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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권력기관 개혁’] 민주 “폭넓게 논의… 이행 박차” vs 한국 “改惡案… 특위 보이콧”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가운데 권력기관 개혁 관련 등 문제를 놓고 신경전도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사개특위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사정기관의 구조개편을 논의한다. 　청와대는 14일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 방안 등을 발표했다

2018-01-18 11:32
[靑 ‘권력기관 개혁’] ‘권력기관 개혁’ 번번이 빈손… 이번엔 ‘용두사미’ 경계해야

　◇靑, 공수처 설치·권력기관 개편안 발표로 사법개혁 ‘박차’=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직접 발표한 권력기관 개편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 총량’을 줄이고 이를 통해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다. 특히, 청와대는 기소권 독점권을 가진 검찰이 수사와 경찰 수사지휘는 물론 형 집행권까지 가지게 돼 검찰의 권력이 변질된 것을 바로 잡겠다는 방침이다

2018-01-18 11:31
민주 “靑 권력기관 개혁안, 국민 요구 부합… 진정성 있어”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청와대가 내놓은 경찰‧검찰‧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안에 대해 “국민적 요구에 부합하는 진정성 있는 개혁안”이라고 평가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스스로 권력기관을 정권의 시녀로 삼던 관행과 단절하고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면서 “권한 분산을 통한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

2018-01-14 14:29
靑, 검경 수사권조정,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이관 등 권력기관 개혁 발표

청와대는 14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등 국가정보원과 검찰·경찰 등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개편안을 발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권력기관 개편안을 브리핑하고 개혁방개혁방안에 관해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의

2018-01-14 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