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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미르ㆍK스포츠 예산 전액삭감…법인세 인상”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미르ㆍK스포츠재단 지원 예산 등 비선 실세 의혹과 관련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누리과정(3~5살 무상보육) 등 민생복지 예산 증액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공공부문 청년일자리를 대폭 확충하는 데 주력하고 법인세율 인상 등 세입확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태년 예산

2016-10-23 13:56
386조 예산조정소위 이번주 시작...역사교과서ㆍ누리과정 등 공방 첩첩산중

여야가 내년도 나라살림 규모를 결정하고 예산액 숫자를 직접 뜯어고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하지만 소위의 예산심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누리과정·4대강 활용 가뭄대책 등을 둘러싼 여야간 이전이 여전한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예산을 확보하려는 의원들의 이해관계까지 얽혀 소위가 심사를 순탄치

2015-11-15 11:51
[단독]여야 3인, 예산 삭감 보류 사업 ‘39조’ 밀실서 조율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70개의 사업에 대한 감액 심사를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 3명이 회의록도 남기지 않고 밀실에서 심사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들 3명이 조정할 예산만 무려 40조원에 이른다. 이투데이가 25일 입수한 예결위 내부 자료에 따르면, 예산소위는 지난 23일까지 여야 의원 2명씩 참여한 소소위를 가동

2014-11-25 10:10
野, ‘법인세 감세철회 3대법안’ 추진… 예산국회 14.6조 추가 세수 확보

새정치민주연합이 ‘부자감세 철회 서민증세 반대’를 내세워 법인세 감세철회 3대법안 등을 통한 본격적인 예산국회 일정에 나섰다. 세입부문에서 연평균 9조6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고 세출부문에서는 문제 사업 5조원 내외의 삭감을 통해 증액사업 재원으로 활용, 총 14조6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새정치연합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5대 기본

2014-11-02 11:57
국회 정무위, 국가보훈처 안보교육예산 15% 삭감 처리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일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의혹 속에 논란을 빚었던 국가보훈처 안보교육 예산을 15% 삭감했다.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보훈처가 ‘나라사랑정신 계승발전사업’ 예산으로 당초 요구했던 약37억5000만원에서 5억5000만원을 깎아 32억원으로 확정, 예산결산특위로 넘겼다. 정무위는 그러면서 이 사업과 관련해 보훈처가 제작하는 안보교육 교

2013-12-10 18:35
정무위 파행…여야, 보훈처 안보교육예산 삭감으로 충돌

국회 정무위원회는 6일 새해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국가보훈처의 안보교육 예산에 대해 여야간 의견이 충돌하면서 정회했다. 정무위는 이날 회의에서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의 새해 예산안을 의결해 예결특위로 넘길 예정이었다. 하지만 보훈처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으로 다른 기관들의 예산안까지 의결이 보

2013-12-06 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