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7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 구제 방안으로 오는 3월 말 종료되는 대출의 만기 연장과 '신용대사면' 조치를 공식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남 창원 유세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금융구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선대위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법에도 명시” 4차 재난지원금에 소환된 한은법 제75조최소 85조 가능, 돈 유통속도 낮아 하이퍼인플레 우려 없어유통시장 단순매입보다 정부 이자부담·외환위기 가능성 줄여..가계 직접지원 가능한은 발권력도 조세권 바탕 주인은 국민..재정·한은 및 금융 민주화 주장
“한국은행은 국채를 무이자로 직접 인수하라.”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유튜브채널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자에게 소액 대출로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극저 신용대출 3차 접수를 오는 15일부터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극저 신용대출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에게 연 1% 이자에 5년 만기로 심사를 거쳐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경기
이재명 경기도시자가 ‘기본대출권’을 주장하면서 ‘돈을 빌리고 갚는 일’이 논쟁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기본대출권이란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도 1~2%의 저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장기저금리대출 권리다. 이때 발생하는 미회수 위험, 즉 신용 리스크는 정부가 인수한다는 조건이 포함된다. 금융시스템과 복지시스템이 결합한 복지적 대출제도의 하나로 해석된다.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