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를 반영해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16일 열린 청문회에서는 강 후보자가 석사 학위 논문에서 12·12 군사 쿠데타, 5·18민주화운동을 부적절하게 표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 자금이 '불법 통치자금'으로 판단돼 과세를 본격화할 경우 6공화국의 비자금 실체가 추가로 드러날 수 있다.
18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처가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지적에 대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후보자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처가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지적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는 거래·지분 비율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돼서 신고 안내 대상이 된다"라며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맞는 것 같다"고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석사 학위 논문에서 전두환 신군부의 군사 쿠데타를 '거사'로 표현한 점에 대해 사과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학원생 시절에 큰 성찰 없이 작성했던 표현으로 가슴을 아프게 한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1995년 석사 학위 논문에서 '5·18민주화운동'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16일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국세청의 한정된 인력과 자원하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본연의 업무인 국가 재원 조달과 공정 과세에 제 역량과 열정을 다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후보자는 "세입징수기관장의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납세 관련 부서에 재직하던 당시 후보자의 장인과 처남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12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가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3월 국세청은 ㈜유창에 모범납세자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해당 업체엔 강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7일 국세청장 후보자로 내정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처가 일가가 연 매출 총액 8000억 원대 규모의 기업집단의 오너 집안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강 후보자가 국세청장으로 취임할 경우 처가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나 법인세 처분 등의 과정에서 심각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7일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정통 세무 관료인 강 국세청장 후보자는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부산 제주세무서, 중부 안양세무서 등 현장에서 세정 실무를 익혔다.
이후 본청에서 기획재정담당관·전산정보관리관·기획조정관 등을 역임하며 조직 관리 업무와 전자 세정시스템 구현에 힘썼다.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신임 국세청장에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오늘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를 지명하고,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 허석곤 소방청장, 장동언 기상청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강 국세청장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버밍엄대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행시 37회 출
김건희·인사 등 곤란한 내용에 즉답 피해잇단 이준석 질문엔 "당무 사항엔 답변한 적 없잖습니까"미국·일본 등 도어스테핑 정착된 나라 수장들, 곤란한 질문엔 '쌩~'
새 정권 들어 정치사에 큰 획을 그은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Doorstepping)이 어느덧 50회를 맞았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내세운 '국민 소통'을 위해 물리적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팽팽하다. 30일부터 21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됐지만, 국회의장단과 상임위 위원들이 없는 원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의 대부분 기능이 멈추면서 장관 등 인사청문회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與 “법사위 포기 안 하면 국회의장도 포기해야” vs 野 “국회의장 선출해 인사청문회부터”
국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8일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기한은 7일이고, 그다음 날인 8일에 재송부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6일 윤 대통령은 김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접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첫 국세청장으로 김창기 전 국세청 감사관을 지명하고, 초대 법무부 차관에 이노공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임명하는 등 차관·청장급 21명을 인선했다.
이날 지명된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는 다른 차관급 인선과 달리 국회 인사청문회를 치러야 한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과 개인납세국장을 거쳐 지난해 12월까지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역임
최근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과세당국과 벌인 증여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200억 원이 넘는 국세환급가산금(법정이자)을 받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액(증여세)이 1562억 원에 달하고, 7년의 소송 기간이 걸린 만큼 이 회장은 상당액의 이자를 ‘보너스’로 챙기게 됐다.
26일 법조계와 과세당국에 따르면 이 회장이 받을 국세환급가산금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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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첫 확진' 차명진, 정치권도 예외 없다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차명진 전 의원이 1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은 국내 정치인이 코로나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자신의 어머니, 아내, 딸과 함께 방 3칸짜리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처제의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해 ‘위장전입’ 의혹을 받는 것에 대해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보통 그렇게 산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이 ‘다섯 명이 사돈과 어떻게 한 집에 사느냐’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는 19일 “올해 국세수입은 6월까지 국세청 기준으로 11조 원 정도 부족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하반기에 코로나가 어떻게 극복될지 등 경제상황에 따라 변동 요인이 있지만 이미 추경을 세 번 편성했으니 세입감 된 예산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