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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트북 너머] 철새냐 인신공양이냐
    [노트북 너머] 철새냐 인신공양이냐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산 넘어 산이다. 당장 이번 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나온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사건보다 무거운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이외에도 3개의 재판(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이 이 대표를 기다리고 있다. 위증교사 혐의는 대체로 형량이 무거운 편이라 또 한 번 유죄 판결이 나온다
    2024-11-25 06:00
  •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결과가 오늘 나온다. 앞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이미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서마저 유죄가 선고될 경우 차기 대권을 노리는 정치 행보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면 무죄를 포함해 금고형 아래 결과가 나오면 그를 둘러싼 사법
    2024-11-25 06:00
  • 대법 선고 앞둔 조국, 혁신당 의원들에 “당무 전념…최악 대비”
    대법 선고 앞둔 조국, 혁신당 의원들에 “당무 전념…최악 대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소속 의원들에게 동요하지 말고 당무에 전념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조국혁신당 의원들에게 “나는 담담한 마음을 유지하고 12월 11일까지 당무에 전념할 것”이라며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해주리라 믿는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
    2024-11-24 19:44
  • ‘라디오스타’ 이천수, 지방선거 활약 후 마음고생…“많이 힘들었다”
    ‘라디오스타’ 이천수, 지방선거 활약 후 마음고생…“많이 힘들었다”
    전 축구 선수 이천수가 지난 4월 지방선거 활약 후 힘들었음을 고백했다. 20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는 ‘은퇴 후에 오는 것들’ 특집으로 꾸며진 가운데 박세리, 이천수, 이대호, 정찬성이 출연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이천수는 오프닝에서부터 “제가 최근에 심하게 주춤했다. 주춤하다가 들어오는 게 인식이 중요하지 않냐. 그래서 오늘 라인
    2024-11-20 23:29
  •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1심 벌금 150만 원에 항소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1심 벌금 150만 원에 항소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를 대접한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20일 김 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김 씨가 대선을 앞둔
    2024-11-20 13:42
  • 이재명 "현행 선거법, 개정 불가피하다…규제 지나쳐"
    이재명 "현행 선거법, 개정 불가피하다…규제 지나쳐"
    "선거운동 지나치게 제약…정치 신뢰도 떨어뜨려""헌재서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판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규제가 지나치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김상욱 국민의힘·채현일 민주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축사에서 이
    2024-11-20 13:16
  • 오세훈 "지구당 부활, 정치개혁으로 포장 말라...공천 카르텔에 불과"
    오세훈 "지구당 부활, 정치개혁으로 포장 말라...공천 카르텔에 불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구당 부활은 매우 위험한 공천 카르텔, 지역 유지들의 이권 카르텔이 부활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지구당 부활은 국리민복이 아닌 양당 대표의 이해관계 합치”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19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국민의힘 윤영희 시의원이 여야 모두가 공동으로 지구당 부활을 외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
    2024-11-19 14:29
  • 추경호 "이재명, 사법판단 기다려라…민주 정치공세 화살촉 사법부 향해"
    추경호 "이재명, 사법판단 기다려라…민주 정치공세 화살촉 사법부 향해"
    "지난 주말 장외집회, '이재명 구하기 결의대회'""민주, 국회 다수당 힘 민생·예산국회에 쓰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이 할 일은 방탄·아스팔트 정치를 중단하고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이 대표 부부의 공직선거법 1심 판결이
    2024-11-18 12:38
  • 李 징역형에 공수 바뀐 與野…野 잠룡은 기지개
    李 징역형에 공수 바뀐 與野…野 잠룡은 기지개
    비명계 원외모임 초일회, 내달 1일 김부겸 초청 특강‘美 대선평가·한미관계와 국제정세’ 전망 관련 토론李 사법리스크 현실화 후 비명계 첫 모임 주목김동연-김경수, 이달 초 독일서 회동해 환담 나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의원직 상실형에 여야가 공수를 교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야권 내 비명(비이재명)계 잠룡들의 물밑 대권 움직임이 주목을 받
    2024-11-17 16:37
  • 아웅산 테러 마지막 생존자, 최재욱 전 환경부 장관 별세
    아웅산 테러 마지막 생존자, 최재욱 전 환경부 장관 별세
    1983년 북한의 아웅산 폭탄 테러 당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최재욱 전 환경부 장관이 17일 별세했다. 향년 84세. 1940년 경북 고령에서 태어난 고인은 영남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동아일보 기자로 활동했다. 이후 전두환 정부 때인 1980년 대통령 공보비서관으로 임명됐다. 비서관으로 일할 당시인 1982년 10월 전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에
    2024-11-17 13:59
  • 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3개월 이내 판결' 원칙... 향후 일정은
    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3개월 이내 판결' 원칙... 향후 일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며 정치 생명 위기에 놓인 가운데, 2027년 대선을 앞두고 진행될 항소심과 상고심 일정에 관심이 모인다. 이 대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2년 9월 기소된 후 2년 2개월 만이다. 당초 예상보다 무거운 형이
    2024-11-17 08:00
  • 이재명 ‘선거법’ 1심 선고…후폭풍 넘어 ‘폭풍 속으로’
    이재명 ‘선거법’ 1심 선고…후폭풍 넘어 ‘폭풍 속으로’
    尹 대통령 탄핵시계 빨라지나법원 “이재명,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징역 1년‧집행유예 2년…예상 밖 중형선고李 “즉시 항소”…대법원까지 재판 장기화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시 피선거권 박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한다. 예상 밖 중형 선고라는 반응이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에
    2024-11-16 09:00
  • 이준석 "尹 대통령, 역정 내며 공천 얘기…황당한 것 바로잡으려 김 여사 만난 것"
    이준석 "尹 대통령, 역정 내며 공천 얘기…황당한 것 바로잡으려 김 여사 만난 것"
    "포항시장·강서구청장 공천 요구 있어""시작부터 당무개입 있어…이준석 누가 잘랐나""당 대표 신나게 잘라내는데 공천 별일 없겠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5일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포항시장과 서울 강서구청장에 원하는 공천 대상이 있었고 공천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포항시장 공천을 김건희 여사와 논의했다는 한 매체의 보도와 관
    2024-11-15 14:57
  • “증거 인멸 우려” 명태균·김영선 구속…검찰 수사 탄력
    “증거 인멸 우려” 명태균·김영선 구속…검찰 수사 탄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은 영장 기각尹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창원산단 의혹 등 수사 확대 가능성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구속됐다. 정지은 창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2024-11-15 07:38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재판부 “피고인 묵인·욕인 아래 기부행위”김혜경 씨 변호인 “항소해서 진실 밝힐 것”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해 당 관련 인사들에게 식사 대접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 부장판사)는 공직
    2024-11-14 16:14
  • 김혜경 1심 벌금 150만 원 선고에…與 "사필귀정"
    김혜경 1심 벌금 150만 원 선고에…與 "사필귀정"
    "재판 과정,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는 시도의 연속""명백한 범죄사실 회피하려는 주장에 법원이 철퇴 내려""이제 이재명도 의혹 전모 밝혀 법의 심판대 앞에 세워야" 국민의힘은 14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것과 관련,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2024-11-14 15:57
  • [상보]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있다”
    [상보]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있다”
    경기도 법인카드로 당 관련 인사들에게 식사 대접 한 혐의“선거 도움될 모임에서 식사비 결제…공정성·위험성 해할 위험 있다” 법원이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해 당 관련 인사들에게 식사 대접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 부
    2024-11-14 15:11
  • ‘선거법 위반’ 박종우 거제시장, 대법서 당선무효형 확정
    ‘선거법 위반’ 박종우 거제시장, 대법서 당선무효형 확정
    대법, 원심 판결 유지…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종우 거제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오전 박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벌금 100만 원
    2024-11-14 11:53
  • 공천 부탁 메시지 확보한 檢…‘명태균 의혹’ 수사 확대 불가피?
    공천 부탁 메시지 확보한 檢…‘명태균 의혹’ 수사 확대 불가피?
    검찰, 이준석·김종인도 조사 전망…명태균과 메시지 주고받아우선 명태균 신병 확보 주력…이후 창원산단 개입 의혹 등 수사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구속 갈림길에 선 가운데, 검찰의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미래한국연구소 PC와 휴대
    2024-11-13 16:51
  • 野5당 '탄핵 의원연대’ 발족…“탄핵 정족수 200명 모집”
    野5당 '탄핵 의원연대’ 발족…“탄핵 정족수 200명 모집”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41명“윤 대통령, 국정농단으로 국민 분노 잠재울 수 없는 지경"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 40여명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연대에 나섰다. 이들은 탄핵 의결 정족인수 200명 의원 모으는 한편 김여사 특검법 통과를 위한 행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는 13일 오전
    2024-11-1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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