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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법사위·행안위 국감서 난타전...이재명·김건희 공방 [2024 국감]

여야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난타전을 벌였다. 특히 법사위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놓고 공방을 벌였고, 행안위에서는 각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을 제기하며 충돌했다. 이날 오전 법사위의 법제처 대상 국감에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과 배우자

2024-10-14 14:35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김건희 의혹‧문재인 수사 등 쟁점

3일 열리는 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청문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 심 후보자 본인의 특수활동비 부정 사용 의혹, 검찰 개혁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후보자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2024-09-03 06:00
심우정 “디지털 성범죄 전담검사 확대…경찰과 신속 협조체제”

“딥페이크 중대범죄…텔레그램 등 운영자 법적책임 검토”“검찰청 폐지, 기본권 보호에 역행…수사‧기소 분리 불가” 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사진) 검찰총장 후보자는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착취물’ 확산에 대해 “취임하면 디지털 성범죄 전담 검사를 확대 지정하고 경찰과 신속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심 후보자는 1

2024-09-01 17:30
‘기획통’ 심우정 청문준비 착수…“검찰 정치적 중립에 최선”

대검, 청문준비단장에 전무곤 기획조정부장 등 구성검찰총장 취임 시 ‘검찰 조직 안정화’ 최우선 과제로김건희 여사 ‘방문조사 논란’ 등 내부 분위기 수습 기대 검찰 내 대표적 ‘기획통’으로 꼽히는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심 후보자는 12일 오후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2024-08-12 16:01
‘검찰총장 후보자’ 심우정 “검찰, 국민 신뢰 얻도록 최선 다할 것”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11일 “취임한다면 검찰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역할을 다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심 후보자는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엄중한 시기에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청문회를 성실히 준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4-08-11 17:10
추경호 “野, 꼼수 청문회로 尹탄핵론 불 지펴…광란의 갑질”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제헌절인 1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사법적 적반하장을 넘어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자체를 흔드는 헌정 파괴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수도 없이 반복한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위헌·위법 탄핵 선동 규탄대회’를 열고 “국회는 앞장서서 헌법 정신을 지켜야 하는 곳이지만, 거대 야당의 입법 횡포와 독주로 우리 헌법

2024-07-17 10:36
민주 “‘검찰청 폐지’ 검찰개혁안 이달 당론 발의”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는 10일 공청회를 열어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이달 중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했다. TF는 이날 공청회에서 검찰청을 폐지하되,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와 공소청에 각각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법조계와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민형배 의원은

2024-07-10 14:19
이원석, ‘검사탄핵’ 연일 비판…“상대 저급하게 나와도 굴복 말라”

2일 기자회견 자청 이어 이날 월례회의에서도 ‘검사탄핵’ 언급“수사‧재판 안 해본 사람이 사법제도 설계”…검수완박 비판도 이원석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과 관련해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우리 검찰 구성원들은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 총장은 4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진실은 스스

2024-07-04 15:28
野 '검찰개혁' 속도전 시작…"표적수사 금지·검찰청 폐지"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빠르게 본회의에 넘긴 더불어민주당의 다음 시선은 '검찰개혁'으로 향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 입법을 완료하는 대로 검찰 권력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각종 법안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후 검찰의

2024-06-26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