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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줄탄핵, 국회 권한이면 비상계엄도 헌법상 대통령 권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두고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1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증인신문이 끝난 뒤 본인 진술에서 “줄탄핵이 국회 권한이면 비상계엄도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라고 말했다. 이는 앞서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탄핵과 예산, 특검은 국가에

2025-02-11 16:41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특례법' 법사위 소위 통과…"12·3 비상계엄 겨냥"

김승원 "국가의 반인권적 범죄, 끝까지 추적해 처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19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 법안1소위원장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15개 법안을 심사해 6개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특례법안은 국가로부터 반인권적 범죄가

2024-12-19 18:40
[전문] 2차 탄핵안 ‘내란죄’ 구성요건 초점…“국민의 신임 배반”[탄핵 가결]

“헌법기관 국회 봉쇄·선관위 불법 침입했다”대법원 판례상 내란죄 요건 근거 상세히 언급요건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탄핵으로 국민주권주의·민주주의·법치주의 확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의 내용은 ‘내란 지시’ 행위에 초점이 맞춰졌다. 헌법기관인 국회 봉쇄와 계엄해제를 막은 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침입한 점을 언급하면서

2024-12-14 17:05
[전문] 野 6당, 윤석열 대통령 2번째 탄핵소추안

비상계엄 선포, ‘내란죄’로 규정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과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야 6당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시한 것에 대해 ‘내란죄’로 규정했다. 1차 탄핵안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2024-12-12 20:19
2차 탄핵안에 尹 ‘내란죄’ 행적 담겼다…"내란 지시 행태 보충"

"국회 봉쇄, 계엄 해제 막으려 한 건 내란행위""국민 신임 잃어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내란죄의 우두머리로서 수사 대상자에 불과"윤 대통령의 내란 명령 지시 혐의도 포함돼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12일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 소추안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명령 지시’ 행위가 담겼다. 야 6당은 2차 탄핵안을 통해 ‘

2024-12-12 18:05
[전문]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야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4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전날(3일)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했다는 점이 탄핵의 사유로 담겼다. 야권은 탄핵안에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이 요구하는 그 어떠한

2024-12-04 17:09
“형식·절차 무시한 비상계엄, 尹 탄핵사유 명확”…‘내란죄’ 성립 가능성도

법조계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 아냐…비상계엄 요건 안돼”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국회에 공고문 통고 등 절차도 논란“형식‧절차 위법…무장군인 투입해 국회 무력화 시도 폭동” 윤석열 대통령이 한밤중 급거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절차상 계엄 요건을 갖추지 못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내란

2024-12-04 15:38
트럼프 2기 국방장관 지명자, 과거 ‘음주ㆍ성폭행 의혹’ 등으로 구설

지명 때부터 軍경력 부족 지적돼과거 비영리 군인 단체 회장 재직행사에서 퇴장할 만큼 음주 파문전당대회서 ‘女당원 성폭행’ 의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기 행정부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한 피트 헤그세스 전 폭스뉴스 진행자가 음주와 여성 학대ㆍ성폭행 의혹 등으로 구설에 올랐다. 헤그세스는 지명 때부터 군(軍) 경력 부족 등이 도마 위에 올랐던

2024-12-03 08:14
군관사서 후임에 숯 던진 간부...법원 "폭행죄 벌금 50만 원 정당"

군 관사에서 후임을 향해 숯을 던진 선임 간부에게 폭행죄를 적용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은 적법하다는 서울고법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제형사8부(재판장 김재호 판사)는 선임 간부 A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A 씨는 2022년 사건 당시 군 관사 베란다에 둔 캠핑 테이블에 앉아있었고, 베란

2024-07-31 07:00
끊이지 않는 군 사고…육군 51사단서 병사 또 사망 사고

육군 12사단에서 훈련병 사망 사건이 터진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군에서 또다시 사망 사고가 터졌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과 군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5시께 경기 화성시 비봉면 육군 제51보병사단 방공중대 소속 A일병이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A일병은 근무 중이었고 타살 등 별다른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일병의

2024-06-24 11:10
'존 오브 인터레스트' 이례적 인기…8만 관객 돌파하며 흥행 청신호

잔혹한 장면 없이 역사의 비극을 '가시화'영화 자체가 '악의적인 감시'처럼 촬영돼스필버그 감독 "최고의 홀로코스트 영화" 홀로코스트(Holocaust)를 소재로 한 조나단 글레이저 감독의 '존 오브 인터레스트'가 예술영화로는 이례적인 흥행 속도를 보이고 있다. 개봉 열흘 만에 8만 관객을 돌파하며 N차 관람 열풍을 이어가고 있다. 14일 영화진흥위원

2024-06-14 15:16
김하성 “일방적 폭행 아냐, 무고죄로 맞설 것”... 임혜동과 진실 공방 가열

메이저리그(MLB)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소속 김하성(28)이 자신에게 상습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후배 임혜동씨를 향해 “사실이라면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라”고 반박했다. 김하성의 법률대리인은 8일 언론을 통해 “상대 선수는 2021년 당시 김하성이 군인 신분인 점을 이용해 김하성을 협박하며 합의금 명목의 돈을 요구했다”며 “김하성은 상대 선수가 직간접적으

2023-12-08 16:02
백악관 “월북 미군병사 트래비스 킹 신병확보...중국·스웨덴 협조 감사”

킹 이병, 스웨덴 중재로 월북 71일 만에 고국행미국 “조건 없이 신병 확보해”북한 “실익 없다” 판단에 추방했을 것이란 분석 나와 북한이 지난 7월 월북한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을 조건 없이 중국으로 추방, 미국 당국이 킹 이병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27일(현지시간) AP통신이 보도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

2023-09-28 07:57
멕시코 고딩엄마 미리암, 스토킹 피해·경제난 호소…“현재 임신 8개월”

‘고딩엄빠4’에 출연한 ‘멕시코人 고딩엄마’ 미리암이 17세의 ‘미성년 외국인 임산부’로서 겪은 스토킹 피해와 경제난을 고백한 가운데, 제작진이 ‘다문화 가족 통합 센터’를 찾아 지원을 약속받았다. 20일 방송된 MBN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4(이하 ‘고딩엄빠4’)’에서는 17세의 나이에 엄마가 된 ‘멕시코 출신 고딩엄마’ 미리암과 남편 김용기가 출연

2023-09-21 08:43
북한 "미군 월북병사, 미국에 환멸 느껴…망명 의사 밝혔다"

북한이 한 달 만에 지난달 18일 월북한 미군병사에 대해 언급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6일 '미군병사 트래비스 킹에 대한 중간조사결과' 제하 보도를 발표하고 "킹 이병이 북한 영내에 불법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고의적으로 우리 측 구역으로 침입했다가 근무 중이던 조선인민군 군인들에 의해 단속됐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킹 이병은

2023-08-16 06:38
"갑자기 전속력으로 뛰었다"…월북 군인 목격담 나와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23) 이등병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하다 무단으로 월북한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목격담이 전해졌다. 뉴질랜드 매체 ‘1뉴스’는 지난 18일 판문점에서 안보 견학 참가자 사라 레슬리의 목격담을 전했다. 그는 “갑자기 검은 옷을 입은 한 남자가 북한 쪽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것이 보였다”면서, 단순히 ‘틱톡’ 영상

2023-07-19 17:14
월북 미군 어머니 충격 인터뷰 “아들 그럴일 없어, 집으로 돌아오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 도중 월북한 미군의 어머니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위스콘신주의 ABC방송 계열 WISN-TV가 월북한 미군의 어머니와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중앙일보가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 내용을 보면 트래비스 킹이란 이름의 이병은 한국에서 폭행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킹은 추가 징계를 받기 위해 텍사스주 포트블

2023-07-19 11:09
美 “미군 장병 월북 확인…생사 여부 조사 중”

미국 정부가 미군 장병이 고의로 무단 월북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로이드 오스틴 장관은 1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국방연락그룹 화상회의 뒤 미 국방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우리 군인 중 한 명이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던 중 고의로 허가 없이 군사분계선을 넘었다”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북한이 그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믿고 있으며

2023-07-19 08:59
5·18 민간인 학살 다룬 '송암동'...이조훈 감독 "군인 신상 특정돼...아직 살아있어"

“현재 제보자에 의해서 (민간인 다수를 학살한 군인이) 누구인지 특정돼 있는 상황이다. 신상을 파악해보니 아직 살아계시다.” 1980년 5월 24일, 광주 송암동 효천역 부근에서 국군이 민간인 십여 명을 학살했다. 도청 시내를 중심으로 벌어진 민주화운동을 무자비하게 진압한 국군 일부가 남쪽 송암동을 거쳐 피난 중이던 시민과 인근 주민의 무고한 목숨을 앗아

2023-05-08 17:35
軍 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대법 “유족에 사망보험금 지급하라”

군 생활 중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군인에게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숨진 군인 A 씨의 어머니가 보험사 2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6

2023-01-0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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