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6일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금품 수수혐의가 사실이라면 형사처벌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박 대표가 저축은행 퇴출을 막기 위해 청탁과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를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이 완벽한 자료 없이 무죄판결을 내릴
앞으로 미성년자를 성폭행 한 성범죄자 모두 화학적 거세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대상을 기존 16세 미만을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자에서 19세 미만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지난 4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지만 개운치 않은 분위기가 연출됐다.
정관계 로비 혐의 등으로 인해 관련 인사들이 대거 기소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이상까지는 나가지 못했다.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수사결과를 발표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팀은 2일 "수사결과에 일부 비난이 있을 수 있지만 최선을 다했고 그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