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수출업체가 아마존 같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에 손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간이수출신고 금액이 상향되고 간이정액환급 기준은 완화된다.
관세청은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상공인도 편리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통관 규제를 완화하고 맞춤형 정책 지원을 강화하는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기업의 수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용산 언급” vs “사실무근”“둘 중 하나는 위증” 지적에 김찬수 총경 “그렇다”공수처, 수사 단초인 백해룡 경정 통화내역 등 확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용산(대통령실)을 언급했다는 당시 영등포경찰서장과 수사팀장의 증언이 엇갈리고 있다. 추후 위증 혐의로 다툴 여지가 있는 가운데, 녹취록을 확보해 수사 중인
인천세관 마약 밀반입 연루 수사 과정서 윗선 외압 폭로공수처, 두 차례 고발인 조사…통화 녹음파일 등 확보백해룡 경정 “서류와 통화로 다 증명…진실 밝혀질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백해룡 경정의 휴대전화에서 통화기록 등을 확보했다. 공수처는 서울경찰청 지휘부 등 ‘윗선’이 압력을 가했는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20주년을 기념해 2일 서울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해외 관세당국 및 FTA 관계자 200여 명을 초청해 ‘FTA 2.0 세미나’를 개최했다.
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FTA 발효 20주년을 되짚어 보며 FTA 제도의 미래 발전 방안과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에서의 관세당국 역할을 함께 고민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IBK기업은행은 서울 코엑스 케이타운포유에서 금융권 최초로 관세청 수출신고정보를 은행 업무에 활용하는 디지털 서비스인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 시연 행사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해 4월 관세청과 '수출 우수기업의 금융지원 및 데이터 기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무역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양 기관이 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인천공항 인근 수출 반도체 복합물류 보세창고와 신선과일 수입기업을 찾아 수출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출입기업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수출 회복세 견인을 위한 관세청의 역할을 강조하며 ‘복합물류 보세창고’와 같은 수출입기업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줄 것을 요청했다.
작년 4월 도입된 복합
올해 3분기까지 관세청이 국경 반입단계에서 적발한 마약이 역대 최고를 경신했다. 이에 관세청이 특별대책을 통해 기내 수하물 일제검사 확대 등 여행자에 대한 검사율을 상향키로 했다. 또 마약류 은닉 의심화물에 대해서는 개장·파괴·해체검사도 확대한다.
관세청은 24일 고광효 청장 주재로 서울세관에서 전국 마약밀수 단속 관련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세 공무원들을 만나 경제 회복을 위해 수출 지원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14일 인천본부세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전국 세관장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는 고광효 관세청장과 전국 세관장 등 관세공무원 68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부총리는 "조속한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수출이 돌파
정부가 하반기 국정 운영의 중심을 '경제'에 집중하면서 기획재정부 출신의 관료들이 정부 요직으로 진출하고 있다. 경제 정책을 총괄하고 조율해본 경험이 많은 기재부 출신 관료를 부처 곳곳에 배치해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2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2일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방문규 현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하
올해 상반기 329㎏ 상당의 마약류가 국경 반입단계에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325건, 329㎏ 상당의 마약류를 국경 반입단계에서 적발해 하루 평균 2건에 가까운 마약밀수 시도를 차단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적발 건수는 370건에서 다소 줄었지만 중량은 238㎏에서
고광효 관세청장이 24일 오전 인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를 방문해 이달 21일부터 시행 중인 ‘국제우편물 긴급 통관강화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고 청장은 국제우편물 통관의 전체 과정을 점검하며 국민·직원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통관 절차를 이행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 우정사업본부ㆍ국정원ㆍ경찰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미확인 국제우편물의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에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임명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유 전 장관은 중앙대 연극영화학과와 같은 대학 대학원을 나왔으며 연극배우와 연출가 등으로 활동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동시에 문체부 장관에 임명돼 2011년 1월까지 약 3년간 재직했다. 문체부 장관 재임 당시 2차관이 김대
우리나라가 안도라와 이중과세방지협약에 가서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21~23일 안도라 라베야에서 개최된 한-안도라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약) 제2차 교섭회담을 통해(수석대표 고광효 세제실장)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합의 내용을 보면 고정사업장의 경우 세원잠식(BEPS) 방지내용(2017년 개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당정, 업계 요구 따라 ‘새 업역’ 포함 특별법 제정 약속농림부ㆍ국회 농림위, 내년 상반기 내 발의 목표1000억 펀드ㆍ기술보증ㆍ세제지원ㆍ클러스터 지원책도80개 푸드테크 기업 중 30개 중견기업 성장 목표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내년 상반기 내에 ‘푸드테크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특별법은 푸드테크 업계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푸드테크 관련 민당정 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1주택자 14억 원 공제, 일시적 2주택 특례 등 정부의 종부세 부담 완화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돼 납세자가 혼란스런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종부세 부담 완화안에 영향을 받는 납세자는 최대 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법안 통과가 더 늦어지면 이들의 종부세 특례 신청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