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항을 거듭하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고준위법) 논의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는 법안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 26일 공청회를 진행한다. 다만 여야가 제출한 법안끼리 쟁점이 남아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에 고준위법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한
이인선 의원,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발의특별지원금ㆍ지원수수료 제공 등 유치지역 지원방안 담아처분시설 부지 선정도 주민투표 걸쳐 투명하게 진행여야 이견 없어 올해 안에 통과하는 게 목표
윤석열 정부가 원전 정책을 본격 추진하면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원자력발전소 가동 이후 40여 년간 쌓여온 고준위 사용
정부가 이르면 2028년까지 원자력발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고준위 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부지를 확보하기로 했다. 또 중간저장시설은 오는 2035년, 영구처분시설은 2053년까지 건설해 가동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보관하고 있는 원전 내 공간이 점점 포화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사용후핵연료공론화 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온지 1년이 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