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운영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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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섭 석유공사 사장 "대왕고래 프로젝트, 2차 시추부터 예타 면제 거칠 것"[2024 국감]

국회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서 답변"대왕고래 프로젝트, 예타면제 요구 가능"동해 가스전 매장량 축소 논란엔 "중간값일 뿐 바뀐 적 없어"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17일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 "2차 시추공 사업부터 예산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등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날 울산 석유공사 본사에서 열린

2024-10-17 14:54
권익위, 기타공직유관단체 398곳에 ‘채용 기준 마련’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기타공직유관단체 398곳에 ‘공정 채용 운영 기준’을 마련해 자체 규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기타공직유관단체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고시·지정한 공직유관단체지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기관으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이들 단체의 연간 채용 규모는 약 9900명에 이른다. 그러나 이

2024-09-25 09:13
GKL 사장‧임원, 경영평가위원에 식사 제공...청탁금지법 위반

그랜드코리아레저(GKL) 김영산 사장 등 임직원 3명이 경영평가위원 4명에게 금품등(음식물)을 제공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GKL 임직원이 GKL에 대한 경영실적평가, 평가지표 수정‧개선 등을 담당하는 경영평가위원들에게 금품등(음식물)을 제공하고, 경영평가위원들은 이를 제공받아 이들 모두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 2일

2024-09-02 15:40
정부, 수의계약 신기술 4→11개 확대…조달기업 보증수수료 경감

김윤상 기재2차관, 조달정책심의위 주재수의계약 대상에 보건의료·농기계 등 7개 추가 정부가 기술혁신 확산·신생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수의계약 대상 신기술을 기존 4개에서 11개로 확대하고 조달기간도 대폭 단축한다. 조달기업 보증수수료를 낮추고 관련 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조달

2024-07-18 15:00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앞두고 석유공사 수장 교체 전망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시추를 앞두고 해당 사업을 총괄하는 한국석유공사의 수장이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6월 취임한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의 임기는 이달 7일 끝났으며 새 인물이 석유공사를 이끌 전망이다. 글로벌 기업인 셸에서 20년 넘게 활동하다 SK이노베이션으로 자리를 옮겨 기술원장과 최

2024-06-10 17:21
공영주차장서 '불멍'했다간 과태료…야영·취사 금지

국토교통부는 공영주차장에서 야영과 취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입법예고는 23일부터다. 공영주차장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설치한 주차장을 말한다.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도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

2024-04-22 11:36
감사원 "文정부 한전공대 출연검토·설립 인허가 문제없어"

감사원은 전임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로 개교한 한국에너지공과대(KENTECH·한전공대)의 설립 과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출연 검토 과정과 설립 관련 인허가 등에서 특별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없어 종결 처리했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한전공대 입지로 부영CC 부지가 선정됨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나주시가 실시한 용역에 대해선 검

2024-04-16 15:00
수은 자본금 15조 → 25조 증액 법안, 기재위 소위 통과

한국수출입은행 자본금의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증액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를 통과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후 2시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10조원의 추가 자본금 중 현물과 현금의 비율’을 묻는 질문에

2024-02-21 19:15
"공공기관, 성범죄·음주운전 등 임용 결격사유 검증 수단 부재"

공공기관이 성범죄·음주운전 등 임용예정자의 결격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부적격자가 공공기관 직원으로 채용될 우려가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임용·징계제도 운영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일부 공공기관이 정부지침과 달리 징계시효·양정기준을 완화해 임직원의 비위 행위 예방

2024-02-14 14:00
한수원·중부발전, 신규 양수발전 우선사업자 선정

한국수력원자력과 중부발전이 신규 양수발전 우선사업자로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한 신규 양수발전 사업자 우선순위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한수원(합천)과 중부발전(구례) 2곳이 우선사업자로 선정됐고, 적격기준을 통과한 한수원(영양), 중부발전(봉화), 동서발전(곡성), 남동발전(금산)도 예비사업자로 선정됐다. 이

2023-12-28 17:42
“공감대 형성이 먼저”…소상공인 '디지털화' 전도사 나선 조봉환 이사장

‘18.4%.’ 디지털 기술을 도입한 소상공인의 비율이다. 코로나19 이후 스마트 기술과 함께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이 필수가 됐다지만 아직은 저조한 수준이다. 지난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디지털 전환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68.5%는 디지털 도입 의향이 없었다. 기술을 도입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인력과 지식의 부재를 소상공인들은 가장

2022-04-28 16:56
기업은행, 노조 추천이사 임명하나…노조추천이사제 도입 목소리 커져

기업은행이 노조추천이사제를 도입할지 주목된다. 이달 말 기업은행 사외이사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노조는 자신들이 추천한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는 7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사 임명권을 가진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기업은행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합의 이행 및 임명을 촉구했다

2022-03-07 17:19
초대 임정기념관장 논란확산, 지정선임에 반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번져

공개모집 아닌 외부전문가 지명 선임방식 채택, 시간부족 이유20일 광복회 등 7개 독립운동 단체 입장문 내고 "밀실 진행" 비판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 2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진행 중 국립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임정기념관)이 올 4월 개관될 예정인 가운데 초대 기념관장 선임을 두고 ‘밀실 임명’ 논란이 불거졌다. 공개 모집이 아닌 외부 전문

2022-01-23 15:48
'노동이사제' 적용 1호 금융 공공기관은 어디?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될 전망인 가운데 금융 공공기관 중 ‘1호 노동이사’를 배출할 곳이 어디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노동이사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지만, 정관계와 노조의 노동이사 선임에 대한 요구가 거세 법 시행 이전부터 노동이사 선임 준비에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2022-01-12 13:01
[종합] 경제계 우려 큰데… 대선 표 겨냥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밀어붙인 정치권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120곳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계의 우려와 강력한 반발에도 대선 표를 겨냥해 무리하게 밀어붙인 것이다. 여야는 1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공기관운영법)을 재석 210인 중

2022-01-11 17:18
[종합]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본회의 통과에…경제단체들 “유감”

경제단체들이 11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일제히 유감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상의는 이날 박재근 산업조사본부장 명의로 논평을 내고 “노동이사제는 일부 유럽 국가에서 도입한 제도로 우리나라 노사관계 및 지배구조 풍토와는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익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데 대해 국민적 공

2022-01-11 16:40
경총 "노동이사제 통과 유감…제도적 보완 꼭 필요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1일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노동이사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노동이사제법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이사를 1명 선임해야 한

2022-01-11 15:42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국회 본회의 통과… 노동자 대표가 직접 경영 참여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공기관운영법)이 1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법을 재석 210인 중 찬성 176표, 반대 3표, 기권 31표로 가결시켰다. 앞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회의 조

2022-01-11 15:41
기재위, 경제계 우려에도 노동이사제 처리…국민의힘, 합의해놓고 불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5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이사회에 노동이사 1명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골자인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범여권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전날 안건조정위에서 국민의힘도 합의해 통과됐지만, 경제계 반발이 거

2022-01-05 18:31
[속보] 노동이사제, 기재위 통과…11일 본회의 오를 전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22-01-0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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