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2월에 ‘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노동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가기 위한 지침이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별도로 운영해 온 ‘근로기준’과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의 통합·연계를 강화하고, 사업장의 구조적 취약 요인을 찾아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감독 방식과 내용을 전면 개편하였다.
보도자료에
4일, 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출범식전현희 “대선 맞아 노동계와 소통…정책 공약 준비 중”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 노동자의 권익에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전국노동위원회 출범식에서 “민주당은 노동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
10일 고용노동부는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올해 수출 악화, 더딘 내수 회복 등으로 기업의 고용 여력이 감소할 것으로 보았다. 게다가 경기위축에 따른 고용 조정 우려와 임금체계 논란 등으로 노사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청년층은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중장년층은 2차 베이비부머의 본격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올해는 트럼프 2기 출범으로 인한 세계 통상환경 변화, 국내 정치 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일자리 여건이 녹록하지 않다”며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민생안정과 노동 약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역할과 사명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제주항공 사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빈다. 유
韓, 아침부터 연달아 ‘민생’ 행보노동약자지원법·국가배상법 추진가라앉지 않는 ‘당게 논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로 민주당이 결속력을 높이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하지만 ‘당원 게시판’ 논란을 “당 대표 흔들기”로 규정한 한 대표의 대응에 당 내분은 커지는 양상이다.
한 대표는 26일
尹대통령, 국가조찬기도회 참석“연말까지 의료개혁 핵심 과제 마무리”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민생과 경제의 활력을 반드시 되살려 새로운 중산층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56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임기 전반기에는 민간 주도 시장 중심 기조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면 후반기에는 양극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노사 법치를 토대로 노동시장에 활력을 더하고, 노동 약자를 보호하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서 진행된 류진 한경협 회장과 면담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의 경제단체 방문은 한국경영자총
“민생경제특위로 국민이 민생정책 체감할 수 있게”“가산자산 유예, 청년 부담 줄이기 위한 것”앞서 중소기업계, 한국노총과 간담회 갖기도일각선 “실질적인 방안 뒷받침돼야” 지적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민생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두고 여러 재판으로 인한 사법 리스크로 제동이 걸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차별화를 꾀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정부가 단계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추진한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소정 40시간+연장 12시간) 적용 유예는 현장 상황을 보고 결정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그간의 성과로는 노동현장 불법 관행 개선,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행, 근
대형 노동조합·산하조직의 90.9%가 올해 회계 공시를 마쳤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가맹 노조는 공시율이 올랐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낮아졌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노조 회계 공시 등록 기간을 운영한 결과, 공시대상인 조합원 1000인 이상 노조·산하조직 733곳 중 666곳(90.9%)이 공시를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노조
반도체법·K칩스법·AI산업육성법 등 추진단말기유통법 폐지·위기청년지원법도 포함공중협박죄 등 형법 개정...산은법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과 반도체특별법 등 5개 분야 민생 입법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29일 국회에서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어 민생경제 살리기, 민생 직
-윤석열 대통령, 46회 국무회의 주재하며 4대 개혁 강조-"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박차...유보통합 연말까지 교원 자격 등 기준 마련해야"-"러북 군사야합 엄중…긴장감 갖고 리스크 관리"-"이태원 참사 2주기...안전한 사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애도"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면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개혁"이라고 말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반도체·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 육성 및 약자 보호 등을 골자로 하는 ‘상승경제 7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우상향하는 입법들을 골라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상승경제 7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상승경
문학번역원 출범시키며 내다본 노벨문학상 수상“20년 지나 이런 결과 나오니 기뻐”“통합위도 당장 빛나지 않아도 꼭 해야 할 일”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일자리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가 출범한 16일, 김한길 통합위원장이 한국문학번역원 출범을 언급하며 “당장 빛나는 성과보다 꼭 필요한 일을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문화부 장관을 역임하던 20여년 전 세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16일 ‘일자리 격차 해소 특별위워회’를 출범시켰다. 통합위는 일자리 격차 해소 특위를 통해 노동 현장에서 효과가 크고 실천 가능한 정책과제를 도출해나갈 예정이다.
이날 통합위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일자리 격차 해소 특위 출범식을 개최했다. 특위는 △임금 격차 해소 △노동시장 유연성·이동성 제고 △노동 약자 보호 등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