…“모든 에너지 수사에 집중” 당부“연임 문제 등 제도개선 노력…타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것” 오동운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22일 “공수처의 모든 에너지를 본연의 업무인 수사에 집중해달라”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불필요한 보고, 서면작업, 요식행위는 걷어내고 모두 간단명료하게 처리할

2024-05-22 17:00
2기 공수처 ‘오동운號’ 출범…"채상병 사건, 제일 중요한 업무"

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공수처 수사 주목오동운 처장, 대통령 소환 조사에 “일반론으로 동의”5차례 구속영장 청구 모두 기각…인력도 정원보다 부족“공수처 내부 사기 진작이 처장의 주요 과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공식 업무를 개시하면서 4개월간 이어진 수장 공백 사태가 일단락됐다. 하지만 ‘채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수사

2024-05-22 14:48
[단독] 위기의 태광그룹, 강정석 변호사 등 검찰‧경찰 출신 줄 영입

검찰 검사ㆍ수사관 출신, 최근 연이어 태광 입사이호진 전 회장 등 사법리스크 대응 차원으로 풀이“이 전 회장 사건만 터지면 검찰 출신 영입해와” 최근 경찰과 검찰 수사 선상에 놓인 태광그룹이 검찰 출신 인사들을 잇달아 영입하고 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그룹의 각종 사법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16일 법인등기 등에 따르면 태

2024-05-16 16:05
검찰, 대포통장‧대포유심 공급한 국내 유통조직 5곳 적발…22명 구속 기소

보이스피싱 범행에 국내 대포통장‧대포유심 연계조직폭력배‧송파구 20대 또래 집단 등 조직 적발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대포유심을 대규모로 공급한 국내 유통조직 총책 등 2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김수민 단장)은 지난해 11월부터 4월까지 6개월 동안 5개 조직을 적발해 총책 5명과 조직원 17명 등

2024-05-13 12:21
한해 마약사범 3만명 넘나…특수본 출범 1년 2만8527명 적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제4차 회의공급 사범 엄단…마약범죄 근절 총력단순투약, 치료‧재활 병행…전국 시행 한 해 마약사범이 3만 명을 넘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범정부 유관 기관들이 마약범죄에 엄정 대응한 결과, 마약사범은 전년 동기(2022년 4월~2023년 3월)에 기록한 1만9442명

2024-05-09 14:57
부활한 민정수석실...尹 "민심 청취 취약, 국민 위한 것"[종합]

-윤석열 대통령, 7일 민정수석실 신설 직접 발표-尹 "민심 청취 기능 너무 취약...주변 조언 많이 받았다"-검찰 장악 비판에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풀 문제" 일축-민주당 "김주현 수석, 박근혜 정부 때 사정기관 통제 앞장선 인물" 윤석열 대통령이 7일 현 정부에서 폐지한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고,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2024-05-07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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