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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금융지주사, 자회사 자금대여 이자 수익 비과세"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한 후 받은 이자는 비과세 대상인 만큼 부가가치세 계산 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금융지주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행위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것으로 금융회사의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신한금융이 남세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 취소

2019-02-12 06:00
[2014 세제개편]신규 세원 늘린다…해외 오픈마켓 앱도 10% 부가가치세

정부가 신규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해외 오픈마켓 애플리케이션(앱) 및 금융·보험 용역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물리기로 했다. 6일 기획재정부는가 발표한 '2014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해외 오픈마켓에서 파는 애플리케이션(앱)에도 국내 앱과 같은 10%의 부가세를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2010년부터 모바일 앱 등에 10%의 부가세

2014-08-06 14:00
[세법시행령개정안]투자촉진·일자리 창출 지원

정부는 17일 성장잠재력 확충과 서비스업을 지원함으로써 투자를 촉진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우선 R&D 세액공제 우대 대상 위탁개발 비용 범위를 조정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ㆍ대학 등에 위탁한 연구개발(R&D)비에 대해 직전 4년 평균 초과금액의 50%(종전 40%)를 세액 공제해주기로 했다.

2007-01-17 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