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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혐의’ 경찰 수뇌부 2차 공판…“김봉식, 포고령 따라 국회 출입 차단 지시”
    ‘내란 혐의’ 경찰 수뇌부 2차 공판…“김봉식, 포고령 따라 국회 출입 차단 지시”
    주진우 전 서울청 경비부장, 증인 출석“가용 기동대 인원, 국회 통제 어려워”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경찰 수뇌부의 두 번째 재판에서 ‘국회 봉쇄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 다뤄졌다. 계엄 당일 국회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 주진우 전 서울청 경비부장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지시로 국회에 경력을 배
    2025-03-31 15:33
  • ‘내란혐의’ 尹, 내달 14일 정식 재판 시작…윤측, 공소사실 전부 부인
    ‘내란혐의’ 尹, 내달 14일 정식 재판 시작…윤측, 공소사실 전부 부인
    檢, 핵심 증인 38명 신청…“향후 추가”첫 공판서 최상목·조태열 증인신문 예정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다음 달 14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
    2025-03-24 12:10
  • 늦어지는 尹 탄핵 선고…이유 두고 다양한 목소리
    늦어지는 尹 탄핵 선고…이유 두고 다양한 목소리
    변론 종결한 지 22일...과거 대통령 탄핵 사건보다 늦어"‘홍장원 체포조’, ‘국회 봉쇄’ 등 사실관계 엇갈린 주장"韓, 탄핵 사건 결과에 따라 재판관 임명 무효 논란일 수도尹측, ‘헌재 선고 일정 전달 없냐’는 질문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기일이 아직 지정되지 않은 가운데 일정 지연 이유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2025-03-19 12:52
  • ‘내란 혐의’ 재판 본격 시작…김용현 “비상계엄은 헌법상 보장된 것”
    ‘내란 혐의’ 재판 본격 시작…김용현 “비상계엄은 헌법상 보장된 것”
    김용현·노상원·김용군 등 ‘내란 혐의’ 군 주요 인사 첫 공판檢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아…국회·선관위 무력화”피고인 측 “계엄법에 따라 행사했을 뿐…공소 기각돼야”김용현 “비상계엄 준비는 국방부 장관 통상업무…불법 아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 주요 인사들의 첫 공판기일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이) 헌법상 보장된 대
    2025-03-17 16:55
  • 검찰, 김현태 707단장 등 ‘계엄 가담’ 군‧경 9명 불구속 기소
    검찰, 김현태 707단장 등 ‘계엄 가담’ 군‧경 9명 불구속 기소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경 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8일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 등 9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
    2025-02-28 14:19
  • 조지호 청장, 尹탄핵심판 출석 의사…국회 봉쇄 등 핵심 증인
    조지호 청장, 尹탄핵심판 출석 의사…국회 봉쇄 등 핵심 증인
    건강상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10차 변론에는 출석 의사尹측 8차 변론서 “국회 봉쇄, 체포 등에 연관” 구인 신청 건강상의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 신문에 불출석했던 조지호 경찰청장이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할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이 국회 봉쇄, 의원 끌어내라는 등을 지시했는지에 관해 진술할 수 있는 핵심 증
    2025-02-19 11:39
  • 尹측, 변론기일 변경 신청…헌재 “9차 변론 중 공지될 수도”
    尹측, 변론기일 변경 신청…헌재 “9차 변론 중 공지될 수도”
    尹측 14일 헌재에 10차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 제출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과 날짜 겹친다는 이유국회 측은 변론기일 변경신청 반대의견서 제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탄핵심판 변론기일 날짜 변경 요청에 대해 아직 결정이 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17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변론기일 변경 여부에 대
    2025-02-17 11:26
  • 尹 측, 20일 탄핵심판 기일 변경 신청…“형사재판 첫 공준기일과 겹친다”
    尹 측, 20일 탄핵심판 기일 변경 신청…“형사재판 첫 공준기일과 겹친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이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과 겹친다며 헌법재판소에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헌재에 이달 20일 오후 2시에 예정된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20일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심문도
    2025-02-14 17:01
  • 헌재, 한덕수·홍장원 尹탄핵심판 증인 채택…20일 기일 지정
    헌재, 한덕수·홍장원 尹탄핵심판 증인 채택…20일 기일 지정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추가 변론기일도 함께 지정했다. 14일 헌법재판소는 “한 총리, 홍 전 차장, 조 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나머지 증인은 기각했다”며 “10차 변론기일은 이달 20일 오후 2시”라고 밝혔다. 전날 8차 변론기일에서 윤
    2025-02-14 14:27
  • 막바지 향하는 尹 탄핵심판…8차례 변론 핵심 쟁점은?
    막바지 향하는 尹 탄핵심판…8차례 변론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위헌성·체포조 운영 의혹 등 쟁점헌재, 심리 마무리한 뒤 선고 시점 결정 예정尹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로 채택 안 돼” 헌법재판소가 지정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이 열리면서 심판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부터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의 병력 투입, 주요인사 체포조 운영 의혹 등 핵심 쟁점
    2025-02-13 16:26
  • 尹측, 조지호 경찰청장 구인신청…헌재 “평의 후 결정”
    尹측, 조지호 경찰청장 구인신청…헌재 “평의 후 결정”
    윤석열 대통령 측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조지초 경찰청장 신문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구인을 요청했다. 13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은 “조지호의 경우 국회 봉쇄, 의원 끌어내라 지시, 주요 인사 체포 등에 모두 연관돼 있다”며 “구인을 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내일(
    2025-02-13 16:10
  • [종합] 尹측 "중대 결심" 마지막 변론서 재판부에 경고…尹 직접 신문은 제지
    [종합] 尹측 "중대 결심" 마지막 변론서 재판부에 경고…尹 직접 신문은 제지
    尹측 “헌재, 불공정 심리 계속되면 중대한 결심할 것“ 재판부에 경고尹, 조태용 국정원장 직접 신문 시도...헌재 “소송지휘권 행사” 제지조태용 국정원장, 홍장원 전 국정원1차장 ‘정치인 메모’ 신빙성 지적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尹, 국회 봉쇄나 주요 인사 체포 지시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헌법재판소의 불공
    2025-02-13 14:55
  • [속보] 김봉식 “尹, 국회 봉쇄나 주요 인사 체포 지시 없었다”
    [속보] 김봉식 “尹, 국회 봉쇄나 주요 인사 체포 지시 없었다”
    [속보] 김봉식 “尹, 국회 봉쇄나 주요 인사 체포 지시 없었다”
    2025-02-13 14:27
  • [상보] 이진우 “尹대통령은 법 전문가...비상계엄 적법하다 생각”
    [상보] 이진우 “尹대통령은 법 전문가...비상계엄 적법하다 생각”
    “검찰총장까지 한 대통령 법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생각”“출동 시 김 전 장관이나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봉쇄 지시 없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위헌이란 생각할 여지가 없었고 지금도 적법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전 사령관은 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피
    2025-02-04 15:50
  • 헌재 “尹측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증인 신청”
    헌재 “尹측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증인 신청”
    尹측, 김봉식 전 청장 등 31명 증인 신청…7명 채택오후 2시 5차 변론기일 국회 측 신청 증인 출석이진우·여인형·홍장원 등 윤 측 발언과 대치…진실공방 예상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증인으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추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4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피청구인 측에서 전
    2025-02-04 11:37
  • 검찰, 尹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 기소…헌정사 최초
    검찰, 尹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 기소…헌정사 최초
    계엄 선포 54일만…구속기한 연장 불허에 조사 없이 기소역대 5번째 대통령 법정행 불명예…8월 이전 선고 가능성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025-01-26 19:51
  • 尹 “포고령에 전공의 왜 넣었냐고 했는데…” 金 “기억난다”
    尹 “포고령에 전공의 왜 넣었냐고 했는데…” 金 “기억난다”
    金 “尹, 통행금지 불편 우려‧삭제비상계엄 前 국무위원 일부 동의”노상원과 수회 접촉한 사실 인정국회 측 신문 거부해 휴정되기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입법기구 쪽지’는 물론 계엄 포고령까지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고 답변했다. 포고령 1호는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으로, 12‧3 비상계엄 사
    2025-01-23 17:17
  • 尹 마주한 김용현…“포고령‧비상입법기구 쪽지 내가 작성”
    尹 마주한 김용현…“포고령‧비상입법기구 쪽지 내가 작성”
    “최상목 늦어 실무자 통해 쪽지 전달”“尹, 의원 체포‧국회 봉쇄 지시 안 해”‘12‧3 비상계엄’ 당사자들 엇갈린 진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출석,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본인이 직접 작성했으며 실무자를 통해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전 국방장관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 대
    2025-01-23 16:08
  • [상보] 김용현 “비상입법기구 직접 작성…국회 봉쇄 의도 없었다”
    [상보] 김용현 “비상입법기구 직접 작성…국회 봉쇄 의도 없었다”
    “최상목 늦어 실무자 통해 비상입법기구 쪽지 전달”“국회 투입병력 개인 실탄 지급 안 해…통합보관”“군 투입, 질서유지 위한 것…국회 봉쇄 의도 없었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른바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본인이 작성하고 실무자를 통해 최상목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전 국방부 장관은 23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
    2025-01-23 15:36
  • [데스크 시각] 불법을 법적 단죄하는 민주주의
    [데스크 시각] 불법을 법적 단죄하는 민주주의
    계엄사태 초래 군경수뇌부 재판에대통령 구속으로 마지막 퍼즐남겨민주주의 다져 법치확립 계기삼길 지난주 대한민국은 격동의 현대사로 기록될 것이다.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구속됐다. 수차례 소환에 불응하다 수사주체와 관할법원 등 부당성을 주장하던 윤 대통령은 체포된 이후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다. 수사
    2025-01-1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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