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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첫날’ 여야 고성...‘파행 끝판왕’ 갱신 [2024 국감]

‘김건희 여사’ 화두로 올라행안위, 1시간 30분 만에 파행국토위, 金여사 증인 놓고 고성 7일 막 오른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고성’과 ‘파행’으로 얼룩졌다. ‘윤석열 정부 심판론’을 꺼내든 더불어민주당은 증인 단독 의결을 강행했고, 국민의힘은 “거야(巨野) 폭거”라며 반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에 참여한

2024-10-07 15:23
野, 국토위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증축 불법성 확인 요구' 결산안 단독 의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5일 "국토교통부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증·개축 과정에서 '불법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여야는 이날 국토부 결산안 부대의견에 관저 증축 의혹에 대한 사실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을 넣을지를 놓고 대치했다. 야당은 부대의견에 "국토부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2024-09-05 14:55
與, 국토위 결국 불참…野 단독 ‘전세사기 청문회’ 진행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단독으로 개최해 당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상정하고 관련 청문회도 열었다. ‘상임위 보이콧’을 중단한 국민의힘도 이날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의사일정 합의 없는 청문회 진행에 반발해 불참했다. 당초 오전 11시로 예정됐던 회의는 1시간 가까이 지나도록 열리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2024-06-25 14:26
여성 율사 맞대결 '강동갑'...고덕동 고지전[배틀필드410]

수도권 주요 격전지 '서울 강동갑' 르포 ‘한강벨트’로 분류되는 서울 강동갑은 여야가 사수에 사활을 건 대표적인 격전지다. 최근 고덕동 등 재개발 이슈로 보수세가 강해지면서, 지난 8년간 진보 정당으로 향했던 민심이 뒤집힐지 주목된다. 강동갑은 여야 모두 안심할 수 없는 지역이다. 지난 18대 총선부터 이어진 4차례의 선거에서 보수 정당이 2차례,

2024-03-26 16:03
野, '선구제 후구상' 전세사기법 처리 강행...與 불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법) 개정안이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의 핵심인 '선(先)구제·후(後)구상'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의결 과정에 불참했다. 국토위는 이날 국회에서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전세사기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보

2023-12-27 16:32
법정자본금 10조‧자기자본 90배 보증 ‘HUG 자본확충법’ 국토위 통과

전세 보증보험 가입 중단 사태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한도를 늘리고, 자본을 확충하는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HUG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늘리는 내용과

2023-12-07 13:39
'본회의 직회부' 엄포 놓은 野…안전운임제 처리는 언제쯤?

더불어민주당이 방송법과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주요 법안들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는 시점이 다가왔다. 양곡관리법에 이어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다시 꺼낼지 주목된다. 방송법이란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권에서 여야의 몫을 줄이고 시청자위원회와 방송 현업 단체 추천을 보장해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023-02-06 14:22
‘시멘트값 인상’ 갈등 최고조…국정감사ㆍ무기한 ‘셧다운’으로 판 커진다

시멘트값 인상으로 국정감사 채택된 한일시멘트 대표두 업계 모두 산자중기위 방문해 호소, “인상 불가피” vs “막아달라”민간으로 공 돌린 국회…내달 10일 레미콘사 무기한 ‘셧다운’ 최근 시멘트 가격 인상을 두고 시멘트업계와 레미콘업계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달 1일부터 인상된 시멘트값에 대해 두 업계 간 교류는 일절 진행되지 않고 ‘강대강’ 대치

2022-09-26 15:54
국민의힘 "1기 신도시 재정비 신속 추진"...산본 신도시 재정비 대상 지역 방문

국민의힘은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신속 추진’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 성일종 정책위의장, 이헌승 국회 국토위원장 등 국민의힘 주요 당직자들은 이날 하은호 군포시장 후보와 광역·기초 의원 당 소속 후보들과 함께 산본 신도시 재정비 대상 지역을 방문해 지역주민 의견을 청취한 뒤 “과

2022-05-24 14:05
원희룡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민주당, 의혹 소명해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고 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전 10시 20분부터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건을 재상정했으나 채택 여부를 가리지 못하고 35분 만에 정회했다. 전날 열린 오전 전체회의에서 원 후보자의 의혹에 대한 소명이 미흡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2022-05-04 14:35
고성 오간 국토위… 이재명ㆍ대장동 방지법에 여야 충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개발이익 환수3법’(도시개발법·개발이익환수법·주택법 개정안)의 상정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내년도 예산심사가 표류됐다. 22일 오전 10시 개의가 예정됐던 국토위는 한 시간을 훌쩍 넘긴 오전 11시 30분께서야 진행을 시작했다. 양측은 고성을 낸 뒤 30분 만에 정회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2021-11-22 16:18
與野, 개발이익환수법 두고 충돌…"상정조차 막아"vs"숙려 없인 안 돼"

與 "개발이익환수 외친 野, 앞뒤 안맞아"野 "숙려기간 없이 상정…'꼼수 패스트트랙'" 개발이익환수 관련법 처리를 두고 여야 이견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심사에 동참하라고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숙려기간도 거치지 않고 상정해선 안 된다고 맞섰다. 18일 국토위 전체회의도 여야 의원들 간 충돌 끝에 파행됐다. ◇與 "개발이익환수법

2021-11-18 15:21
이재명 캠프, 野 대장동개발 TF에 맞불… "검찰 표적수사 국민 피해사례 접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6일 대장동 개발 의혹 등 야권의 검증 공세에 정면 대응 의지를 냈다. 검찰의 표적 수사 의혹을 제기하는 별도의 TF를 출범한 이재명 후보 캠프는 “국민 피해사례를 접수해 검찰 개혁으로 이어가겠다”고 나섰다. 이재명 후보 열린캠프는 “검찰 표적수사 및 검언유착 진상규명 TF를 통해 국민 피해사례를 접수하겠다”라며

2021-09-16 14:25
[단독] 법무부 “송환대기실 국가가 운영…직원 직접고용 검토”

운수업자 귀책사유 따라 관리비용 구분송환대기실→출국대기실 용어 변경 요청기존 '불가' 입장 선회…검토 의견 국회 제출 법무부가 공항과 항만에 있는 송환대기실의 운영 주체를 민간에서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금까지 법무부는 송환대기실을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것에 난색을 표해왔다. 22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법무부는 최근 국회에

2021-04-22 06:00
국민의힘 “집값 올려 놓고 세금 폭탄…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져야”

국민의힘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규제를 풀고 시장 순리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인 25일 논평을 내고 “정부와 여당이 엉터리 부동산 정책을 남발한 후폭풍으로 집값이 오르고 덩달아 세금까지 치솟았다”면서 “종부세·건보료 세금 폭탄 고지서를 받아든 국민의 억울함과 분노가 넘쳐난다. ‘집값은 오늘이 제일 싸다’는

2020-11-25 13:21
[기자수첩] ‘마리 진투아네트’의 아파트

‘마리 진투아네트’라는 말이 정치권에서 다시 회자되고 있다. “빵 대신 브리오슈를 먹으라”는 말은 프랑스 루이 16세의 왕비인 마리 앙투아네트의 현실 감각 없음을 조롱하는 말로 여겨진다. 2020년 문재인 정부의 24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온 11월 한국에서 다시 소환된 것이다.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라고 말한 국회 국토위원장이자 민주당 미래주거추

2020-11-24 16:33
[종합]당정, 서울 역세권 재건축 용적률 100%p 상향 가능성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서울 및 수도권에 약 10만가구 추가 공급을 목표로 한 주택 공급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가운데,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재건축 용적률을 기존 400%에서 500%로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당정은 4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한하고, 당정은 공급 대책을 최종 조율한 결과를

2020-08-03 18:06
여야 원구성 협상 결렬…통합당 본회의 불참키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21대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됐다. 원 구성 협상 시한인 12일, 여야는 핵심 쟁점인 법제사법위원회 배분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상임위를 11대7로 배분하고, 법사위를 민주당이 가져가는 대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ㆍ국토위원장ㆍ정무위원장ㆍ교육위원장ㆍ문화체육관광위원장ㆍ환경노동위원장ㆍ농림축산식품해

2020-06-12 14:02
10월 예정 ‘청약업무 이관’…국토부 “내년 2월로 연기하자”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의 주택 청약업무 이관과 청약시스템 개편이 내년 2월로 연기될 공산이 커졌다. 이는 당초 10월로 예정된 일이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에 청약업무 이관을 10월 1일에서 내년 2월 1일로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한국감정원이 청약 관련 금융정보를 취급할 수 있게 하는 주

2019-08-05 14:43
한국당, 박순자 징계절차 착수…나경원 “당에 유해한 행위”

자유한국당이 국회 국톹교통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내부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박순자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의원과 관련해 “오늘 중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징계절차에 착수하는 것으로 안다”며 “실질적으로 당에 유해한 행위여서 당헌·당규에 따라 윤리위 징계절차에

2019-07-1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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