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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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공무원에게 뇌물 건넨 국내 중견기업 임원들 재판행

해외 진출을 위해 외국 공무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공여‧시도한 국내 건설·감리업체 임원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홍용화 부장검사)는 10일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건설·감리업체 A사 상무 이모 씨와 부장 양모 씨, 중견기업 B사 김모 대표와 김모 부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두 법인도

2024-10-10 16:12
"판매금 못 받을라" 상품 회수 나선 해외 셀러들…'직구족'도 타격 [티메프發 쇼크]

티몬ㆍ위메프(티메프) 사태 후폭풍으로 티메프를 통해 상품을 해외에서 직접구매(직구)한 소비자들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판매대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중국 현지 판매업체들이 한국에 도착한 상품까지도 회수에 나서면서 직구 이용자들이 상품은 물론 구매대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소비자 A씨는 티몬 해외직구몰

2024-08-04 18:19
외국 대기업 지분 숨기고 중소기업으로 특허…김해공항 A면세점 퇴출

해외 대기업의 지분을 숨기고 중소기업으로 면세점 특허를 취득한 김해공항의 A면세점이 퇴출당했다. 관세청은 부산세관과 김해세관이 다국적 대기업(B사)의 지분을 허위로 위장해 김해공항 면세점 특허를 부정하게 취득·운영 중인 A면세점을 적발해 관세법 위반(허위신고죄)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하고 특허를 취소했다고 9일 밝혔다. A면세점은 세계 2위 글로

2024-01-09 11:15
차명으로 해외 분유 무관세 수입…남양유업, 1심서 벌금 1500만원

국내 낙농업계 반발을 피하고자 차명으로 180억 원 상당의 해외 분유를 무관세 수입한 남양유업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박병곤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에 벌금 1500만 원을, 구매팀장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지난 24일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18~2022년 사

2023-10-27 09:38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승연’으로 개명

조현아(49)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름을 ‘조승연’으로 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재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법원에 개명을 신청해 허가받았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땅콩 회항’ 사건으로 대한항공 부사장을 비롯해 칼호텔네트워크 등 그룹 내 모든 직책을 내려놨다. 3년 4개월 뒤인 2018년 3월 그룹 계열사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으로 복귀했다.

2023-07-07 09:43
“일본 여행 갈 땐 금목걸이·금반지는 빼세요” 외교부 당부

최근 일본 관세당국이 귀금속 밀수 대책 강화를 위해 금제품 반입 심사를 엄격히 시행해 여행객들의 불편이 늘고 있다. 이에 외교부는 일본 입국 시 금목걸이 등 고가 금제품 착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13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안전공지에 “일본 관세 당국은 귀금속 밀수 대책 강화를 위해 입국항 세관에서의 금 또는 금제품 반입에 대한 심

2023-06-14 09:17
법원 "벤츠코리아, '배출가스 부품 미인증' 차량 수입 벌금 20억"

벤츠코리아가 환경부의 인증을 거치지 않고, 배출가스 부품을 바꾼 채 차량 5000여 대를 국내에 부정 수입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억여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벤츠코리아 법인에 벌금 20억672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은 차량 1대당 벌금 40만

2023-04-19 13:09
"양육권 조현아에게" 4년7개월 이혼소송 마침표…재산분할 13억

조현아(48)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남편 박 모(48) 씨 사이에 진행된 이혼소송이 4년 7개월에 마침표를 찍었다. 법원은 조 부사장이 박 씨에게 재산 분할로 1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친권과 양육권은 조 전 부사장에게 지정했다. 17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서형주 부장판사)는 박 씨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2022-11-17 15:02
‘땅콩 회항’ 조현아, 오늘 이혼소송 1심 결론

조현아(48)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혼 소송이 17일 결론 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서형주 부장판사)는 4년 7개월의 심리 끝에 이날 조 전 부사장과 남편 박모 씨의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성형외과 전문의 박 씨와 결혼했다.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뒀다. 박 씨는 결혼 8년 만인

2022-11-17 08:33
명의도용 불법수입액 1000억 돌파…대포폰으로 수취 정보 조작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불법 수입 금액이 지난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평균 피해 규모는 2017년의 30배에 달할 정도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타인 명의를 이용한 밀수·부정 수입·부정 감면 등 관세법 위반 적발 금액은 1043억 원으로 집계

2022-09-19 06:48
검찰, '금괴 해외 밀반출 가담' 혐의 현직 경찰관 기소

현직 경찰관이 금괴 해외 밀반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외사범죄형사부(장준호 부장검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A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A 경위를 직위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는 2018년 5∼6월 홍콩에서 사들인 금괴 40㎏가량을 10여 차례 일본으로

2022-05-10 15:27
[랜선핫이슈] 항문에 숨겨 ‘160억 금괴 밀수’·수면내시경 중 전자담배 피운 의사 外

항문에 숨겨 ‘160억 금괴 밀수’징역형에 벌금 선고 항문에 160억 원 상당의 금괴를 숨겨 국내로 반입하거나 국외로 빼돌린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2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6억8476만 원, 추징금 158억767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2022-02-23 10:31
[사건·사고 24시] 금괴 136kg 밀반출한 50대 부부 집유·집합제한 어기고 회식한 소방관들 外

운동화에 금괴 136kg 숨겨 밀반출한 50대 부부 집유 금괴 136kg를 일본으로 밀반출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부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 받은 A(55·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배우자 B(56·여) 씨에게는 징역 8

2021-08-04 09:27
[베스트&워스트] 오하임아이엔티, 1주일 만에 주가 '2배'…에코프로에이치엔은 무증 소식에 51%↑

이번 주(7월 12~16일) 코스닥은 전주 대비 23.05포인트 높은 1051.98로 거래를 마쳤다.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559억 원, 2100억 원 순매수했고 기관은 2511억 원 순매도했다. ◇IMM프라이빗에쿼티(PE) 한샘 인수 소식에 오하임아이엔티 105.21 '급등' = 17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높은

2021-07-17 09:00
[베스트&워스트] 합병 전 거래재개 유진스팩5호 125.81% 상승…대선 예비 주자 연관성 해소 종목 약세

6월 마지막 주(6월 28일~7월 2일) 코스닥은 전주 대비 26.05(2.57%) 올라 1038.18로 마감했다. 이 기간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527억 원, 1252억 원 순매수했고, 기관은 홀로 808억 원어치 순매도했다. ◇‘합병상장’ 거래재개 유진스팩5호 125.81% 상승 = 4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유진스팩5호는 유진스팩5

2021-07-04 09:00
박준영 후보자 부인, 수천만 원대 장식품 관세 없이 들여와 판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영국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할 당시 부인이 고가의 도자기 장식품 등을 무더기로 사들인 뒤 귀국하면서 관세도 내지 않은 채 들여와 허가 없이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가 2015~2018년 영국대사관에서 공사참사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후보자의 부인은 찻잔, 접시 세트 등 대량의 도자

2021-05-01 14:43
SK이노베이션, 美 수출 중단 우려에도 패닉셀 피했다

미국 배터리 수출 중단 위기에 놓인 SK이노베이션의 주가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조기판결과 같은 결과가 나온 만큼 큰 폭락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15일 오전 10시20분 현재 SK이노베이션은 전 거래일 대비 1만6000원(5.40%) 내린 28만500원에 거래됐다. 27만5000원(-7.25%)으로 시가를 형성한 SK이노베이션은 장 중

2021-02-15 11:14
‘3조 원대 사기대출’ 모뉴엘 전 대표 재심서 노역장 유치기간 줄어

3조4000억 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가전업체 모뉴엘 전 대표가 재심에서 노역장 유치 기간이 소폭 줄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홍석 전 모뉴엘 대표의 재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억 원을 선고하고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25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

2020-08-06 13:34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 억대 명품시계 밀반입 혐의로 기소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이사가 명품시계 등 고가의 면세품을 외국인 명의로 산 뒤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외사부(양건수 부장검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이사 A 씨 등 7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에는 HDC신라면세점 전ㆍ현직 직원 4명과 홍콩에

2020-07-20 19:49
수출 막혀 창고 갇힌 마스크 20만 장, 관세청 "국내 유통길 마련"

관세청이 중국으로 수출하려다가 오갈 데 없이 창고에 방치됐던 마스크 20만 장을 국내 유통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20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한·중 업체를 중재해 마스크 수출제한 조치로 인해 보세창고에 묶여있던 중국 수출 예정 마스크 20만 장이 국내 유통 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서울세관은 중국 업체가 위약금을 요구하지 않도록 설득해

2020-03-2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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