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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립니다] 시대를 짚는 눈…이투데이 칼럼이 새 아침을 엽니다

김영용·이덕환·홍준형·이호선 등경제·과학·법률 분야 석학 가세‘세무, 톡!’ 재개…생활속 세무이야기 담아 깊이 있는 분석과 비전 제시로 성가를 더해가고 있는 이투데이 오피니언 면이 을사년을 맞아 더욱 풍성해진 칼럼으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우선 기명 칼럼에는 중량급 필자들이 가세합니다.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을 지낸 김영용 전남대 명예교수(경제

2025-01-02 18:24
서울대 교수들 “尹 직무정지 미룰 수 없어”...교육계 시국선언 잇따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학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이 계속되고 있다. 대학 교수들부터 총학생회, 교사들까지 목소리를 내는 모양새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대국민 긴급 담화에 나선 가운데 시국선언에 나선 이들은 즉시 탄핵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12일 서울대 교수 및 연구자 40여 명은 이날 오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2024-12-12 14:50
[종합] 교육부, 전국 의대에 ‘동맹휴학’ 불허 ‘공문’…서울대 의대 감사 착수

서울대 의대가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하며 확산 움직임이 감지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전국 의과대학에 동맹휴학은 안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일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2일 현장 감사에 나섰다. 의대 총장들은 ‘단일대오’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입장대로 동맹집단 휴학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얘기다. 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이날 오전

2024-10-02 15:23
尹 “기초법학, 새로운 도전 직면”...교수회 “학부 법학교육 강화돼야”[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6일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는 튼튼한 법치주의 위에서 크게 확장될 수 있다”며 “법치의 토대가 되는 법학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법학교수회(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에 참석했다. 1964년 창립된 교수회는 전국 4년제 대학에 재직 중인 법률

2024-09-06 14:46
尹대통령 “법치 토대 법학, 새로운 도전 직면”

한국법학교수회 6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 축사“자유는 법치주의 위에서 확장...법, 정의실현에 꼭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법치의 토대가 되는 법학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국법학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에 참석해 축사에서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는 튼튼한 법치주의 위에서 크게 확장될

2024-09-06 11:33
국회 교육·복지위, 오늘 ‘의대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개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해 연석 청문회를 개최한다. 이번 청문회는 교육위와 복지위에서 각각 소위원회를 구성해 함께 실시하는 '연석 청문회'로 실시된다. 청문회에서는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이 결정된 과정을 살펴본다. 청문회 위원들은 증인과 참고인을 대상으로 정부의 의대증원 결정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고 관련 혼

2024-08-16 08:48
대학 교수들 “라이즈·글로컬 사업, 지역대학 갈등 초래해”

전국 대학 교수들이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및 글로컬대학30 등 정책이 지방 대학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대학 혁신 정책보다 수도권 집중화와 대학서열체제 개선이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전국 대학 교수들이 모인 ‘전국교수연대회의’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김문수·백승아·

2024-07-29 14:57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차기 총장 천거 공고

9월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만료…후임 인선 착수 법무부는 5일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가 올해 9월 15일 만료됨에 따라 후임자 인선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달 8일부터 15일까지 검찰총장으로 적합한 인물을 국민들로부터 천거 받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개인‧법인 또는 단

2024-07-05 17:26
정부 "개원의에 진료명령…의협 불법 집단 진료거부, 용납될 수 없어"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료계 집단휴진 예고와 관련해 “정부는 오늘 중대본 논의를 거쳐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며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

2024-06-10 09:06
의대교수들 끝까지 호소 “대법원이 의대 증원 정지시켜달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4일 대법원이 현명한 판단으로 의대 증원 2000명을 정지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오세옥 부산대의대교수협의회 회장은 이날 오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30일 시행계획 승인, 31일 입시요강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했으므로 29일까지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부장관은 대법원의

2024-05-24 17:47
잇단 의대 학칙 개정 부결 ‘복병’…내년 대입 ‘변수’ 되나

부산대 이어 제주대·강원대 등 의대 증원안 부결자율전공 등 대입 변수↑, 재학생 이탈 규모 ‘촉각’ 대학 교수들이 의대 증원분을 반영하기 위한 학칙 개정을 막고 나서면서 정부 의대 증원 정책이 마지막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났다. 올해 입시 모집인원 확정을 앞두고 이 같은 학칙 개정 제동이 입시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9일

2024-05-09 15:21
거점국립대 교수들 "의료개혁, 대학 자율성 존중해야"

거점국립대 교수들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만 몰두해 기존 의료와 교육 시스템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거국련)는 9일 시국선언문을 내고 "정부는 의대 증원 목표치에 연연하지 말고 법원의 판결과 각 대학의 결정을 존중해 정원을 추가 조정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의료계의 전문성과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제대로

2024-05-09 10:34
부산대 이어 제주대도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 '부결'

제주대가 의과대학 정원 배정에 따른 의대 정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제주대는 8일 오후 교수평의회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을 내용으로 한 제주대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부결했다. 회의에는 교수회 회장, 부회장, 총장이 위촉한 직원 등이 참석했다. 제주대는 기존 40명이던 의학대학 입학생 정원을 대입전형 시행계획상 100명으로 늘릴 계획이었다.

2024-05-08 17:16
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 부결...교육부 "시정 명령·학생 모집 정지 가능"

부산대가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학칙 개정안을 교무회의에서 부결했다. 의대 증원이 결정된 32개 의대 중 첫 사례다. 교육부는 시정명령을 예고하며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교육부는 8일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되면 시정명령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생 모집정지 행정조치는 의과대학뿐만 아니라 전체

2024-05-08 09:11
[동정]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기수 한국법학원장 면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5일 오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이기수 한국법학원 원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과 이 원장은 성공적인 ‘제14회 한국법률가대회 개최’ 협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법무부에서는 박 장관을 포함해 심우정 차관, 구승모 법무심의관, 신동원 대변인, 박양호 법무과장이 참석했다. 한국법학원에선 이 원

2024-04-05 17:36
평가대 오르는 30개 의과대학…우수수 ‘탈락’ 사태 벌어지나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나면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의대가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 소재 학교를 제외한 전국 대다수 의대가 재평가 대상에 올라, 2025학년부터 급하게 인력과 시설을 확충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악의 경우 ‘국가시험 제한’이나 ‘인증 취소’ 사례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전국 40개 의대

2024-04-03 12:00
의대 증원 본격화에 교수 줄사직…물 건너간 병원 정상화

정부가 의대 증원 방침을 확정하면서 교수들의 사직 행렬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업무 복귀 기미를 보이지 않아 당분간 수련병원의 혼란은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의대 교수들이 조직한 단체들이 한목소리로 사직 의사를 밝히고 있다. 현재 교수들은 20개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참여하는 ‘전국 의과대학

2024-03-20 16:01
‘전공의·의대생 지키자’ 의대 교수들 움직임 본격화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오는 14일 회의를 열고 의대생들의 집단휴학과 전공의 미복귀 사태 등에 대해 논의한다. 전의교협은 전공의들의 이탈 상황과 동맹 휴학으로 유급 위기에 놓인 의대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2024-03-11 15:55
[종합] 의대, 증원 신청 막판 ‘고심’…교육부, 증원신청 재공문

대부분 의대 4일까지 증원 요청…내부 반발 등 갈등 고민정원 가장 많은 전북대, 2배 증원 안해…“폐교 서남대 흡수” 정부가 4일까지 의대 증원 수요조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대학들이 증원분을 얼마나 신청할지 막판까지 고심하고 있다. 증원 규모를 적극적으로 밝힌 대학에서는 추후 의대 교수 및 학생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일 본지 취재를 종합

2024-03-03 11:00
서울대 의대교수 비대위 "정부 부당조치 등 사법적 위험 대응할 것"

정부와 의사단체가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부당한 조치 등 사법적 위험에는 법률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6일 오전 7시30분 서울대병원 등 소속 전공의들과 긴급 회동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2024-02-2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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