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구치소에서 극단 선택 시도…건강 상태 이상 없어검찰, 특수전사령부 압수수색…경찰은 대통령실 자료 확보경찰청장‧서울청장 긴급체포…조만간 尹 강제수사 가능성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이후 검찰에 처음 소환됐다. 경찰은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내란의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특수단, 대통령실 압수수색…‘대통령 윤석열’ 피의자 적시서울청‧국회경비대도 강제수사…청장 등 수뇌부 자료 확보공수처장 “내란 수괴는 긴급체포 가능…충분한 의지 있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내란 수괴는 긴급 체포가 가능하다”며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육군 특수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1일 오전 경기도 이천에 있는 특수전사령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또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해서도 전날에 이어 이틀째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특수전사령부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707특수임무단, 1공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 남용 혐의…법원 “증거 인멸 염려” 검찰 수사개시 범위도 인정…내란죄 혐의 수사 정당성 확보尹 대통령 수사 탄력…영장청구서에 사실상 ‘내란 수괴’ 지목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가담한 내란 혐의에 대해 사법부가 내린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尹, 의결 정족수 안 채워졌다며 지시…옳지 않다고 판단해 작전 중지"박범계 "곽 사령관, 사전에 계엄 인지…계엄 관련자들 말 맞췄다고 말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에게 전화해 국회의사당 내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곽 사령관은 이날 오후 본회의 후 속개된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
국회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 주요 가담자 8명의 신속 체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을 체택했다. 재석 288명 중 찬성 191명, 반대 94명, 기권 3명이다.
결의안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신속하게 체포할
김용현 "국회의원 150명 못 모이게"…선관위에 병력 배치 지시도여인형, '선관위 서버 복사·확보' 지시…이재명·한동훈 등 체포 계획
비상계엄 사태 당시 상부로부터 지시를 받아 작전을 수행했던 군 주요 부대 지휘관들이 당시 상황에 대한 핵심 증언들을 잇달아 내놨다.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움직였다는 증언들이
"지시받고 잘못된 것이라 판단…병력 이동·통제만 지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 본회의장에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내용의 지시를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곽 사령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현안질의에서 '국회의원이 150명이 모이면 안 된다는 지시가 있었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9일 내란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등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
검‧경‧공수처 ‘내란죄’ 수사 박차…김용현 전 장관 영장청구 임박 ‘윤 대통령 수사 가능한가’ 질문에 수사기관 모두 “아무 제한 없어”법무부,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출국금지…군 수뇌부 등도 포함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출국금지된 가운데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을 동시에 정조준하며
檢, 군 고위간부 수사 속도…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소환이르면 9일 오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영장 청구 전망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국군 방첩사령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9일 오전 경기 과천 소재 국군방첩사령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소환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9일 오전 곽 전 사령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곽 전 사령관은 이날 오전 10시15분께 검찰에 출석하면서 “국민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저를 믿고 따라준 특전대원들 정말 사랑하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소환 조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오후 박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박 총장은 이날 새벽 2시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박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계엄사령관으로
“공무원이 직권 남용해 국헌 문란 폭동 일으켜”“국가적 중대사건…지위고하 막론 엄정 수사”검사‧軍검사 등 62명 투입…군-검 합동 수사압수수색에 앞서 피의자 소환…신속수사 방침압수물 분석시간 단축…혐의 상당수 파악한 듯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내
국방부검찰단은 6일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연루된 현역 군인 10명에 대하여 법무부에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했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긴급출국금지 신청 대상은 내란죄 등으로 고발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이날 직무정지 조치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다.
국방부는 6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주요직위자인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과 함께 "직무정지 대상자의 분리파견은 이 전 사령관은 지상작전사령부, 곽 전 사령관은 수도군단, 여 전 사령관은 국방부로 대기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곽종근 “항명인 줄 알았지만 ‘들어가지 말라’ 지시”“절대 실탄 주지 말라고 했다”“尹, 707 이동할 때 전화로 어디쯤이냐 물어”“2차 계엄 없다…지시 내려와도 거부할 것”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중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본회의장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은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당국의 신속한 체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행안위 야당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내란 범죄혐의자 신속 체포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 "참석 안 했다" 확답즉답 피해오다 논란 커지자 입장 밝혀회의 참석한 국무위원 대상으로 '내란죄' 고발 이어져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즉답을 피해오던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논란 끝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5일 오후 밝혔다.
유상임 장관은 이날 과기정통부 기자단에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야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4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전날(3일)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했다는 점이 탄핵의 사유로 담겼다.
야권은 탄핵안에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이 요구하는 그 어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