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갑의 지위를 남용해 납품업체에게 횡포를 부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뉴스Y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해 말 한 납품업체에 내년부터 판매 마진을 1.5% 올리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는 납품업체가 제품단가를 1.5% 내려야함을 의미한다.
밑에는 장려금 전환건이라는 문구도 있다. 뉴스Y는 이 문구가 판매장려금을 대신할 다른 수익보전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부당 반품 행위 등 불공정하도급 거래의 3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된다.
정부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
지난 대선 여야 공통 공약 사항으로 대표적 경제민주화 법안인 ‘하도급법’은 여야 6인협의체가 4월 임시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