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 4년‘원스톱’ 서비스로 7월 말까지 405건 승인샌드박스 승인 사례로 본 신산업 키워드공유경제, 탄소중립, 반려동물, 헬스케어, IT, AI특례승인 과제 중 84건 선제적 법령정비 완료“사업 지속성 위해 법령정비 지원 필요”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출범 4년여 만에 400건 넘는 규제특례 승
규제샌드박스 시행 4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규제 애로 및 제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무조정실은 15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의 과감한 규제혁신이 예고된 만큼 기업이 바라는 규제혁신 과제에 대한 속도감 있는 검토와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지난 4일 '기업이 바라는 규제혁신과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서에는 상의가 그동안 민간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와 상의 소통플랫폼을 통해 발굴한 규제혁신과제를 비롯해 회원기업과 72개
정세균 국무총리,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변창환 콰라 대표,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김성수 국무총리비서실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정세균 국무총리,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정세균 국무총리,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식에서 출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김성수 국무총리비서실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정세균 국무총리,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이인용 삼성
정세균 국무총리,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변창환 콰라 대표,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김성수 국무총리비서실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정세균 국무총리,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그간 공공기관에서만 운영되던 규제 샌드박스 지원 기능을 민간 영역으로 본격 확대하기 위한 ‘대한상공회의소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12일 출범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출범식에 참석하고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기업들의 규제 샌드
정부는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에 대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9400억 원 지출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
신산업·신기술의 출시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된 지 1년, 총 195건의 과제를 승인해 목표 대비 2배의 양적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회의를 열고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 시행 1년 평가와 향후 보완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
지난주 정부는 로봇산업 육성전략 보고회를 개최하고 로봇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하였다. 로봇산업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으로 보고 집중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뿌리·섬유 등 3대 제조업 중심으로 제조 로봇 7560대의 확대 보급, 돌봄·의료 등 4대 서비스 로봇 산업의 본격 육성, 그리고 로봇산업 생태계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