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할 의료 전문 인력은 되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어지는 ‘칼부림 사건’ 피의자들이 조현병 등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교정시설에서 치료를 위한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본지가 법무부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
교정개혁위원회가 교정시설 내 정신과 전문의 수를 늘리고 간호사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교정개혁위는 이날 '인권중심의 수용자 처우 향상방안 마련'을 심의ㆍ의결했다. 지난해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정신질환 수용자 사망 사건으로 수용자 처우 향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현재 전국 교정시설에서 근무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