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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보통신전략위 발족…ICT 진흥·활성화 종합 대책 마련(종합)

정부가 정보통신 진흥과 융합 활성화 등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을 조정할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8일 발족했다. 정보통신전략위는 ICT 강화를 위해 4대 전략 16개 과제를 추진하는 한편, 관련 규제를 20% 줄이고 19건의 우선 과제를 확정할 방침이다.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신설된 정보통신전략위는 미래부 장관 등 정부위원 12명, 민간위원 13명 등 총 2

2014-05-08 19:14
미래부, ‘ICT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개선’ 추진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로 지적되던 관련 법·제도를 개선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8일 열린‘정보통신전략위원회’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ICT 법·제도 개선방안은 업계 의견수렴, 설문조사 등을 통해 발굴한 127건 중 관계부처의 논의를 거쳐 19건

2014-05-08 16:00
정부, 국민과 함께 인터넷 규제 개선 나선다

[IMG:LEFT:CMS:578009.jpg:SIZE200]미래창조과학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인터넷 분야의 낡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21일부터 미래부 ‘규제개선고’, 권익위 ‘국민신문고’, 다음 ‘아고라’를 통해 규제개선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이번 의견 수렴은 △전자상거래 활성화

2014-04-20 10:00
미래부 ‘창조경제 규제개선 옴부즈만’ 10명 위촉

미래창조과학부는 연구개발·신산업·창업·인프라 등 4개 분야에서 개선해야 할 각종 규제를 찾아내기 위해 산업체·연구원·교수·변호사 등 중진급 인사 10명으로 구성된 ‘창조경제 규제개선 옴부즈만’을 위촉했다고 13일 밝혔다. 미래부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범부처 규제개선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온라인 창조경

2014-03-13 14:51
미래부, 온라인 창조경제 실현 위해 ‘규제개선고’ 홈페이지 개설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 실현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제도를 온라인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선고’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규제개선고는 신문고의 ‘고(鼓)’와 가다의 ‘GO’라는 이중적 의미를 담았다. 규제개선고는 산·학·연 및 국민들이 연구개발부터 신산업화, 창업, 인프라 등 창조경제 실현 과정 전반에 걸쳐 규제·제도에 대해

2014-02-27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