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시스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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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은 정세·기후변화 감지 ‘지진계’...탄소배출 규제, 전세계로 확대해야”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 후폭풍으로)홍해는 불확실성이 큰 지역이라 수에즈운하는 이용을 거의 못하고 있어요. 남아프리카 희망봉을 우회하고 있는데 평균 14일 더 걸리고요. 파나마는 현재 상황이 나아졌지만 리스크는 남아 있죠. 해운업계가 많은 비용을 투자해 적극 대응에 나선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난달 4일(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 사무실에서 만난 카슨

2024-10-23 05:00
노을, 아세안 핵심 시장 인도네시아서 AI 의료기기 시판 허가 획득

노을 주식회사는 인공지능(AI) 기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및 카트리지가 인도네시아 보건국(Ministry of Health Republic of Indonesia)으로부터 의료기기 시판허가를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노을의 혈액 분석 제품에 대한 아세안 국가 대상 첫 시판 허가로, 노을은 혈액 분석과 말라리아 진단 보조용 소프트웨어 및 카트리지를

2024-10-04 11:50
제약바이오협회, CPHI Milan서 기업 해외 진출 지원사격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10월 8~10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세계 제약‧바이오 박람회(CPHI 2024)에 참가해 코리아 나잇 개최 및 미팅룸 제공 등 네트워킹 강화의 장을 마련한다고 26일 밝혔다. CPHI는 전 세계 공급망 파트너들이 제품의 수출입, 개발, 위탁생산 등을 논의하는 글로벌 제약바이오 업계 대표 행사 중 하나로, 매년 유럽 주요 국

2024-09-26 13:36
5%룰에 가로막힌 국민연금 소액주주 주권행사...이래서 밸류업 되겠나[5%룰의 딜레마②]

#“한국인들은 한발로 (시장개방) 가속페달을 밟으면서 다른 발로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 2005년 3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상장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험을 줄이기 위해 상장사 주식 5%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의 경우 투자목적을 밝히도록 한 ‘5%룰’(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 두고 원색적인 비난을 했다. 당시 국내에서는 FT

2024-09-19 17:30
[티메프發 쇼크][단독] 금감원, 이커머스 전수조사 나선다

금감원, 31일 대책 회의서 조사여부 논의尹 “제도보완 마련” 윤한홍 “전수조사 해야”대부분 이커머스 유사한 방식으로 영업해리스크 방지 차원으로 재무건전성 살필 듯 금융감독원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재무구조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 준비에 돌입했다. 지난해 기준 227조 원(거래액) 규모의 ‘공룡’으로 급성장한 이커머스 시장이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2024-08-02 05:00
한국언론학회, '플랫폼 산업' 세미나 개최…"합리적 규제 개선"

무분별한 규제 아닌 '합리적 규제'로 플랫폼 산업 지원해야플랫폼으로서 방송 발전 위해서는 '개방성'과 '확장성' 고려박종민 회장 "플랫폼 세미나, 구체적 정책 제언 도출되길" 한국언론학회(회장 박종민 경희대 미디어학과)가 미디어 플랫폼 산업의 대응과 정책 진단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17일 한국언론학회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플랫폼 규

2024-07-17 17:09
[사설] 낡고 빛바랜 규제망에 ‘K팝’ 하이브 담은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새로 지정한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명단을 어제 발표했다.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작년 말 기준)인 대기업집단은 88개로 지난해보다 6개 증가했다. 소속 기업도 242개 늘어 3318개였다. 방탄소년단(BTS) 등 K팝 스타 소속사인 하이브도 국내 엔터테인먼트사 최초로 이름을 올렸다. 대기업 중의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2024-05-16 05:00
홍콩, 비트코인ㆍ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상자산 허브 놓고 두바이ㆍ싱가포르와 경쟁아시아에서 처음…반감기 앞두고 홍콩이 승인 홍콩 당국이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했다. 15일 로이터통신은 홍콩 당국이 양대 가상자산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18~21일로 예상되는 비트코

2024-04-15 15:27
한국 의약품 필리핀 허가·심사, 18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한국 의약품의 필리핀 수출이 활성화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필리핀 식품의약품청(PH-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우수 규제기관(Reference Drug Regulatory Agency)으로 신규 등재된다고 28일 밝혔다. 필리핀 식약청은 우수 규제기관에서 허가한 신약, 제네릭 의약품 등을 신속하게 심사해

2024-03-28 10:19
식약처, “AI제품 규제 선도 국가 도약”…美FDA 등 해외 규제당국과 협력

FDA와 서울서 29일까지 AI 의료제품 규제 심포지엄 열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공지능(AI) 기술 활용한 의료제품 분야 규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해외 규제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이는 의료제품 분야 AI 기술 활용에 대한 국제 추세 및 사례·경험에 대해 해외 국가별 규제당국, 업계, 학계의 다양한 정보를 상호 공유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02-26 15:56
“환자 약쟁이 취급”…마약과 전쟁에 등 터지는 환자들 [STOP 마약류 오남용①]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꺼내 든 정책이 엉뚱하게 환자들을 잡고 있다. 의사의 처방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면서 마약성 진통제가 필요한 환자들이 적정량의 약을 처방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마약류 오남용 근절이 시급하지만, 이를 위한 정책이 되레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어낸다는 지적이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통증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 사이

2024-02-20 06:00
K-META “메타버스, 게임 아냐...게임산업법 적용시 산업 무너져” 반발

메타버스 주요 사업자 문체부 게임산업법 적용에 반발“자율 규제를 통한 최소한의 규제ㆍ적극적인 지원 절실”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K-META)는 지난 17일 문화체육관광부, 국내 주요 메타버스 사업자들과 서울비즈센터에서 가진 ‘메타버스에 대한 게임물 규제 간담회’에서 문체부의 게임산업법 적용 방안에 대해 주요 사업자들과 함께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냈다고 19

2024-01-19 12:54
“AI 거버넌스 도입에 대대적 투자까지”...통신 3사, AI 중심 탈통신 박차

SKT, 선제적 AI 거버넌스 도입KT, 경쟁사 출신 AI 전문가 전격 영입LGU+, 지분 투자한 스타트업과 AI 사업 전 과정 협력 이동통신 3사가 연초부터 인공지능(AI) 중심으로 탈(脫)통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스타트업에 대한 지분투자와 함께 AI 사업 전 과정을 협력하는가 하면, 경영시스템에 AI 의사결정 체계를 회사 경영에 도입하기로 했다

2024-01-08 05:00
“경영 시스템도 AI 중심으로”...SK텔레콤, AI 거버넌스 정립

AI 거버넌스 기준 제정ㆍ전담 조직 신설ㆍ프로세스 수립“AI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 기대” SK텔레콤(SKT)은 글로벌 AI(인공지능) 컴퍼니로 도약하기 위해 AI 기술을 관리하는 체계, 추구가치 등을 설정하는 AI 거버넌스(의사결정 체계)를 정립한다고 7일 밝혔다. 생성형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AI 기술에 대한 규제 시스템 필요성이 전

2024-01-07 09:53
손경식 경총 회장 "강도 높은 노동개혁으로 기업 활력 제고해야" [신년사]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새해에는 불합리한 노사 관행과 제도를 선진화하는 노동개혁을 보다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28일 신년사에서 "우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 활력 제고만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는 우리 노사관계에 큰 위기와 변화가 있었던 한 해"였다면서

2023-12-28 12:00
식약처, 세계 최초 WHO 우수규제기관 목록 등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계보건기구(WHO)가 대한민국 식약처를 WHO 우수규제기관 목록(WHO Listed Authorities, WLA)에 등재했다고 1일 밝혔다. WHO 우수규제기관 목록 등재는 세계 최초이며, 등재된 기능은 의약품과 백신 분야 내 △약물감시 △제조·수입업허가 △규제실사 △시험·검사 △임상시험 △국가출하승인 △시판허가 △시장감시 등 총

2023-11-01 09:11
尹 "가짜뉴스 확산 못 막으면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질서 위협"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 못 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시장경제가 위협받게 되며, 미래와 미래세대의 삶 또한 위협받게 된다"고 밝혔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뉴욕대학교에서 개최된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AI와 디지털의 개발과 사용이 공동체의 위험을

2023-09-22 08:13
한덕수 "총허용 어획량 제도 2027년 전면 도입…우주발사체 기술 민간 이전"

정부가 어종별 어획량을 총량으로 관리하는 총허용 어획량 제도를 2027년까지 전면 도입한다. 또 누리호 2･3차, 다누리호 발사 성공 등으로 축적된 공공기술을 적극적으로 민간에 이전한다. 정부는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 △추석 연휴

2023-09-21 14:27
오유경 식약처장, 식의약 분야 국제협력 강화 위해 유럽 방문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이 식의약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벨기에와 오스트리아를 12일부터 14일까지 방문한다고 11일 밝혔다. 오 처장은 유럽에 방문해 유럽연합(EU)과 국제연합(UN)의 식의약안전 규제기관과 행정 약정 등을 체결하고 정책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오 처장은 EU의 보건식품안전총국(DG SANTE)‧무역총국(DG TRADE)과 식품

2023-09-11 09:37
尹 "디지털 질서 규범 제정 위한 국제기구 설치 제안"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디지털 윤리 규범의 기본 원칙들을 우리의 디지털 경제·사회 활동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디지털 질서 규범 제정을 위한 국제기구 설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열린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국제기구 설치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

2023-06-2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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