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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엘리엇’ 먹잇감 노리는데… 국회는 경영권 방패 뺏기 [쓰나미 막을 뚝, 포이즌필]②

거세지는 해외 투기자본 습격22대 국회 상법개정안 잇단 발의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헤지펀드도 감사위원 선임 가능외국 투기세력 ‘입김’ 세질 우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 표대결을 이틀 앞둔 2015년 7월 15일, 수요 사장단 회의가 열린 삼성전자 서초사옥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당시 윤용암 삼성증권 사장은 “투기펀드라고 지칭되는

2024-06-24 05:10
[사설] 경영 보호막도 없이 ‘알토란’ 기업 떠밀면 안 돼

투기자본의 융단폭격 위험이 커지는 국면에 우리 정치권이 기업생태계를 보호하기는커녕 경영권을 흔드는 역주행을 일삼는 것으로 지적됐다. 어제 본지 취재진이 22대 국회 법안 발의 현황을 파악한 결과 이달 발의된 상법 개정안만 총 9개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개 ‘반시장·반기업’ 기류에 편승한 날림 법안이다. 황금알 낳는 거위를 잡아 죽이지 못해 안달하는

2024-06-24 05:00
고승범 금융위원장 “정부, 기업지배구조 개선 위한 노력 지속할 것”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최근 자본시장에서 뜨거운 논쟁이 된 물적분할 이슈와 관련해 “정부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6일 이재명 대선 후보 직속 이용우 공정시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주최한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과 소액주주 보호’ 토론회에서 “상장기업의 물적분할 이슈를 논의하는 것은 국내 기업 지배구조의 한

2022-01-06 14:26
윤석열 기업규제 혁파, 김종인과 엇박자 내나

윤석열 "일자리 창출 방해되는 기업 규제 혁파"'경제민주화' 김종인, 과거 '기업규제 3법' 찬성 尹측 "당 강령·정신 안에서 함께 움직여, 이견 없을 듯"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원톱을 맡을 예정인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석열 대선 후보 간 미세한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두 사람의 엇갈리는 정책 기조에 대한 우려감도 제기된다. 18일

2021-11-18 17:29
한국거래소, '2021 한국 기업지배구조 온라인 포럼' 개최

한국거래소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한국 상장사 지배구조에 관심도가 높은 해외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2021 한국 기업지배구조 온라인 포럼'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열린 포럼에서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화 3년차 성과 및 향후 개선계획'과 '다중대표소송제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도입', '상장회사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개선의 개정 상법'

2021-11-10 10:37
'최태원의 상의', 어떤 변화 불러올까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4대 그룹 총수 중 처음으로 대한상의 회장직을 맡게 되자 향후 정치권과의 소통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사회적 경제 등 경영계에 새 바람을 불러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동안 정부가 주요 법안을 추진할 때마다 경영계를 '패싱'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경영계 패싱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2021-02-23 14:46
전경련 "이익공유제로 경영 불확실성 커질 것…신중히 검토해야"

이익공유제를 도입하면 기업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익공유제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이익을 본 기업이 그중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업종을 돕는 내용이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7일 ‘이익공유제의 5가지 쟁점’ 자료를 내고

2021-01-17 11:00
정부 “공정경제3법, 대주주 전횡‧사익편취 억제 기대”…잡음은 여전

전속고발권 유지‧최대주주 의결권 ‘3%룰’ 완화 원안보다 후퇴경영계, 경영권 방어수단 미흡 반발…보완장치 입법 촉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과 관련해 정부는 법안 시행 시 대주주의 전횡이 방지되는 등 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일

2020-12-16 11:07
[종합] '취임 100일' 이낙연 "민주당, 1987년 이후 가장 많은 개혁 이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와 이어진 임시국회에서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크고 가장 많은 개혁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당 대표 회의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입법의 분량에서도 기록적이지만, 그 역사적 의미는 더 깊다. 국정원법 개정안까지 처리하면 공수처법, 경찰법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2020-12-13 17:54
[전문] 이낙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치료제 1월 하순 이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00명 발생에 대해 사과하며 "맞춤형 재난피해지원금 3조 원을 내년 초부터 신속히 지급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를 잘 통제해 국민 여러분의 불편과 고통을 덜어 드렸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송구스럽다"

2020-12-13 15:58
“공정경제3법, 지주회사 펀더멘탈 영향은 제한적”-SK증권

공정경제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증권가에선 이번 법안 통과가 지주회사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10일 "이번 공정경제 3법 통과로 기업의 지배구조 및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있으나, 단기적으로 지주회사 주가에는 중립적이라 판단한다"며 "펀더멘탈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으로 기존 지주회사의 자회

2020-12-10 08:53
상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3%룰 완화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75명 중 찬성 154명, 반대 86명, 기권 35명으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상장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시 일반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이사)을 분리 선임하도록 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2020-12-09 16:07
국회 문턱 넘어가는 '기업 3법'…경영환경 어떻게 변할까

완화된 3%룰…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총합'에서 '개별 합산'‘감사위원 분리선출’ 기조는 유지'전속고발권 폐지' 조항은 삭제키로 정부와 여당이 정기국회 내 처리를 공언한 이른바 ‘기업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이 입법 직전까지 왔다. 경제계는 기업 3법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면 더 강력한 규제와 감시로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우

2020-12-08 18:16
[사설] 경제계가 그토록 반대하는 기업규제법 강행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안 등 ‘공정경제 3법’의 단독처리를 강행키로 했다.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9일처리한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지만 여당의 다수로 독주하는 입법을 저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경제계 또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경제계는 이를 ‘기업규제 3법’이라며 그동안 수없이 반대 입장을 표

2020-12-08 17:59
경영계,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위헌 소지 커"

경영계가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경영체계 근간을 흔들 만큼 위헌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7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산업연합포럼 등 경영계는 공동 성명을 내고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심의와 관련해 이 같은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정부와 국회 여당 측은 감사위원 선임규

2020-12-07 17:24
7개 경제단체 부회장단 긴급회동…“상법·공정거래법, 경제계 입장 반영해야”

경영계가 국회에서 상법 개정법률안과 공정거래법 개정법률안과 관련해, 경제계의 입장 반영 없이 통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경제단체 부회장단 긴급회동을 7일 열었다. 이날 긴급회동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산업연합포럼 등이 참여했다. 경영계는 “상법의 감사위원

2020-12-07 17:13
배진교 "공정경제 3법은 경제민주화 위한 최소한의 장치"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은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법이 아니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13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정경제 입법 집담회: 재벌개혁 입법 더이상 미룰 수 없다’를 개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집담회에는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2020-11-13 15:23
與, 의결권 '3%' 개별인정ㆍ주식 의무보유기간 '1년'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 입법과 관련한 핵심 쟁점인 ‘3%룰’(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을 완화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최대 주주 합산 3%가 아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각각 3%로 개별 인정하고 소수주주권 행사 시 주식 의무 보유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2020-11-11 18:11
3%룰 완화? 재계, 여전히 경영권 침해 가능성 높아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의 최대 쟁점인 3%룰 완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재계는 여전히 투기세력의 기업 경영권 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3법(혹은 기업규제 3법) 중에서 기업들이 가장 크게 반대하고 있는 3%룰의 일부 수정에 나설 계획이다

2020-11-11 14:55
경제계, 공정경제 3법 마지막 호소 "기업 현실 반영해달라"

경제계가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과 관련해 여당을 만나 입법 과정에서 기업 현실을 고려해달라고 마지막으로 호소했다. 대한상의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 3법 태스크포스(TF)와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한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공정경제 3법 개정 시 공정경제의 방향성에 걸

2020-11-0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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