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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18개 현장, 51건' 수사의뢰

#○○지구 아파트 건설현장의 경우, 철근콘크리트 하도급사가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 등 요구조건 수용을 거부하자 건설노조가 집단적 위력 행사를 통해 근로자들의 근로를 방해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여 100일 동안 공사 중단이 발생했다. #□□지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건설노조가 현장 담당자를 협박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2023-03-29 09:15
노조 전임비로 월 최고 '1700만 원'…원희룡 "건설현장, 가짜 노조 전임자 퇴출시킬 것"

건설현장에서 노조 전임자가 최대 월 1700만 원을 수수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가짜 노조 전임자를 현장에서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일제조사에 접수된 내용 중 노조 전임비 등 부당금품 수수 사례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노조 전임비란 노동조합법상 '유급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말한다.

2023-03-15 10:00
[종합] “월례비 요구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지”…정부,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정부가 건설현장에서의 불법·부당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점검·단속뿐만 아니라 입법 절차를 거쳐 처벌도 강화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관계부처는 국무조정실과 국토부 중심으로 공조해 불법행위를 수사·단속한다. 국토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2023-02-21 15:08
“불법 월례비 요구 시 조종사 면허 정지”…건설 노조 불법행위 싹 자른다

정부가 건설현장에서의 불법·부당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노측의 부당행위뿐만 아니라 불법하도급과 임금 체불 등 건설사업자 측의 불법행위로부터 건설근로자를 보호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먼저 관계부처는 국

2023-02-21 11:06
“건설노조 불법행위, 피해는 국민 몫”…건설노조 불법 근절 궐기대회 열렸다

건설인 1000여 명이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건설업계 위기 상황에서 노조 불법행위가 지속하면 건설산업 기반이 무너지고, 그 피해는 국민에 돌아갈 것이라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6일 경기 화성시 푸르미르 호텔에서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업계 총궐기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

2023-02-06 13:58
원희룡, 건설노조 불법 행위에 전쟁 선포…“정부 존재 이유 걸고 뿌리 뽑을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노조 불법 행위 근절 총력전을 선언했다. 단기간 ‘반짝’ 단속이 아닌, 건설현장 내 불법 행위가 사라질 때까지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원 장관은 2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 행위 관련 간담회에서 “법치와 공정이 바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존재 이유를 걸고 끝까지 가겠다”고 말했다

2023-02-01 11:23
‘깡패도 아니고’ 전임비에 월례비까지…건설사, 3년간 1686억 원 뜯겼다

#A건설사는 2019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18개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 44명에게 월례비(일정 명목으로 매월 지급하는 돈) 명목으로 697차례, 총 38억 원을 지급했다. #B건설사는 2021년 10월 한 공사현장에서 건설노조 10곳으로부터 전임비를 강요받았다. 이에 노조 한 곳당 100~200만 원씩 총 1547만 원을 지급했다. C건설사

2023-01-19 11:00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전담팀 신설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전날인 5일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논의된 안건은 △요건을 갖추지 않은 노조전임비 요구에 대한 제도 개선 및 대처 △창원 행복주택 현장 관련 대응 등이다. 노조전임비는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지만

2023-01-06 10:50
건설현장 노조 불법행위 대응 협의체 ‘시동’…“정부 대응 의지 확고”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책 마련을 위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했다. 국토부는 29일 이원재 1차관 주재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 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관 협의체는 건설 관련 협회와 연구원, 노무사와 건설업계 등 불법행위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거나 관련 연구·노무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로 구성했다. 앞으로 민·

2022-12-29 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