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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 통합 심의해 기간 2개월 단축…임야·농지 관광 목적 허용
    앞으로 도시 재개발 사업 시 별도 진행해야 하는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를 통합해 심의할 수 있어 사업 기간이 최소 2개월 줄어든다. 또 관광특구 지정 요건, 중소규모 여행업을 대상으로 국내 여행과 국외여행 영업 범위 제한을 각각 완화하는 등 정부가 민생규제 혁신에 속도를 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2020-02-2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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