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가 돌연 17일에서 20일로 연기되면서 정부의 잇단 불안한 행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간의 목소리를 더 잘 듣기 위해 회의를 민관 합동으로 격상하면서 급거 연기하기로 했다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통령 말 한 마디에 정책이나 대책 발표가 연기 혹은 수정되는 사례가 많았던 터라 시장의 혼란과 불신이 커지고 있다.
무엇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직접 주재하기로 했던 규제개혁장관회의가 하루 전인 16일 돌연 연기되면서 뒷말을 낳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애초 17일로 예정된 규제개혁장관회의의 참석자 범위를 기업과 민간 등으로 더 넓혀 오는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확대규제점검회의로 변경해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 일정과 형식이 갑자기 바뀐 것
정부는 오는 17일 예정됐던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로 확대해 20일에 개최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6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각계 각층의 민간인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에서 경험한 규제 애로사항이 무엇이고, 정부가 그동안 민관합동으로 추진해 온 규제개선 노력의 성과와 한계가 무엇인지에 대해 참석자들과 충분히 토론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7일 청와대에서 직접 주재키로 한 규제개혁장관회의가 하루 전에 돌연 연기됐다.
총리실은 16일 오후 5시가 조금 넘은 시각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애초 17일 오전 10시에 청와대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규제개혁장관회의를 20일 오후 2시로 연기한다”고 공지했다.
총리실은 “청와대에서 연기 사유와 관련해 별도 브리핑을 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