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강원도 산불 관련 ‘깨알 수첩’에 이어 9일 오전에 열린 제3차 관계장관회의에서도 모종 시기, 내년 여름 장마에 따른 산사태, 방화림 등을 대비한 세심한 깨알 지시로 복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불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재민 대책, 이재민 생업대책, 복구 지원, 제도 보완 등으로 나눠 깨알 지시를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중간기착지인 체코로 출국하기 전 김 위원장과 홍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 같은 지시를 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규제개혁을 강조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수위가 연일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이를 실행하고 감독할 양대‘컨트롤 타워’가 장기 공석중이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장은 사의를 표명한지 1달 이상이 된 것은 물론 국무조정실의 규제조정실장은 벌써 2달 이상 공석 상태이다.
13일 현재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은 전임 실장이 경질된 지난 1월8일 이후 규제조정실장
‘만기친람(萬機親覽)식 국정운영’과 ‘소통 부재’논란은 지난 1년간 박근혜 정부를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다. 그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공언한 책임장관제는 유명무실해졌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제를 채택한 우리나라 헌법구조에서 박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건 필연적이라는 주장도 제기한다. 대통령중심제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것만큼 효율적이고
철도 노조 파업 등을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책임총리·장관제’를 실천해야 한다는 지적이 크다. 정치권 안팎에선 총리와 장관 등이 현안에 대한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각종 사태에 ‘뒷북’을 치는 느낌을 주면서 문제를 키웠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국정 현안에 대한 대책을 일일이 지시하는 박 대통령의 ‘깨알리더십’이 장관의
박근혜 정부가 취임 초부터 경제부흥과 민생안정에 초점을 맞춘 ‘근혜노믹스’(박근혜 대통령 경제정책)로 침체된 한국경제를 다시 일으키겠다며 야심차게 출발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깨알 지시에만 의존하는 새 정부 경제팀이 명확한 정책목표 없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 현재 한국경제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 있다.
◇대통령 입만 바라본 경제팀=그동안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