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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후, 상임위 개최 0.6번꼴…생산성 없는 국회

17개 중 10개 상임위 ‘개점휴업’총선 후 한 달간 평균 0.6번 회의 개최그마저도 與 불참으로 ‘반쪽 회의’ 4·10 총선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지만 국회가 한 차례 본회의를 연 것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상임위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총선이 끝난 후 지금까지 총 17개의 상임위에서 10번의 회의(전체회의

2024-05-14 17:18
국회 본회의 ‘영아살해 처벌 강화법’ 처리...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채택도

영아살해‧유기죄 폐지...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적용수해 의연금 각출 건 등 법률안 51건 처리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7월 임시회 회기, 28일까지로...27일 추가 본회의 국회가 18일 본회의를 열어 ‘영아살해‧유기 처벌강화법’ 등을 처리하고, 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서경환(57·21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

2023-07-18 18:04
[종합] 올해 마지막 본회의… '제주 4·3 특별법·LH 사태·대장동 방지법’ 등 통과

제주4·3사건 피해자 혹은 유족들에게 1인당 9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주 4·3사건 특별법’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한국전쟁 후 민간인이 집단희생한 과거사 사건 중 법원의 판결이 아닌 국회 입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첫 사례다. 국회는 이날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

2021-12-09 17:02
[단독]이낙연 보좌진 면직, 예고제 취지 따라 ‘1개월 연기’…면직되면 '무급' 캠프로

최소 한달에서 사퇴 확정까지 연기 요청국회 계류중인 면직예고제 취지 따라 최소 1개월 유예 제시이낙연 캠프 "면직 후 캠프 자원봉사자로"…급여 없어 생계 어려움 여전보좌진 익명게시판 "될 것 같지 않은 대권이 절박할까, 직장 잃은 소시민이 절박할까"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하며 보좌진 면직을 시도했지만 민주당보

2021-09-10 20:33
청와대 "국회의원 보수 삭감" 청원에..."입법부 고유 권한"

청와대가 국회의원 보수 삭감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라고 6일 답했다. 청와대는 이날 공개한 국민청원 답변에서 “‘회의 불출석 시 입법 활동비를 삭감’하거나‘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당 조정심의위원회가 수당 등의 지급 기준을 심의·의결하도록’하는 등의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운영위에 회부돼 있다”면서 “국회에서

2021-07-06 17:15
[파리목숨 보좌관] 60여년 이어진 '묻지마 해고'…18~20대만 4077명

면직 보좌진 매년 10% 이상 급증…21대 국회 한달 30명 떠나야근ㆍ주말ㆍ휴일없이 휴대폰 손에 놓지 않고 일했지만 생계위협"근로기준법 대상서 제외…합당하고 안정적인 인사시스템 필요" A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4년간 무려 40여 명의 보좌진(보좌관·비서관·비서)을 교체한 것으로 유명하다. 해고된 보좌진들의 근무 기간은 고작 수개월에 불과했다.

2021-02-22 05:00
[파리목숨 보좌관] 류호정 의원이 부른 '부당 해고' 논란…면직예고제ㆍ노조설립 급선무

ILO협약에 노조설립 가능성 커져불합리한 환경 수면 위 오를수도 국회의원 보좌진에 대한 부당대우 천태만상의 근본적 원인은 인사권에 있다. 국회의원 한 마디에 잘려나갈 수 있어서 갑질에 함부로 맞서거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지 못하기에 근무환경 개선도 지지부진하다. 이 때문에 모든 보좌진이 온당한 대우를 받는 계기라도 만들기 위해선 ‘파리목숨’ 공

2021-02-22 05:00
회동서 또 충돌…주호영 "국정조사 하자" vs 김태년 "이미 규명했다"

‘북한 원전건설 추진 의혹’이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상황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또 다시 관련 이슈로 충돌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 모두발언을 통해 “2018년 판문점회담 이후 문건이 작성됐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운 배경에 비춰보면 국민적 동의 없이 북한에 원전을 지어

2021-02-01 14:16
[인터뷰]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초선으로서 막중한 책임감”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촛불혁명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 21대 총선은 기존 국회와 다르게 새로운 국회 보여줘야 한다는 점에서 저 역시 막중한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 21대 국회가 갓 개원한 가운데, 8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37ㆍ서울 동대문을)이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초선 의원으로서 갖는 감회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2020-06-07 18:07
청와대 "국회의원 월급 반납, 답변 어렵다"..."성전환 수술없는 성별정정, 대법원 판단"

청와대는 국회의원 월급을 반납하거나 삭감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국회는 독립된 헌법 기관이므로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렵다"고 8일 밝혔다. 또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을 막아달라는 청원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사무처리지침 제정, 개정 등은 삼권분립의 원칙상 행정부가 개입해서도 안되고 개입할 수도 없다"고 답변했다. 청와대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우선

2020-05-08 16:00
문희상 의장 “30년 정치인생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겨우 개혁입법 첫발”

“12월 한 달은 30년 정치 인생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통과된 30일 문희상 국회의장은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동료 의원이 했다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도를 넘어선 인신공격에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며 “그 모욕감과 자괴감, 배신감은 이루 말할

2019-12-30 21:33
靑, ‘국회의원 세비 인상 반대’ 청원에 “삼권분립, 대답 한계…국민 뜻 유념해 달라”

청와대는 7일 국회의원의 세비 인상에 반대한다는 청원에 대해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대답에 한계가 있다며 국민의 뜻을 국회가 유념해 달라고 답했다. 특히 국회의원 내년 연봉 14% 인상 주장은 정확하지 않은 보도로 인한 오해라고 해명했다. ‘국회의원 내년 연봉 2000만 원 인상 추진,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14%, 셀프인상을 즉각 중단하십시오’라는

2019-01-07 11:46
바른정당 “국회, 8급 보좌진 신설에 신중해야”

바른정당은 24일 국회의원 8급 비서 정원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리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관련해 “보좌진 신설 논의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국회가) 국회의원 보좌진만 늘리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싸늘한 시선이 있다”고 비판했다. 유 대변인은 “계약이 만료되

2017-11-24 11:43
국가 전략 연구할 ‘국회미래연구원’ 생긴다… 운영위, 관련법 통과

국회 운영위원회는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미래연구원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미래연구원은 미래 환경과 변화를 예측해 국가 중장기 전략을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정책과 향후 발전방향 등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여기서 생산된 연구 결과가 국가에 영향을 주고 영향을 주기 위해선 법과 예

2017-11-17 15:36
‘우병우 방지법’ 본회의 통과…재외국민 조기대선 투표 길 열려

국회 청문회 등의 증인 출석을 회피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우병우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재외국민도 조기 대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국회의원 친ㆍ인척의 보좌진 채용 금지법안도 처리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 증인출석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

2017-03-02 17:46
‘우병우 방지법’ 운영위 통과…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도

국정조사시 증인 출석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인 이른바 ‘우병우 방지법’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운영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의 개인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증인출석요구서 및 동행명령장 수령 회피 시 처벌조항 마련 등을 골자로 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 의장이

2017-02-23 17:32
[임철순 칼럼] 개헌에 앞서 국회 개혁부터

오수부동(五獸不動)은 쥐, 고양이, 개, 호랑이, 코끼리가 한곳에 모이면 서로 두려워하고 꺼려 꼼짝도 하지 못한다는 뜻의 성어다. 여러 조직이 서로 견제하는 바람에 나름대로 사회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비유한다. 대통령 5년 단임제인 지금 헌법을 생각하면 1987년 당시 유력한 대선후보 세 명이 서로 견제하다가 타협을 통해 만들어낸 삼수부동(三獸不動)의 작품

2016-06-21 13:44
백혜련,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일부 제한 추진

국회의원의 특권 중 하나인 불체포특권의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20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정해진 시한 내에 표결이 되지 않을 시 동의안은 가결된 것으로 처리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백 의원은 “현행 국회법의 체포동의안 ‘표결 시한’을 사실상 ‘방탄 국회용’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16-06-20 14:39
원혜영, 국회의원 무단결석 제재·수당지급 심사 강화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14일 국회의원의 무단결석을 제재하고 수당 등의 지급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원 의원은 19대 국회 때도 같은 법안을 냈지만, 제대로 심사조차 받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먼저 회기 중 전체 회의일수의 4분의 1이상 무단결석 시 해당 회기의 특별활동비 전액을 삭

2016-06-14 21:27
[김의중의 휘뚜루마뚜루] 국회의원도 ‘성과세비’ 도입을

“국회를 열지 못했습니다. 세비를 받지 않겠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2012년 6월 19일 국회 본청 정문 앞 계단에서 현수막을 들고 이렇게 외쳤다. 19대 국회 첫 세비 수령을 하루 앞둔 날이었다. 원 구성 난항에 따른 개원 지연에 책임을 지고 세비 반납을 선언한 것이다. 하지만 들여다보니 대국민 쇼였다. 147명의 세비를 국고에 반납한 게 아니

2016-05-2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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