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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전 사령관 계엄수첩 ‘사살’ 표현 있었다…국수본 “사실에 부합”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사살’이라는 표현까지 적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등에 대해 수거 대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사실에 부합한

2024-12-23 21:31
노상원 전 사령관 수첩에 ‘北공격 유도’…짙어지는 ‘계엄 비선’ 의혹

경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확보해 내용 일부 공개정치인·언론인 등 ‘수거 대상’…남북 간 국지전 유도 정황도햄버서 회동서 수사2단 꾸려…“계엄 위해 정보사끼리 모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자신의 수첩에 ‘국회 봉쇄’ ‘북한 공격 유도’ 등 문구를 적어둔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의 수사단을 구성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계엄 비

2024-12-23 16:30
이진우 수방사령관 구속… “계엄군 투입 지휘 혐의”(종합)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이번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된 건 네 번째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구속된 바 있다. 1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사령관에 대해

2024-12-16 19:56
검찰, ‘계엄 공모’ 곽종근 前특수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곽 전 사령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전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수전사령부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707특수임무단, 1공수여단 등의 상급 부

2024-12-15 10:34
“탄핵‧수사에 맞서겠다”는 尹 대통령…내란죄 성립 쟁점은

혐의 ‘비상계엄’ 하나뿐…헌재심판 빨리 끝날 수도두 차례 담화로 12‧3 비상계엄 총괄자 분명핵심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내란’으로 볼지예비‧음모까지 처벌…군‧경과 공모 규명해야대법 “법치주의 중대 훼손” 이례적 의견 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직무 정지된 윤 대통령은 앞으로 본인을 향한 수사 및 재판 대응에 집중할

2024-12-14 17:25
[전문] 2차 탄핵안 ‘내란죄’ 구성요건 초점…“국민의 신임 배반”[탄핵 가결]

“헌법기관 국회 봉쇄·선관위 불법 침입했다”대법원 판례상 내란죄 요건 근거 상세히 언급요건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탄핵으로 국민주권주의·민주주의·법치주의 확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의 내용은 ‘내란 지시’ 행위에 초점이 맞춰졌다. 헌법기관인 국회 봉쇄와 계엄해제를 막은 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침입한 점을 언급하면서

2024-12-14 17:05
野 6당, 2번째 ‘尹 탄핵안’ 발의…‘尹 내란’ 명시

첫 탄핵안 7일 본회의서 폐기된지 5일만"尹 국회 봉쇄, 계엄해제 막은건 내란" 명시尹, 14일 오후 5시 2차 탄핵안 표결 예정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 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첫 탄핵안이 7일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지 5일 만이다. 야 6당은 탄핵안을 통해 ‘윤 대통령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를

2024-12-12 18:05
2차 탄핵안에 尹 ‘내란죄’ 행적 담겼다…"내란 지시 행태 보충"

"국회 봉쇄, 계엄 해제 막으려 한 건 내란행위""국민 신임 잃어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내란죄의 우두머리로서 수사 대상자에 불과"윤 대통령의 내란 명령 지시 혐의도 포함돼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12일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 소추안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명령 지시’ 행위가 담겼다. 야 6당은 2차 탄핵안을 통해 ‘

2024-12-12 18:05
尹 겨냥 ‘비상계엄 수사’ 2파전…경찰청장·서울청장 구속영장 신청

경찰‧공수처‧국방부 ‘공조본’ 출범…첫 활동은 국방부 압수수색경찰 지휘부 구속영장 신청…“비상계엄 선포 전 윤 대통령 만나”검찰, 국무회의 참석한 조규홍 장관 소환…여인형 영장 청구 검토 ‘12‧3 비상계엄 사태’를 놓고 각축을 벌이던 수사기관들이 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와 검찰의 2파전으로 압축됐다. 수사 중복에 따른 혼선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2024-12-12 16:15
‘내란 주도’ 김용현, 구속 후 첫 검찰 소환…尹 강제수사 초읽기

김용현, 구치소에서 극단 선택 시도…건강 상태 이상 없어검찰, 특수전사령부 압수수색…경찰은 대통령실 자료 확보경찰청장‧서울청장 긴급체포…조만간 尹 강제수사 가능성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이후 검찰에 처음 소환됐다. 경찰은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내란의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2024-12-11 16:08
검찰 특수본, ‘비상계엄 국회 투입’ 특수전사령부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육군 특수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1일 오전 경기도 이천에 있는 특수전사령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또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해서도 전날에 이어 이틀째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특수전사령부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707특수임무단, 1공

2024-12-11 11:29
‘비상계엄’ 핵심 여인형 사령관 소환…경찰은 한덕수 총리 소환 통보

현역 군인 피의자 소환…국회 봉쇄하고 선관위에 병력 투입“여인형 사령관이 구금‧체포 지시” 방첩사 내부서 증언 나와한덕수 등 국무위원 11명 출석 통보…경찰청장 출국금지 조치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중 한 명인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소환했다. 경찰도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에게 출석을 통보하면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2024-12-10 15:20
검찰 특수본, ‘비상계엄’ 핵심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소환 조사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0일 오전 여 사령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현역 군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 전 사령관은 국회를 봉쇄하고

2024-12-10 11:06
[전문]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야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4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전날(3일)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했다는 점이 탄핵의 사유로 담겼다. 야권은 탄핵안에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이 요구하는 그 어떠한

2024-12-04 17:09
나경원 “민주당이 국회 불법 봉쇄…민식이법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열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불법으로 국회를 봉쇄했다며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인근 '투쟁 텐트'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와 국회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청와대와 여당은 불법적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철회하고 양대 악법을 철회할 생각을 하기는커녕

2019-12-02 13:09
이인영, 원포인트 본회의 열자는 한국당 제안에 "필리버스터 공식 취소해야 가능"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야당의 제안에 대해 언급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제출된 199개 전체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을 정식으로, 공개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취소해야

2019-12-02 13:08
이인영 “한국당 필리버스터, 난폭한 정치적 폭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 "국회를 완전히 마비시켜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려는, 필리버스터의 미명 아래 난폭하게 진행한 정치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정치의 근본을 바탕에서부터 뒤흔들어 버렸다. 공존의 정치,

2019-12-01 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