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세부담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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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법개정안에 국민제안 아이디어 반영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한 '2017년 세법개정안' 마련을 위한 국민제안 아이디어를 받아 정책에 반영했다고 18일 밝혔다. '2017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한 국민제안 아이디어는 지난달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기재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했다. 기재부는 "조세정책 제안 233건을 포함해 총 368건이 접수돼 세제실과 한국조

2017-08-18 10:29
당정 “영세 자영업자 체납 세금 한시적으로 면제”

당정은 27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한시적으로 체납 세금을 면제하고,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원해 소득 증대를 일으키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 증가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고용증대 세제를 신설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7 세법개정 당정협의’에서 “고소득층에 대한

2017-07-27 11:55
“1%가 25% 부담” vs “최고세율 인상ㆍ절세 정비”... 여야, 소득세 인상공방

법인세에 이어 고소득층의 소득세율 개편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 관련 공청회에서는 정부와 여야 3당이 각각 추천한 전문가들이 소득세율 인상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완석 강남대학교 석좌교수는 야권의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안에 대해 “근로소득자 1%가 전체 근로소득세수의 25%를 부담

2016-10-27 16:22
최경환 “부자감세 없었다… 고소득층 세부담 오히려 늘어”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18일 현 정부 정책이 ‘부자감세’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정치적인 공세”라고 일축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2014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정부가 국민에게 부자에 대해서도 증세를 많이 했다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특히

2015-08-18 14:05
[여의도 경제통] 나성린 “경제는 살얼음판인데 언제까지 포퓰리즘 정치만 할텐가”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경제에 대해 “이미 선진국은 물 건너갔다”, “당분간은 살얼음판을 걸을 수밖에 없고, 미래도 밝지 않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경제학자 출신으로 당 ‘경제브레인’인 나 의원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진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경제의 대내외 위기 요인을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안으로는 잠재성장률 저하

2015-07-16 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