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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아슬아슬한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발부터 여러 잡음을 내며 위태로운 모습이다. 공수처는 단순한 정부조직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문재인 정부가 최대 치적으로 내세운 검찰개혁의 상징이다. 이런 공수처가 내우외환을 겪고 있다. 초대 김진욱 공수처장의 오판과 말실수로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다. 안으로는 검사 임명 정원 미달로 체면을 구겼

2021-04-15 07:00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각종 의혹에 격돌 예고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9일 열린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구체적인 운영 구상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그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공수처의 직접 정보 수집을 지양하고 △독립성을 위해 현직 검사 파견을 받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것 등의 구상을 밝혔다. 세간의

2021-01-19 06:00
공수처, 새해 출범하나…남은 절차는

與 "늦은만큼 서둘러야"…내주 초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재소집 예정공수처장 인사청문회, 연내 추진 방향야당 불참으로 정치 중립성 논란 있을 수도수사 권한, 대통령·검찰총장·국회의원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수처가 이르면 새해에 출범할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주 중으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공수처

2020-12-11 11:29
'비토권 삭제' 공수처법 개정안, 진통 끝 본회의 통과

야당 비토권 무력화를 골자로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정안이 10일 임시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수처 운영·설치법 개정안을 처리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공수처법 개정안은 찬성 187표, 반대 99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의 개정안은 7명으로 구성

2020-12-10 14:55
재계 우려에도…'상법개정안' 결국 여 단독 처리

국민의힘 불참 속 법사위 통과경제계 강력 반발 "재심의 해달라"'야 무력화' 공수처법도 강행 처리 거대 여당이 속도를 내는 핵심 개혁 법안인 이른바 ‘기업 3법’ 중 상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상황에서 안건조정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

2020-12-08 18:11
10분만에 강행처리된 공수처법…野 "야당이 없어? 독재 정권!"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 책상 앞 명패 모두 반납 주호영 "문정권 폭망의 길, 거여폭거 결코 용납 안해"김도읍 "조정위부터 문제 있어, 야당 불필요한 국회"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등 회의장은 고성이 오가며 아수라장이 됐지만,

2020-12-08 12:26
공수처법, 안건조정위 통과…국민의힘 "폭거"

김용민 의원 안으로 가결…검사 자격 요건 완화김도읍 "공산국가에서 볼 수 있는 폭거 자행"상법 안건조정위 미뤄…전체회의 진행해 의결할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를 뒤로 미루고 전체회의부터 진행해 공수처법을 의결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했고 투쟁을 이어

2020-12-08 11:12
주호영 "민주당, 공수처 출범 법대로 하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처리 강행을 시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공수처의 원만한 출범을 위해 법대로 해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법을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앉히기 위해 또

2020-12-04 10:26
공수처법 개정 칼 빼 든 與 “올해 안에 반드시 출범”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안에 반드시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 출범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허영 대변인은 전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사실상 종료된 것에 대해 “야당 추천위원들의 행태에 분노한다”면서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 비리

2020-11-19 12:20
與 “오늘 공수처장 후보 추천 데드라인…국민의힘 사명감 갖고 임해야”

오늘 오후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 선정을 위한 추천위원회에서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 부여된 추천시한은 오늘까지”라면서 “사명감으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 출범은 고위공직자의 직무

2020-11-18 10:59
다시 공수처의 시간… 추천위 협조했지만 여야 힘겨루기 ‘전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시한이 100일이 지난 가운데, 여야가 공수처 힘겨루기에 돌입하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국민의힘이 야당 몫 추천위원으로 대검찰청 차장 출신의 임정혁 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를 내정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추천위원의 자격을 문제 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간끌기용 추천이라면서 반발했다. 공수처

2020-10-27 16:27
‘공수처장 추천위원’ 놓고 민주·정의 vs 국민의힘 갈등 재점화

국민의힘, 임정혁·이헌 변호사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에더불어민주당·정의당 “세월호 특조위 방해 전력” 반발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으로 이헌 변호사를 내정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27일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전력자를 공수처장 추천위

2020-10-27 15:33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국감 끝낸 여야, 공수처 출범 입장은?·‘김현정의 뉴스쇼’ 유명희, WTO 사무총장 가능성은 몇%?·‘철파엠’ 임선규, 타일러, 황보·‘컬투쇼’ 유민상, 권상우, 배성우, 위키미키(최유정) 外

[오늘의 라디오] 2020년 10월 27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이예진 기자 (TBS) 美 대선 D-8, 트럼프의 막판 뒤집기 가능성은? - 김동석 대표 (미주한인유권자연대) 트럼프 VS 바이든…한미‧북미 등 외교정책 차이는?

2020-10-27 07:55
[종합] 특검법 관철이냐 공수처냐… 여야, ‘라임·옵티 특검’ 이견 차 확인

여야 원내대표가 22일 라임·옵티머스 특별검사법 처리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국민의힘이 국회에 제출한 라임·옵티머스 특별검사법을 놓고 논의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난색을 보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야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자를 처벌

2020-10-22 18:04
100일 기다린 민주당, 국민의힘에 최후통접..."26일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 내라"

국감 이후로 데드라인 정해... 추천하지 않으면 입법 조치윤호중 "공수처는 특정 정당 정치 탄압 기구 아니다"공수처법 개정 관련해선 "기본 구조는 손대지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라"고 공개 압박에 나섰다.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6일을 데드라인으로 제시하며 이를 어길 시 법 개정에 나서겠다

2020-10-08 09:14
이낙연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법 절차대로 심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 "국민의힘 측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기다리지만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법 절차대로 심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후보 추천위원 검토 발언에 "환영한다. 이른 시일 내에 추천해 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날

2020-09-23 10:40
김용민 민주당 의원,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신속히 출범해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공수처의 법정 출범일인 7월 15일을 한달 이상 훌쩍 넘긴 최근까지

2020-08-24 16:49
출범 미뤄지는 공수처…"법무부 옆 사무실 준비완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출범 준비 작업이 완료됐다. 공수처설립준비단(준비단)은 15일에 맞춰 업무처리 체계 설계, 조직 구성, 법령 정비, 청사 마련 등 인적·물적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수처 청사는 정부과천청사 5동에 마련했다. 법무부가 과천청사 1동에 입주한 점을 고려해 피조사자의 신분노출 방지 등

2020-07-14 16:40
주호영 “서울시, 성추행 방조ㆍ무마 지속적...특검으로 밝혀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4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 “검찰은 특임검사를 임명하거나 특수본을 설치해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비서실 차원에서 성추행 방조 무마가 지속해서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서울시청 내부자들로부터 우리

2020-07-14 13:26
민주당, 10일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정…김인회 인하대 교수 등 거론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 2명을 지명하기 위한 공식 절차에 돌입했다. 정치적 성향이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 후보를 선정하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을 배제하지는 않겠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민주당은 6일 국회에서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 지명을 위한 추천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후보

2020-07-0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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