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국가의 반인권적 범죄, 끝까지 추적해 처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19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 법안1소위원장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15개 법안을 심사해 6개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특례법안은 국가로부터 반인권적 범죄가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세 가지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을 압박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데 속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0일 검사나 그 가족들이 저지른 범죄의 경우 공직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날 오후 정책의원총회에서 소개했다.
해당 법안은 검사나 그 가족의 범죄 혐의가 발견되더라도 수사나 기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2019년 등장해 누적으로 1600억 원 갈취전체 명령 및 제어권, 해독키 확보 성공“러시아 공격 안 해…러가 이들 배후로 추정”소탕은 아직…영 내무장관 “계속 추적할 계획”
영국 국가범죄청(NCA)이 국제적인 공조 작전으로 세계 최대 랜섬웨어 해커집단 ‘록빗’의 웹사이트를 압수하고 전체 명령 및 제어권을 확보했다고 가디언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자금 분산·이민 준비로 해외 송금 수요 급증송금 제약에 비공식 송금 시스템 ‘하왈라’로 눈 돌려적발 시 벌금·구금형…범죄자와 연관될 위험 감수향후 2년 내 70만 명 이민…올해 1500억 달러 유출 전망
중국의 일부 부유층이 극심한 경기 불확실성에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자금을 본토 밖으로 옮기고 있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최근 중국에서
김기현 “단순 가짜뉴스 차원 문제 아닌 치밀하게 기획된 공작뉴스”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 관련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논란을 “극형에 처해지는 1급 살인죄”로 비유하며 진상규명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에는 청문회 개최 등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른바 ‘대장동 대선공
윤석열 대통령이 6일(현지 시각)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국가 정상들과 만나 ‘경제 협력 강화’ 구상을 밝혔다. 이를 위한 한국, 일본, 중국 3국 협력 활성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계기로 진행한 양자 회담에서도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 지지 호소에 더해 분야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데 집중했다.
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공수처와 영국 중대비리수사청(SFO, Serious Fraud Office)간 상호 협력 관계 구축 등의 목적으로 영국을 방문한다.
21일 공수처에 따르면 김 처장은 이날 오전 3박5일 일정으로 출국했다. 25일 오후 귀국할 예정이다.
김 처장은 22일(현지 시간) 런던 SFO 청사에서 리사 오소프스키 SFO 청장과 만
멕시코 당국이 2014년 대학생 43명 실종 사건 관련 당시 지휘관을 포함한 군인 3명을 체포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각) 기자회견에서 “대학생 실종 사건에 대한 4건의 체포영장이 발부돼 이 중 3건이 집행됐다”고 밝혔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에 따르면 구금자 중에는 2014년 당시 실종 사건 발생지인 이괄라에 주둔
인척 채용에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 안 돼""국민 정서에 반한다면 법 정비해야"제2부속실 부활 가능성엔 "계획 없어"이준석 징계 심의엔 "당무 관련 언급 안 해"
인사비서관 부인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행에 이어 대통령 친인 채용 등 잇단 '민간인의 공적 업무 개입' 논란에 대통령실이 연일 곤혹스럽다. 대통령실은 "(모든 사안이) 법에 저촉된 경우
2013년 1월 추운 겨울, 장경욱 변호사(법무법인 상록)는 내곡동에 있는 국가정보원 변호인 접견실에서 재북화교였던 유우성 씨를 접견했다. 국정원 대북 정보 담당자와 “형”, “아우”라고 부르고, ‘동생 유가려 씨가 국내에 들어오면 잘 해주겠다’는 말을 철썩 같이 믿고 있던 유우성 씨는 국가보안법상 간첩 혐의로 체포된 뒤 몹시 놀라고 당황한 모습이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시행시기만 잠시 늦춘 것에 불과해 검찰은 중재안에 동의할 수 없고 명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25일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총장으로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고 여야가 이를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말씀드리는 것이 책임 있는 공직자의 도리라 생각해 입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시행시기만 잠시 늦춘 것에 불과해 검찰은 중재안에 동의할 수 없고 명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25일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총장으로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고 여야가 이를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말씀드리는 것이 책임 있는 공직자의 도리라 생각해 입
‘65명 vs 26명’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이후 러시아의 신흥 재벌 올리가르히의 자산을 동결하고 입국을 금지했다. 65명은 지난달 15일 기준으로 미국과 EU가 제재를 부과한 올리가르히의 숫자다. 영국의 26명과 격차가 크다.
영국은 EU가 주권을 제한하고 규제가 많다며 EU로부터 탈퇴했다(브렉시트). 그런데 탈퇴한 영국
청와대는 13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을 반대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정식 요청이 오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요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법무부 장관을 통해 정식 면담 요청이 오면 만남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앞서 김 총장은 이날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 입장을 냈다.
10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회의를 열고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의는 오후 5시부터 8시 30분경까지 진행됐다. 부장검사들은 전원 일치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후 2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화상으로 개최된 제22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 신남방정책 협력 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한-아세안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정상들은 문 대통령이 아세안과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난 4년간 신남방정책을 통해 한-아세안 실질 협력을 적극 추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윤호중, 박완주 의원이 당이 드라이브를 걸어온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 대해 입장 차를 드러냈다.
윤 의원과 박 의원은 15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제2차 합동토론회에서 각각 더 과감하게 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과 1차 개혁의 안착과 공감대 형성에 대한 의견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날 '언론개혁과 검찰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일 “추미애 장관께 경의를 표한다”며 “이제 제가 이어받아 국민의 검찰개혁 명령을 완수하려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제 막 국민의 명령인 검찰개혁을 위한 한걸음을 내디뎠을 뿐”이라며 “권력기관 개혁과제를 더욱 가다듬고 발전시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해 상 실종 공무원 피격사건을 언급하며 "월북은 반국가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계속 감행할 경우 사살하기도 한다"라며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9월에 40대 민간인이 월북하려다 우리 군에 의해 사살당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해경에서 월북한 것으로 공식 발표한 만큼 논란의 종지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