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엄중한 경제 상황에 냉정하게 대처하되,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 그리고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더해져 여러모로 우리 경제 상황
내년부터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6개월 동안 월 51만 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5일 제15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실업부조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는 등 실업급여
청소년들이 근로도중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감시하는 여성가족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2월 피자 배달도중 사고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여가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근로상담도 하겠다고 선뜻 나섰다. 근로상담은 사이버상담과 모바일상담으로 병행해 진행하겠다며 지난해 12억3500만원과 3억6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10대 알바 처우가 문제로 불거지는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고 입을 모은다. 스위스에서는 지역청소년정책의 일환으로 10대 근로자들 권리가 마련돼 있고, 프랑스에서는 10대라는 이유로 노동권이 일방적으로 무시당하는 경우가 없다. 이 같은 현실은 10대를 제외시킨 근로기준법, 사업주 위주의 단속 정책, 10대 노동권 인식이 전무한 상황 등에서
‘부채, 경쟁, 불황…’자영업자들이 휘청거리는 이유다.
자영업자는 금융자산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상용·일용 근로자의 비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자영업에 뛰어들 당시 부채를 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대거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창업시장에 뛰어들면서 자영업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경기 불황까지 겹처 소득증가율이 낮은 것도 한 몫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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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졸자들이 대기업 등 4대 보험을 보장받는 일자리에 종사한다면 10대는 편의점, 식당 서빙, PC방, 피자·치킨 배달 등 주로 자영업종에서 근무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830명이 복수응답)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0.9%가 ‘카운터 및 서빙’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전단지 돌리기(24.8%), 배달(7
#지난 7월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A(16)양. 업주 김모(28)씨가 ‘가슴이 작다’는 성희롱을 듣고는 성적수치심을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갔다. 이후 김씨가 더 노골적인 성희롱과 함께 엉덩이를 만지자 경찰에 신고했다.김모(28)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가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최근 모두 18명의 A양과 같은 청소년이
#지난 8일 오전 6시. 서울 목동의 중심상가에서 만난 김근용(18·가명)군은 동생 뒷바라지를 위해 건물 외벽청소를 6개월 째 하고 있다. 위험수당이 붙은 하루 일당은 7만원. 일이 늦게 끝나면 12시간 이상 꼬박 채운다.
김 군은 생활비에 동생 학원비까지 마련하기 위해 1년여 전에 학업을 포기했다. 처음에는 용돈을 한 푼이라도 아낄 마음에 끼니를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