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5일 서울 세종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규제개혁 추진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임 위원장은 “법령, 감독규정, 시행세칙 등 명시적 규제뿐 아니라 행정지도, 모범규준, 가이드라인 등 소위 ‘그림자규제’도 전수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5일 서울 세종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규제개혁 추진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임 위원장은 “법령, 감독규정, 시행세칙 등 명시적 규제뿐 아니라 행정지도, 모범규준, 가이드라인 등 소위 ‘그림자규제’도 전수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임종룡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15일 서울 세종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규제개혁 추진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있다. 이날 임 위원장은 “법령, 감독규정, 시행세칙 등 명시적 규제뿐 아니라 행정지도, 모범규준, 가이드라인 등 소위 ‘그림자규제’도 전수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에 대한 비공식적 행정지도를 원칙 폐지한다. 가격ㆍ수수료 등의 영업규제는 과감히 완화하고 비교공시, 설명의무 와 같은 소비자 보호는 더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임종룡 위원장 주재 '제1차 금융규제개혁 추진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임 위원장은 "진정한 금융개혁 완수를 위해 금융개혁의 절반이자 핵심과제인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영업활동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으로 금융당국의 비공식적 행정지도가 원칙적으로 폐지되면서 금융회사의 가격과 수수료, 경영판단사항에 대한 개입을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규제를 전수조사해 금융업의 경쟁을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한다. 규제 전체를 목적에 따라 △시장질서 소비자보호 △건전성
금융당국의 비공식적 행정지도가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금융사의 가격·수수료·경영판단사항 등에 대한 당국 개입도 통제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임종룡 위원장 주재로 ‘제1차 금융규제개혁 추진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올해 초(위원장 취임 전 농협금융지주 회장 시절) 금융기관 CEO 입장에서 ‘규제개혁을 절대절대 포기하지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5일 “아직 금융개혁 체험 초기 단계라 금융사의 의구심이 여전하다”며“금융당국의 태도가 지속적이냐 아니냐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열린 제1차 금융규제개혁 추진회의에서 “금융규제 큰 틀의 변화와 금융사의 인식이 변화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금융규제 개선의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