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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野, 감액예산안 강행 무리수…피해는 국민과 기업에게"

정부, 야당 단독감액안 합동브리핑崔 "거대야당, 예산안 볼모로 정쟁 몰두""전례없는 감액안 철회하고 협상 임해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더불어민주당의 '사상 초유' 단독 감액안 처리 예고에 대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과 기업에게로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야당 단독 감액안 정부 입장 합동

2024-12-02 10:11
최저임금 제도 개선 첫 발…2개월간 집중 논의

최저임금 결정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기구가 발족했다. 고용노동부는 8일 서울 영등포구 파크원 타워2에서 김문수 장관 주재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연구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노동개혁 과제 발굴을 위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좌장이었던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와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동배 인천대 경영학과

2024-11-08 08:00
여야 ‘공통공약협의회’ 출범...한동훈-이재명 회담 임박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차 회담이 임박한 상황에서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가 출범했다. 반도체 등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할 이 협의회는 2차 대표 회담 추진을 가속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공산이 크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협의기구 출범

2024-10-28 14:57
'의사 과반' 의사인력수급 추계위 구성…"의료계 의견 충분히 반영"

정부가 의료계 과반으로 의사인력수급 추계위원회를 구성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세부 구성과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를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직종별로 설치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1차년도 추계 대상직종인 의사,

2024-09-30 15:40
대통령실 “의료계, 합리적 안 가져오면 2000명 구애없이 논의”

대통령실은 6일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 참여를 당부하며 2000명 의대정원 증원 방침에 얽매이지 않고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YTN에 출연해 “여‧야‧의‧정 협의체가 구성되고, 여기에 의료계 대표가 나와서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수석은 “저희가 제안한 2000명

2024-09-06 17:09
연금개혁안 나왔는데...논의기구부터 합의 안 되는 여야

與 “특위 구성” vs 野 “복지위 논의”보험료율 세대별 차등 인상에 온도차44→42% 소득대체율 후퇴도 뇌관 정부가 4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지만, 국회에서는 논의기구 합의조차 요원한 상황이다.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 등 개혁안 내용을 두고도 여야가 이견을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수영 의원)는 이날

2024-09-04 16:14
의료인력 수급 논의기구 연내 출범…"2026년 의대정원 논의 가능"

의료개혁특위, 1차 실행안 의결의료개혁에 재정 10조+건보 10조 등 20조수련체계 혁신 예산 3130억…90배 증액2031년까지 주 평균수련 60시간으로 단축 정부가 의사 등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연내 출범한다. 의대 증원 철회를 요구하는 의료계의 대안 제시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다.

2024-08-30 14:43
[속보] 의료인력 수급 논의기구 연내 출범

2024-08-30 14:05
우원식 "방송4법 관련 여야 대립 심각...'범국민협의체' 제안"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및 방통위원장 탄핵과 관련한 여야의 극한 대립을 지적하며 '범국민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을 향해 방송4법 입법 강행 및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논의 중단을, 정부

2024-07-17 17:06
AI 디자인 기업 500개·디자이너 1만 명 양성…"K-디자인, AI로 도약"

안덕근 산업장관, 'AI 디자인 확산 전략' 발표…K-디자인과 AI 융합 첫 청사진정부, 올해 안에 AI 디자인 기술로드맵 마련…2025년부터 R&D 지원디자인 기업의 AI 전환 및 AI 디자인 SW 기업 육성 지원 정부가 인공지능(AI) 디자인 기업 500개와 AI 전문 디자이너 1만 명을 양성한다. 또 올해 안에 AI 디자인 기술로드맵을 마련하고, 내

2024-07-09 14:31
정부, 의사 추계 논의기구 구성…"내년 의대 증원은 예정대로"

정부가 객관적·과학적인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위해 전문가 중심의 논의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논의기구에 참여할 수 있으나,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연홍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4차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의료수요와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고, 중장기 인력 수급

2024-06-20 14:35
복지부·의사 단체 소송 난무…의·정 입장 평행선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들의 갈등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정부는 2025학년도 입학정원부터 늘린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고 있지만, 의사 단체는 소송전을 벌이며 ‘전면 백지화’를 고수해 대화 기류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주도로 보건복지부와 전공의들의 법정 다툼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사직 전공의 907명은

2024-05-09 17:27
‘임대 종료’ 황의조, 노팅엄 조기 복귀 이유는?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가 잉글랜드 챔피언십(2부 리그) 노리치 시티 임대 생활을 마쳤다. 임대 기간은 1년이었지만, 130일 만에 노팅엄 포레스트로 복귀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PL) 노팅엄 포레스트 FC는 9일(현지시간)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황의조가 임대를 마치고 돌아왔다”고 밝혔다. 노리치 역시 “황의조가

2024-01-10 09:31
황의조 많이 뛰게 하겠다던 클린스만 “국대 자격정지, 결정 존중”

대한축구협회가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황의조(31·노리치시티)의 국가대표 자격을 정지하자 위르겐 클린스만(59) 한국 대표팀 감독도 입장을 바꿔 협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축구협회(KFA)는 28일 오후 윤리위원회, 공정위원회,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위원 등으로 논의기구를 구성해 최근 ‘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황의조 사태와 관

2023-11-29 09:54
축구협회 “황의조 수사 결과 나올 때까지 국가대표서 제외”

대한축구협회가 불법 촬영 혐의로 논란의 중심에 선 황의조(31·노리치시티)에 대해 수사기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한축구협회는 28일 오후 3시 30분에 윤리위원회와 공정위원회, 국가대표 전력강화 위원회 위원 등으로 구성된 논의 기구에서 황의조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대한축구협회는 황의조에 대한 수사기관의 명

2023-11-28 17:23
인요한 혁신위 “지도부·중진·친윤, 총선 불출마나 수도권 출마하라”

국회의원 숫자 10% 감축·불체포특권 전면 포기의원 구속시 세비 박탈...본회의·상임위 불출석시 세비 삭감현역의원 평가해 하위 20% 공천 원천 배제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는 3일 지도부·중진·친윤(親尹) 인사들에게 총선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를 권고했다. 인요한 위원장은 이날 당사 회의실에서 “당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2023-11-03 15:27
尹, 탄소중립 실현 '무탄소 연합' 제안…수출·일자리 창출 기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 사회에 '무탄소에너지연합(Carbon Free Alliance·CFA)' 결성을 제안했다. 2015년 파리기후협약 당시 약속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 차원에서 직접적 탄소 배출 없이 전기 생산 이 가능한 '무탄소 에너지'를 활용하자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간 20일 오후)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 나서 "

2023-09-21 14:34
국민의힘 "포털 뉴스 정책 개혁 불가피...포스트 제평위 준비해야"

국힘의힘 ‘POST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전문가 토론회’“포털과 언론이 상생할 기구 나와야” 국민의힘이 네이버와 다음 등 거대 포털 기업의 뉴스 정책에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논란으로 가짜뉴스 근절에 나선 데 이어 포털 제도 개선으로 옮겨붙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윤두현 의원실, 당 포털 태스크포스(TF

2023-09-19 14:33
'간호법 단독 입법은 없다'…정부, 의료법 체계 전반 정비

정부가 의료법 체계 전반을 정비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국회에서 재의 부결된 간호법도 새로운 의료법 체계에 담을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의료법 체계 연구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연구회는 새로운 의료법 체계 마련을 위한 전문가 논의기구다. 9명의 의료·간호·요양·법률 전문가로 구성됐다. 위

2023-09-15 13:11
“포털 투명성 높이겠다”…검색 노출ㆍ추천 기준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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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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