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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국회 특별위 구성’·‘검찰 공정성·중립성 강화위 설치’ 건의
    대검, ‘국회 특별위 구성’·‘검찰 공정성·중립성 강화위 설치’ 건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저지에 나선 대검찰청이 공정성 확보 방안을 국회에 제시했다. 대검은 21일 “‘검찰 수사기능 폐지법안 관련 검찰 의견’을 마련해 박병석 국회의장께 건의 드렸다”고 밝혔다. 대검은 국회에서 각계각층 다양한 의견을 모아 근본적인 제도적 해결책을 책임지고 추진할 기구로 ‘형사사법 제도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22-04-21 18:59
  • 일 안하고 쌈짓돈만 챙기는 ‘국회 특별위 제재법’ 추진
    그간 일은 안 하고 쌈짓돈만 챙겨왔다는 비판을 받아 온 국회 특별위원회 활동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최근 특위가 활동을 종료하면 보고서를 제출해 공개하고 그에 따른 실비지급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개정안은 우선 매달 600만원 정도의 활동비와 170만원의 직급수당 등을 지급해
    2014-02-2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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