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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동구, SH공사에 ‘고덕·강일’ 땅값 23억 물어줘라"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선 고덕·강일지구 땅값 23억 원을 강동구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물어주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18민사부(재판장 박준민 판사)는 SH공사가 2023년 강동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강동구는 SH공사에 23억 원과 2018년부터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

2024-11-12 12:57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 1588.7조, 161.4조 급증…확장재정ㆍ에너지 가격 상승 탓

일반정부 부채와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가 4년 연속 증가했다. 정부 확장재정에 따른 국고채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 등의 부채가 증가한 영향이다. 특히 일반정부 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로 53.5%를 기록해 기축통화국 11개국 평균(53.1%)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2022회계연도 일

2023-12-14 11:00
우리금융 본사, 디지털 광고판 운영…"아이유 새해 인사 만나보세요"

우리금융그룹은 우리금융 콘텐츠 홍보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본사 외벽에 운영했던 현수막 글판을 디지털 광고판으로 교체했다고 6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2009년부터 본점 외벽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주제로 한 문구나, 계절에 맞는 시구를 현수막 글판으로 분기마다 선보여 이곳을 지나는 고객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다. 디지털 시대에

2023-01-06 10:25
기재차관 "복권시스템에 클라우드 방식 도입 필요…발행비용 절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위원장인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2일 "글로벌 IT 기술 추세에 따라 클라우드 방식을 도입해 복권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페어몬트 앰버서더 서울에서 ‘복권의 새로운 역할과 발전과제’를 주제로 열린 온라인복권(로또 6/45) 발행 2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2022-12-02 11:30
[탄소제로] 현대차그룹, 전기차 시대 ‘퍼스트 무버’ 등극

전기차 시대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를 앞세운 현대자동차가 승용은 물론 고성능 모델과 상용차까지 전기차 라인업을 확대한다. 단순한 파생모델로서 전기차가 아닌, 전체 라인업을 전동화하고 체제 전환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는 지난 14일 부산모터쇼를 통해 아이오닉 6을 공개했다. 아이오닉 5에 이어 현대차 전기차 전용 브랜드 아이오닉

2022-07-25 06:00
서울시, 부지사용계약 확대해 공원 늘린다…토지 소유자는 세금 감면

서울시가 시민의 공원 이용권을 확보하고 민간소유자에게는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부지사용계약을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부지사용계약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2018년 6월 신설된 내용이다. 이는 사업시행자가 공원으로 결정된 부지에 대해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해 도시공원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다.

2022-06-14 11:15
10년 뒤 우주 비즈니스 시대 연다…위성항법 3.7조원 투입

우리나라가 2031년까지 위성 170여 기를 개발해 국내 발사체 40여 회 발사를 추진한다. 2035년까지 역대 최대 규모인 3조 7000억여 원을 투입해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도 개발한다. 15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열린 제21회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주산업 육성 추진 전략,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사업 추진계획 등을

2021-11-15 16:25
정부 "100개 주유소 요소수 재고, 내일부터 인터넷에 공개"

정부는 이르면 내일부터 전국 100개 거점 주유소의 요소수 재고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요소수 배분 현황과 해외 물량 확보 동향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현재 공공 목적용 20만ℓ를 제외한 180만ℓ를 100개 거점

2021-11-15 16:15
정부 “주유소 71곳에 요소수 14.2만 ℓ 공급”

정부가 14일 전국 주유소 71곳에 요소수 14만2000리터(ℓ)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정부는 전국 100개 거점 주유소에 180만ℓ의 요소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생산 속도를 높여 나머지 요소수를 30여 개 주유소에 추가 공급하고, 180만ℓ 이상 물량을 확보하면 공급 주유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2021-11-14 19:31
정부 "차량용 요소수 5개월치 보유 예정…베트남·사우디서 요소 확보"

중국 외에 베트남, 사우디 등에서 요소수 추가 물량을 확보 중인 정부는 12일 국내 보유 차량용 요소수 물량이 5개월 치로 늘어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민관협업을 통한 다각적인 수입선 다변화 노력에 따라 중국 이외에도

2021-11-12 16:28
'강남 반값 아파트' 기대보다 걱정 앞서는 까닭은

'토지임대부 주택' 조기 공급 한뜻"빠르면 내년 초 예약제 도입" 밝혀2007년 군포 시범사업 청약 참패LH서초5·강남브리즈힐 '로또' 논란전문가 "집값 안정화 효과 일시적"주민 반대에 입지 확보도 쉽지 않아 서울시가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헌동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 사장 후보자는 이르면 내년 초

2021-11-11 17:20
오늘부터 요소수 200만ℓ 생산…버스 등에 20만ℓ 우선 공급

정부가 11일부터 차량용 요소수 200만 리터(ℓ)를 생산하기로 했다. 생산한 요소수는 버스, 청소차 등 공공 부문에 우선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우선, 현장점검 과정에서 확인한 민간 수입업체 보유 요소 중 차랑용 700톤(

2021-11-11 16:07
민간 개발이익 환수·분양가상한제 도입…'제2 대장동' 막는다

공공출자 50% 사업지 '분상제'개발부담금 상향…與 당론채택 민·관 공동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가 초과이익을 독점하는 일을 막기 위한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의 윤곽이 나왔다. 이윤율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공공 출자비율이 50%를 초과하는 도시개발사업지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최대 25%인 개발부담금 비율도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2021-11-04 17:15
[종합] 정·재계 인사 수백 명 연루 ‘글로벌 탈세·불법 X 파일’ 열렸다

5년 전 파나마 문건 이은 새 '판도라 페이퍼스' 공개요르단 국왕 등 정상 35명 포함 91개국 정치인·정부 관계자 등장엘튼 존·링고스타 등 유명인도‘K팝 대부’ 이수만 관련 내용도…SM “부친이 적법 설립” 반박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 안디레이 비비시 체코 총리 등이 조세회피처를 이용해 비밀 자산을 보유하는 거래에 관여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 일명

2021-10-04 15:05
“나 떨고 있니”…글로벌 정·재계 인사 탈세·불법 폭로 문서 공개

‘판도라 페이퍼스’ 공개…수백 명 인사 연루 이수만 관련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 안디레이 비비시 체코 총리 등이 조세회피처를 이용해 비밀 자산을 보유하는 거래에 관여했다는 내용의 문서인 일명 ‘판도라 페이퍼스’가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국제탐사언론인보도협회(ICIJ)가 이날 14개 기

2021-10-04 09:57
심상정 "공공주택 비중 20% 달성하겠다"

심상정 "부동산투기공화국 해체 대통령될 것"공공주택 공급 확대 공약 "무주택가구 44% 절반 공공주택 거주"자산불평등ㆍ주거불안정에 부동산 정책 공공성 강조토지초과이득세 재도입ㆍ보유세 실효세율 강화 등 주장 정의당 대선주자인 심상정 의원은 27일 '부동산투기공화국 해체 대통령'을 선언하면서 "공공주택 비중 20%를 국가 목표로 삼고, 질 좋은 그린공공주택

2021-09-27 14:09
[2022 예산안] 정부, 전국민 접종 위해 내년 1억7000만 회분 백신 확보

정부가 전 국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내년 총 1억7000만 회분의 백신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의 4대 중점투자 분야 중 '국민 보호 강화와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스마트강군 육성 및 국익증진형 외교 △백신·방역 등 감염병 대응 △재난재해 대응 및 생활밀착형 환경개선 △인권 및 사회적 약자 보호

2021-08-31 11:10
구본준 그룹, ‘LX’ 사명 갈등 예상하면서도 밀어붙인 까닭은?

구본준 그룹의 사명으로 확정된 ‘LX'를 두고 출범 전부터 때아닌 ‘상표 분쟁’이 벌어졌다. 같은 이름을 영문약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이의 제기를 검토하며 대응에 나섰기 때문이다. 특허업계에선 LG신설지주 측이 한국국토정보공사의 LX 사용 여부를 사전에 인지했지만, 사명을 확정 지을 정도로 촘촘하게 법리적 검토를 마친 상황이라고 분석한

2021-03-12 13:58
정부, 올해만 우주개발에 6150억 투자…누리호ㆍ중형ㆍ나노 위성 발사

정부가 올해에만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와 차세대중형위성, 나노위성을 쏘아 올리는 등 우주개발에 6150억 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8일 16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36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 등 3개 안건을 심의ㆍ확정했다. 이날 확정한 분야별 3개의 시행계획(우주개발진흥, 위

2021-02-08 12:00
과기정통부, NIAㆍSK㈜ㆍ더존비즈온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SK㈜, 더존비즈온을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결합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정계획을 작년 9월 28일 공고하고 서면심사와 현장점검 등 지정심

2021-01-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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