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투자자 선택권 확대와 투자 자산에 대한 신뢰제고를 위해 마련했다.
먼저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려는 투자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
앞으로는 개인 금융정보를 한눈에, 한곳에서 볼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영업점 등 대면 채널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4세 이상 청소년도 스스로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앞서 발표한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의
은행업 감독규정 등 개정안 규정 변경 예고 21일까지위기상황분석 결과 따라 최대 2.5%p까지 적립의무 부과최저자본 규제비율 미충족하면 배당ㆍ상여금 등 제한
올해 말부터 은행권은 위기 상황에 대비한 추가자본인 '스트레스완충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이를 포함한 최저자본 규제비율을 지키지 못하면 이익 배당, 상여금 지급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
금융당국, 2026년 초까지 충당금 적립기준 단계적 상향부동산 PF 부실 사업장 정리ㆍ경기 회복 지연에단기간 내 서민금융 공급 확대는 어려워…추가 조치 필요
금융당국이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단계적 도입을 결정하면서 저축은행업권이 한숨을 돌렸다. 다만, 이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 감소가 단기간 서민금융 기능 강화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앞으로 다중채무자의 금융사 이용 수에 따라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손실흡수능력을 높이되 서민 금융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재정안에 대해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당초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높
‘자사주 마법’ 금지 예고에…상장사 “재산권 침해” 반발
인적분할 시 자사주 신주 배정 불가
“세금부담 커지고 소액주주 불리”
인적분할 시 자사주의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상장기업들이 반발하고 있다. 기업을 쪼갤 때 오히려 대주주 영향력이 강화되는 ‘자사주 마법’을 금지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취지지만, 상장사들은 재산권 침해는
제도 시행 전 물적분할 상장 종목 주의…'얌체거래' 가능성 나와HD현대중공업·에코프로머티 등 블록딜 진행…주가↓제도 허점 이용 가능성…재무적 투자자 규제 제외·소규모 분할 매각 가능
내부자 사전 의무공시 제도 시행이 10거래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장에선 블록딜이 쏟아지는 중이다. 특히 물적분할 등으로 IPO(기업공개)를 진행해 최대주주 지분율이
금융당국이 '소액후불결제'를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하고, 금융상품 권유 및 계약과정에서의 소비자 권익을 보호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달 11일 시행되는 입법예고는 지난해 9월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돼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제도화됨에 따라 금융소비자
선불업자들은 9월부터 선불충전금 정보를 백업해 멀리 떨어진 안전지역에 분산시키고 백업 내역을 기록, 관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이달 26일부터 규정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9월 15일 시행 예정인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정하기 위함이다.
2021년 환불중단으로 소비자
금융위원회는 연내 시행 예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의 인적분할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상장회사의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자사
전환사채(CB) 전환가액을 최초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선 앞으로 각 CB별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CB 발행과 유통관련 공시도 강화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전환사채(CB)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27
입법예고 거쳐 9월부터 시행
금융당국이 2021년 발생했던 '머지포인트'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선불업자에 대한 등록 의무 요건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선불 충전금을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등 선불업 이용자 보호 강화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7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불업 등
금융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부수업무에 ‘렌탈업’ 추가해 렌탈자산 유동화 가능토록근거 과세자료 명확히 해 사업자 매출액 산정 정합성↑
금융당국이 카드ㆍ캐피탈사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한다. 또한, 영세한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의 매출액 산정 기준을 더 명확히 하고, 국제 브랜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약관 변경을 사후에 신고하도록 해 빠른
앞으로 개인투자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을 통해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투자할 경우 최대 30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또한,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공시 기간이 기존 24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입
올해 하반기부터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된 대부업체는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에서 조달받은 자금보다 많아야 한다. 은행 차입 잔액이 더 많으면 우수대부업자 선정이 취소된다.
금융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 감독규정' 변경예고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우수대부업자의 진입, 유지요건을 정비해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원
금융당국이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 지원에 나선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을 지원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신용정보 제도개선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금융위는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 지원 등을 위한
보험금청구권 신탁 허용…특약사항은 대상서 제외자산운용업 관련 규율도 제도화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만기 미스매치 운용을 손보기로 했다. 고객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리스크 관리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또 보험금청구권 신탁도 허용하며, 자산운용업 관련 규율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산운용 관련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앞으로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사회 논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작성·공시해야 한다. 공시 강화와 외부 평가 의무화를 전제로 비계열사 간 합병에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몸값'을 정할 수도 있게됐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앞으로 금융회사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제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인정된다. 만일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영업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 달 15일까지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임원별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하게 됐다. 은행과 금융지주는 법 시행(7월 3일) 이후 6개월 내인 내년 1월 3일까지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사 부담을 고려해 특성 및 규모에 따라 업권별 책무구조도 마련·제출시점을 차등해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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